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대리수령 요건 위반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 입건,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맞선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측 방어 절차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핵심 요약
Q. 보호자만 내원해 기존 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대리처방 요건 위반으로 보건소 조사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A.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나 대리수령 요건 위반은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수사,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국 등록 의료기관 중 의원 37,90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등 외래 처방 비중이 높은 기관을 포함해 총 76,450곳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반복 처방 과정에서 구비서류 누락이나 대리수령자 범위 착오로 조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사실관계 소명에 따라 형사 처분 수위와 행정처분 감경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진료기록과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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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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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자격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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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자격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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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자격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간호사 자격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공공기관 출신 고문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대리처방 위반은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고 누가 처분하나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전자처방전 포함)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다만 제17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고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령이 정한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세 갈래의 법적 절차가 각기 다른 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첫째, 형사 절차입니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교부·발송한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제17조의2 제2항의 대리처방 요건을 어겨 처방전을 교부·발송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의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속 의료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는 의료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 기간과 감경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에 따릅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관련 처분입니다. 적법한 진찰이나 대리처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환수)와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의료인·의료기관 측이 먼저 점검해야 할 적법 요건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리처방이나 전화 등을 통한 처방전 발급이 문제 되었을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당시 상황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예외 요건에 부합했는지, 혹은 적법한 진찰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대리수령이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요건으로서 의료인은 첫째,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이거나, 둘째,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처방을 내리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처방하던 약물과 성분이 다르거나 용량을 변경한 경우, 혹은 새로운 증상에 대한 처방이 추가된 경우에는 '동일한 상병에 대한 장기간 동일한 처방'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 진료기록부상의 상병명과 처방 내역 일관성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수령자의 자격 범위 역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처방전을 대신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법령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인이나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경우 요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대리수령자로부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고,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시설 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환자의 신분증(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을 제시받아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법상 '직접 진찰'에 관하여, 과거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특성과 상병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전화 등으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라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면 진찰 이력이 전혀 없거나 신뢰할 만한 진찰 과정 없이 처방전만 발급한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화 기록, 문진 내역, 진료기록부 기재 상태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진찰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부터 의견제출·처분·행정쟁송까지 행정 절차와 불복 기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소 민원 제보나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방전 교부 위반 혐의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면, 행정청은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나 요양기관 업무정지·환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료인은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환자의 거동 곤란 상태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 의학적 안전성 판단의 근거,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참작할 만한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형사 처분 결과(기소유예·선고유예 등)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형사 단계의 결과와 행정 의견제출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응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 통지서가 최종 송달되었다면 법률이 정한 불복 기간 내에 쟁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면허 자격정지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처분서에 기재된 개시일이 도래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진료를 중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나 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본안 소송(또는 행정심판) 제기와 동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을 함께 진행하여 처분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입건과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가 동시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사안이 까다로운 이유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사건, 면허 행정처분, 건강보험 환수 처분이 연쇄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료인이 혐의를 단순 시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와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기록이 그대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되어 행정처분의 핵심 근거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해당 행위가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의 '직접 진찰 없는 처방전 교부'인지(제89조 적용), 아니면 제2항의 '대리수령 요건·절차 위반'인지(제90조 적용)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나 원무 직원이 의사의 개별적인 진찰이나 구체적 지시 없이 임의로 기존 처방전을 출력해 교부한 사안이라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 교사·방조 혐의나 양벌규정(의료법 제91조) 적용 여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절차가 더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해 발급된 처방전과 그에 따른 진찰료 청구는 부당청구로 분류되어 환수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당청구 금액과 비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나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 대면 진찰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일반 재진진찰료를 청구한 정황이 인정되면,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 위반 및 제66조 제1항 제3호·제7호(진료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까지 병합되어 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 혐의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별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처방전 발급 및 대리수령 관련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는 사건이 현재 어느 기관의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를 체계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1. 보건소·공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지확인·현지조사 단계
환자나 제3자의 민원, 혹은 수진자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부, 처방전 사본,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위반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일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된 기간의 EMR(전자의무기록) 로그, 내원 일자별 상병명, 처방 약물의 동일성, 보호자 내원 경위 및 구비서류 보관 현황을 먼저 전수 대조하여 적법한 대리처방 건과 단순 서류 미비 건, 전화 진찰 건을 건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2. 경찰·특별사법경찰관 및 공소청 형사 수사 단계
형사 입건되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적용 혐의가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 위반인지 제2항 위반인지,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제22조 제3항)이나 사기죄 등 다른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대면 진찰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숙지하고 있었고 전화 문진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사안이라면 '직접 진찰'이 이루어졌다는 법리적 소명을 진행하고, 대리처방 요건 일부가 미비했던 사안이라면 환자의 거동 불능 상태와 보호자의 요청 경위 등 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3.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거나 현지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 사전통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예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형사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처분서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문, 부당청구 산정 내역 중 적법 진료분 제외 요청 자료 등을 첨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처분 제외나 감경을 구해야 합니다.
