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본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옛 부산지방검찰청)
- 경찰서: 부산금정경찰서·부산동부경찰서·부산동래경찰서 외 4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산진구나 동래구, 연제구 등에 살고 있는데 익명 악플러의 신원을 몰라도 우리 동네에서 바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도 게시글 전체 화면과 URL, 작성 일시가 담긴 캡처 자료를 갖추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를 통해 작성자 추적이 진행됩니다. 다만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이 성립하려면 제3자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에서 발생한 사건의 1심 재판과 가처분·민사 소송은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형사 고소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접수하거나 중부·동부·영도·부산진·동래·금정·연제경찰서 중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한 뒤 피의자 특정 결과에 따라 송치 절차를 밟게 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본원) | 지방법원 | 금정구· | ||
| 부산지방공소청 본청(옛 부산지방검찰청) | 공소청 | 금정구· | ||
| 부산금정경찰서 | 경찰서 | 금정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9 | 민원실 051-510-0324 |
| 부산동부경찰서 | 경찰서 |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 | 민원실 051-409-0324 |
| 부산동래경찰서 | 경찰서 |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70 | 민원실 051-559-7324 |
| 부산진경찰서 | 경찰서 | 부산진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 민원실 051-890-9324 |
| 부산연제경찰서 | 경찰서 |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토곡로 26 | 민원실 051-750-0324 |
| 부산영도경찰서 | 경찰서 | 영도구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6 | 민원실 051-400-9324 |
| 부산중부경찰서 | 경찰서 | 중구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5 | 민원실 051-664-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지역 숫자로 보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7개 자치구(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에는 총 1,269,269명, 640,94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3,226,446명)의 약 39.3%, 전체 세대수(1,583,068세대)의 약 40.5%에 해당하는 규모로, 서부지원이나 동부지원 관할 구역과 비교해도 상업·행정·교육 중심지가 밀집된 핵심 권역입니다.
특히 7개 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진구(363,934명, 189,548세대)는 부전동·전포동 등 대형 상권과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고, 세대당 인구가 1.92명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습니다.금정구(205,017명, 세대당 1.95명)는 장전동·구서동 등 대학가와 주거지가 결합되어 있으며, 중구(세대당 1.55명)·동구(세대당 1.79명)·영도구(세대당 1.88명)는 원도심 상권과 해양·물류 종사자가 분포해 있습니다. 반면 동래구(270,004명, 세대당 2.21명)와 법원·시청·경찰청이 자리한 연제구(211,661명, 세대당 2.09명)는 대단지 아파트와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 맘카페나 입주민 커뮤니티, 학원·병원 리뷰를 둘러싼 온라인 분쟁이 자주 문제 됩니다.
이처럼 상권 밀집지에서의 악성 리뷰 및 영업방해성 허위 게시글, 대학가 익명 커뮤니티 내 인신공격, 아파트 단지 및 지역 커뮤니티 내 명예훼손 등 구별 생활권에 따라 피해 양상이 뚜렷하게 갈립니다.피해자가 관할 경찰서(부산진·동래·연제·금정·중부·동부·영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때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본인의 영업장이나 거주지 생활권 내에서 주변 지인이나 고객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초기 수사 단계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치 | 기준 시점 | 출처 |
|---|---|---|---|
| 부산광역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3,226,446명 / 1,583,068세대 (세대당 2.04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합산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1,269,269명 / 640,941세대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진구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 363,934명 / 189,548세대 (세대당 1.92명)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동래구· | 동래구 270,004명(122,413세대) ·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영도구· | 영도구 99,845명(53,066세대) · | 2026년 10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별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7개 구 법정동 수 | 115개 법정동 (부산진구 11개· | 2026년 11월 | 행정안전부 법정동코드 목록 조회 |
금정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연제구·영도구·중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매장을 운영하는데 허위 리뷰 작성자가 타 지역 사람으로 밝혀지면 재판은 어디서 열리나요?
A1.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최초 고소장을 피해자 주소지나 매장 소재지 관할인 부산진경찰서에 접수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가입자 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과 실제 거주지가 특정되면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및 공소청(검찰)으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 이후 또는 병행하여 제기하는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지나 원고(피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금정구·연제구 주민이라면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동래구나 금정구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글이 삭제되기 전에 어떤 절차로 증거를 남겨야 부산 경찰서 접수 시 인정받나요?
A2. 부분 캡처만으로는 조작 의심을 받거나 전체 맥락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게시글의 URL 주소,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본문 전체, 댓글 목록이 한 화면에 보이도록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함께 저장하고 PDF 출력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래구·금정구·연제구 등의 지역 이름이나 상호 초성, 사진 등을 통해 주변 이웃이나 거래처가 피해자임을 알아차렸다는 사실(특정성)을 뒷받침할 제3자의 연락 내역이나 진술서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수사관이 범죄 성립 요건을 검토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Q3.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 지역에서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이나 게시글 삭제 가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A3. 경찰 단계에서 통신자료 및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및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이거나 계정이 탈퇴된 상태라면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약식명령이나 판결문이 나온 뒤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수개월 이상 추가로 소요되나, 피해 확산이 급박한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방해금지(게시글 삭제) 가처분을 신청해 상대적으로 빠른 잠정 조치를 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