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재고 불일치 행정처분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취급 보고 의무 위반 및 실물 재고 차이에 따른 마약류취급업무 정지·형사·건강보험 절차 방어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핵심 요약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기한을 넘기거나 전산 재고와 실물 수량이 맞지 않아 점검 통보를 받았는데,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나요?A.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자와 약국개설자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등록 기준 전국 의원 37,90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병원 1,432곳 등 각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할 때는 품목별 보고 기한과 전산 재고 일치 여부를 상시 점검받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5건 발의되는 등 관리·감독 체계가 지속해서 정비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 누락이나 재고 불일치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즉시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가관청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전산 오류 여부, 품목별 전월 사용량 대비 차이 비율, 사고 마약류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처분 수위와 감경 여부가 가려집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먼저 챙겨야 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재고 불일치 행정처분 대응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담당 변호사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이상희 고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1 5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의무는 누가 어떤 절차로 이행하고 감독받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기관에서 의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와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항목에는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와 투약·조제 상대방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등이 포함됩니다.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마약류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관리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취급 내역을 보고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품목 구분에 따른 보고 기한의 차이와 변경보고 기간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은 취급 대상이 마약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와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인 경우를 나누어 보고 기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항목 법령상 기준 및 보고 기한 관련 조문
마약 및 공고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취급 당일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보고사항의 변경보고 보고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현행 조문 · 조회일 2026-10-27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구입·투약·조제·폐기 수량은 실시간으로 누적되어 전산상 재고량을 형성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마약류감시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실물 재고를 점검할 때, 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금고·보관함에 남아 있는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보고·변경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른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됩니다.

보고 누락이나 재고 불일치가 적발되었을 때 의료기관이 먼저 확인할 요건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전산 재고와 실물 재고의 불일치 또는 보고 기한 도과가 지적되었다면, 그것이 단순 입력 착오나 연동 프로그램 오류인지, 파손·분실 등 사고 마약류 미보고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량 대비 차이가 감경·처분제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은 전산프로그램의 오류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병원 전자차트(EMR)나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이의 연계 오류 로그가 남아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재고 불일치의 원인이 앰플·바이알 파손, 변질·부패, 분실·도난, 재해로 인한 상실에 해당한다면 단순 취급 보고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고 마약류 보고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마약류가 발생했을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허가관청(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관청 또는 약국 개설등록관청)에 보고해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파손된 마약류를 관계 공무원의 참관이나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행정처분 기준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2에서는 위반행위의 태양에 따라 처분 수위를 세분하고 있습니다.

  • 전체 미보고와 일부 미보고의 구분: 취급 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일부 항목·일부 건수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겨 보고한 경우는 별표 2에서 기본 업무정지 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재고량 차이 비율의 산정: 소지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품목별 전월 사용량 대비 차이 비율(예: 3퍼센트 미만 또는 이상 여부 등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잔여 마약류의 처리 및 단위 환산 착오: 주사제 분할 투여 후 남은 잔여량을 폐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장 단위(박스·바이알·앰플·밀리리터)를 잘못 선택하여 전산 재고가 과다 또는 과소 산정된 경우, 실제 투약 기록(마취기록지·간호기록지·처방전)과 실물 재고가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면 고의적인 허위 보고나 불법 유출이 아님을 소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전통지부터 의견제출·처분·불복까지 행정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할 시·군·구 보건소 등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허가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합니다.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정한 기한 내에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감경 사유나 제외 사유(전산 오류, 경미한 착오 후 자진 시정, 실제 투약 내역과의 일치 등)는 본 처분서가 발송되기 전인 이 의견제출 단계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이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로 전환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처분서나 과징금 부과 처분서가 송달되었다면, 불복 제소기간과 집행정지 신청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기한: 「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업무정지 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마약류 취급 업무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 위반이 형사 입건이나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통보로 이어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위반과 재고 불일치는 행정처분(업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취급 품목이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위반 형태가 단순 지연·누락인지 거짓 보고인지에 따라 형사처벌(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과 과태료 부과로 나뉩니다.

