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변호사 상담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에서 사건이 생겼을 때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는지, 처음에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를 지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할 정보는 법령 별표와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공소청: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부산수영경찰서 외 1곳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비방글로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장과 민사 소장은 어디에 내야 하나요?
피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운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기장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 전담 부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마친 형사 사건의 기소와 재판, 그리고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공소청(검찰) 지청)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담당합니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정형 기준 합의부 관할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름).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성립 요건부터 고소·대응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초상권 침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짜깁기 영상·허위 사실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온라인 게시글·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민사 사건 처리
- 악성 댓글·모욕 사건 수행

손혜수
- 아동학대·명예훼손 사건 다수 수행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로펌 송무
- 허위 사실 유포·익명 게시글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검찰)·법원이 맡나요?
| 기관 | 구분 | 관할 시군구 | 관할구역 | 주소 | 전화 |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지방법원 | 기장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번(재송동1133) | 051)780-1114 |
|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공소청 | 기장군· | 부산광역시(공소청 별표) | ||
| 부산기장경찰서 | 경찰서 | 기장군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692 | 민원실 051-793-0324 | |
| 부산남부경찰서 | 경찰서 | 남구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 | 민원실 051-610-8324 | |
| 부산수영경찰서 | 경찰서 | 수영구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미로14번길 11 | 민원실 051-603-6324 | |
| 부산해운대경찰서 | 경찰서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 민원실 051-665-0324 |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과 법원 관할구역 안내, 공소청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경찰서는 경찰청 관할 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소와 대표전화는 각 기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방문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지역 숫자로 보기
부산광역시 동부산권에 속하는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관광 상권이 함께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마린시티, 수영구 광안리, 남구 대연동 대학가, 기장군 정관·일광신도시 등 권역별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배달·맛집 리뷰 플랫폼, 학원·병원 후기 게시판 이용이 활발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커뮤니티와 상권 리뷰가 일상에 밀접하게 연결된 환경에서는 특정 영업장이나 주민을 겨냥한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성 댓글이 짧은 시간 안에 지역 네트워크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일반 대면 범죄와 달리 작성자가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서버 로그와 IP 기록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에서 비방글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캡처 화면에 작성자 아이디(닉네임), 게시 일시, 전체 URL 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지역 단톡방이나 카페 게시글의 경우 제3자가 해당 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특정성)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를 입증할 주변 정황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가해자가 특정되어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로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영업 손실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부산권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겪는 온라인 비방 피해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가 유포 차단과 명예 회복이 중요하므로, 초기 증거 채집부터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조사,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 및 민사 청구까지 관할 기관의 절차 흐름에 맞추어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장군·남구·수영구·해운대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기장군이나 수영구에 살고 있는데, 비방글을 올린 사람의 주소지를 모르면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A1.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피해자)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수영구·남구·기장군 주민이라면 거주지 기준 관할 경찰서(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남부경찰서, 부산기장경찰서 등 해당 관할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한 뒤 출석해 진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2. 해운대나 광안리 매장에 대한 악성 허위 리뷰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어디서 처분을 내리나요?
A2.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하는 사건은 부산지방공소청(옛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담당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열리거나 기소(구공판 또는 구약식) 여부가 결정되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같은 권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Q3. 형사 고소와 별개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나요?
A3.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다면 형사 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지 또는 피해자·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계정에 의한 피해여서 가해자 신원을 모르는 상태라면,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한 뒤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민사 소송 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수사·재판 절차의 법리까지 꼼꼼하게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피해자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과 수사와 재판 절차를 다루는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진술 조력부터 민사상 피해 회복 절차까지 복합적인 쟁점을 피해자 편에서 검토합니다.
2012년 설립 법무법인(유한)의 방문 및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전환한 법무법인(유한)으로, 사건 착수 전 예상 비용과 진행 단계, 선택지를 미리 안내합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