  • 마약 취급 보고 위반 및 거짓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또는 같은 규정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마약류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해 거짓으로 보고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폐기한 자도 제6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보고 위반 및 거짓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호는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양벌규정 및 과태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일부 경미한 보고·신고 의무 위반이나 재고량 차이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은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카목에 따라 지정·허가 취소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63조제1항제17호 또는 제64조제18호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정지 통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마약류 처방·조제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 적정성 점검이나 환수 조치가 연동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약류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안으로 확대되면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와도 직결되므로 초기 수사·행정 단계부터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직후부터 처분 통지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류감시원의 현장 점검이나 전산 모니터링을 통해 보고 누락·재고 불일치가 지적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1. 확인서(자술서) 서명 전 불일치 원인과 수치 검증: 현장 점검 시 감시원이 제시하는 전산 재고 수치와 실제 보관 수량의 차이가 어느 기간, 어느 품목, 어떤 단위 환산에서 비롯되었는지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소홀로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확인서에 그대로 기재하면 추후 전산 오류나 단위 입력 착오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2. 진료기록부·마취기록지·처방전과 실물 수량 대조: 문제가 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 거래명세서, 일자별 환자 투약 기록(진료기록부·수술 및 마취기록지·간호기록지), 잔여량 폐기 대장, 실제 보관함 재고를 전수 대조하여 불법 유출이나 오남용이 없었음을 객관적 수치로 복원합니다.
  3. 전산 장애 및 프로그램 연동 로그 확보: 의료기관 내 처방전달시스템(OCS)·전자차트(EMR) 업체나 약국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요청하여 해당 일자의 전송 실패 로그, 변경보고 누락 경위, 바코드·일련번호 리더기 오류 내역 등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4.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서 작성 및 감경 기준 검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개별 기준과 일반 기준(전월 사용량 대비 차이 비율, 자진 시정 여부, 초범 여부 등)을 대조하여 처분 제외 또는 감경 사유를 적시한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5. 본 처분 시 집행정지 및 취소쟁송 준비: 업무정지 처분서가 발령된 경우 처분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서와 행정심판 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진료·조제 공백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통보로 인한 후속 불이익을 차단합니다.

전국 종별 의료기관 현황과 마약류·의료 관련 입법 동향은 어떠한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 37,90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병원 1,432곳, 요양병원 1,274곳, 종합병원 338곳, 정신병원 260곳, 치과병원 248곳, 한방병원 622곳,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 수면마취제·진통제·식욕억제제 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업자는 종별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기관 종별 구분 등록 기관 수 (단위: 곳) 비고 (마약류 취급 보고 주체 기준)
상급종합병원 47 4명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종사 시 마약류관리자 보고(법 제11조제2항 단서)
종합병원 338 4명 이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종사 시 마약류관리자 보고(법 제11조제2항 단서)
병원 1,432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관은 관리자, 그 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보고
요양병원 1,274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관은 관리자, 그 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보고
정신병원 260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관은 관리자, 그 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보고
의원 37,908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직접 보고 원칙 (4명 이상 종사 시 관리자 지정 대상)
치과병원 248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관은 관리자, 그 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보고
치과의원 19,425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직접 보고 원칙
한방병원 622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관은 관리자, 그 외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보고
한의원 14,896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직접 보고 원칙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 전국, 의료기관 종별 전체 건수 · 조회일 2026-10-27 (주: 기관 수는 조회 시점 등록 기준이며 처분·위반 건수가 아님. 약국은 병원정보서비스 대상 외임)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로 총 45건 제출되어 있으며, 202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제안된 의안번호 2220642(제안일 2026-08-19), 2221022(제안일 2026-09-02), 2221461(제안일 2026-09-18), 2221901(제안일 2026-10-15), 2221953(제안일 2026-10-19) 등 최근 5건을 포함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및 의료업 정지 등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된 「의료법」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마약류·행정처분 관련 중심)
22146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238호) 2025-12-23 2026-12-24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근거·실시 요건·처방 제한 마련,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및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전 확인 의무화 (안 제18조의2, 제34조의2~제34조의6 외 4개)
22059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593호)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제20조: 공포일(2024-12-20) · 제47조의3·제58조의1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21) 시행 — 시행 중 전문병원 지정요건·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추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등 (안 제3조의5, 제20조, 제21조의3, 제33조, 제47조의3, 제58조의1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공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 조회일 2026-10-27

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이나 재고 불일치로 점검을 받았거나 사전통지서·처분서를 수령한 경우, 아래 자료를 지참하시면 위반 항목별 처분 수위와 감경·불복 가능성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 통지 문서 일체: 현장 점검 시 작성한 확인서(자술서) 사본, 점검 지적사항 통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행정처분 명령서 및 송달 봉투(송달일자 확인용).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내역: 문제가 된 기간의 품목별 입고·사용(투약·조제)·폐기 보고 내역 엑셀 파일, 변경보고 이력, 시스템상 산출된 일자별 전산 재고량 자료.
  • 의료기관·약국 내부 원장 및 진료기록: 도매상 의약품 거래명세서 및 마약류 구입·양수 내역, 해당 기간 실제 투약 환자의 진료기록부·처방전·마취기록지·간호기록지, 마약류 저장시설(이중 잠금장치 금고 등) 점검부 및 실물 재고 사진.
  • 사고 마약류 및 폐기 관련 증빙: 파손·변질·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사진, 보건소 등에 제출한 사고 마약류 등의 발생 보고서 및 폐기 신청서 접수 내역.
  • 전산 오류 관련 기술 자료: 전자차트(EMR)·청구 프로그램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동 과정의 전송 오류 화면 캡처,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업체의 장애 확인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누락·재고 불일치 자주 묻는 질문

Q. 주사제를 분할 투여하고 남은 잔여량을 폐기 처리하다가 보고 단위(앰플·밀리리터)를 잘못 입력해 전산 재고가 크게 차이 났습니다. 실제 도난이나 오남용이 없어도 업무정지 대상이 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취급 수량과 재고량을 정확히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산상 재고량과 실물 재고량이 불일치하면 일응 행정처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진료기록부·마취기록지상 투여량 및 잔여량 폐기 내역과 금고 내 실물 수량이 정확히 일치하고, 단지 시스템 보고 과정에서 최소 유통단위나 투약단위를 착오 입력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나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고의적인 거짓 보고나 마약류 유출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처분 제외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고 누락을 뒤늦게 발견해 자진해서 지연 보고나 변경보고를 마쳤는데도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마약 및 공고된 향정신성의약품은 취급한 날부터 7일 이내,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변경보고는 보고기한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이 법정 기한을 넘겨 보고한 경우에는 지연 보고로서 제1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행정청의 현장 점검이나 적발 이전에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여 수정·보고를 완료하고 실제 재고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감경 사유 및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처분 수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병원 전체 진료나 약국 영업 자체가 정지되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는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나 「약사법」상 약국 업무정지와는 법적 근거가 다르며, 마약류취급업무 정지 기간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처방·투약·조제 등 마약류 취급 업무가 금지됩니다. 다만 수면내시경이나 수술·통증 치료 등 마약류 투약이 필수적인 진료과목은 사실상 진료 차질이 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라 처분 사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므로 처분 개시 전 집행정지나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봉직의나 담당 직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대표원장이나 의료법인이 함께 처벌받나요?

A. 행정처분 측면에서 마약류취급업무 정지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마약류를 취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소매업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마약류관리자가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형사처벌 측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마약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을 면합니다.

Q. 파손되거나 유효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건소 신고 없이 자체 폐기하고 전산에만 폐기로 입력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사고 마약류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파손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때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폐기 신청 및 관계 공무원 입회 확인 등)를 거쳐 폐기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의 절차 없이 임의로 폐기한 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만 폐기 보고를 하면 제1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과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형사처벌 및 제11조 거짓 보고 여부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02-565-9801평일 09:00–18:00 · 그 외 시간은 온라인 접수
  • info@lkpartner.co.kr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 요청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세부 진료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 유지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배준익 대표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