4. 본처분 통지 후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최종 처분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처분서 수령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제소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을 먼저 확보하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개시일 이전에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종별 등록 현황과 의료법 개정·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기준 전국에 등록된 종별 의료기관은 의원 37,90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을 포함해 총 76,450곳입니다(출처: 수치 대장 합산). 만성질환자나 고령·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반복 처방과 대리수령 절차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외래 및 입원·시설 연계 진료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아래 표의 기관 수는 조회 시점 등록 기준이며 행정처분이나 법령 위반 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 종별 구분 | 등록 의료기관 수(곳) |
|---|---|
| 상급종합병원 | 47 |
| 종합병원 | 338 |
| 병원 | 1,432 |
| 요양병원 | 1,274 |
| 정신병원 | 260 |
| 의원 | 37,908 |
| 치과병원 | 248 |
| 치과의원 | 19,425 |
| 한방병원 | 622 |
| 한의원 | 14,896 |
| 합계(10개 종별) | 76,450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 전국 종별 전체 건수 · 조회일 2026-10-27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01건이며, 처방전 발급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38호, 2026. 12. 24. 시행 예정)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와 실시 요건, 처방 제한 및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전 확인 의무 등을 신설하고 있어, 향후 비대면 처방과 대면 진찰·대리처방의 요건 구분이 더욱 세밀해질 예정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국회 요지 기준) |
|---|---|---|---|---|
| 221461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238호) | 공포 (2025-12-23) | 2026-12-24 (시행 예정) |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근거·실시 요건·처방 제한 마련,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및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전 확인 의무화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의료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 의료인·의료기관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조사 통지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정확한 법리 진단과 방어 계획을 세우려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보다 객관적인 진료·청구 기록과 통지 문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 감경 가능성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통지 문서 일체: 보건소·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제출 요구서, 현지조사·현지확인 결과 통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경찰·특별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서 및 고발장·진정서 정보공개 청구본
- 대상 환자의 전체 기간 진료기록부(EMR) 및 처방전 사본: 문제가 된 처방 일자뿐만 아니라 최초 초진일부터 최근까지의 대면 진찰 기록, 상병명, 활력징후·검사 결과, 처방 의약품 명칭·용량·일수 내역이 모두 포함된 전체 의무기록
- 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보관 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8호의2서식), 대리수령자 및 환자 신분증 사본 또는 확인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재직증명서 등 관계 입증 서류
-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및 수납 내역: 해당 처방 건에 대하여 재진진찰료 산정 기준(대리처방 수가 50% 산정 여부 등)을 어떻게 적용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구 명세서 사본
- 진찰 및 안전성 확인 관련 보조 기록: 환자의 거동 곤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타 병원 소견서·장기요양등급 판정서·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전화 문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통화 내역서·원무 접수 메모·간호기록지
자주 묻는 질문(FAQ)
Q. 오랜 기간 같은 약을 복용하던 만성질환 환자인데, 가족이 대리수령 신청서를 가져오지 않아 구두로만 관계를 확인하고 처방전을 교부했습니다.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며 의사가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라도,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및 신분증·관계 증명 서류 확인 절차를 누락하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진찰 이력이 전혀 없는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처방전을 발급한 사안과 달리, 실체적 요건(장기 동일 처방·거동 곤란·직계가족 수령)은 모두 충족했으나 절차상 서류 징구만 미비했다는 점을 사후 가족관계증명서와 과거 진료기록으로 입증하면 형사 단계의 기소유예 및 행정처분 감경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이 입소 환자들의 처방전을 한꺼번에 대리수령하러 왔을 때 의료기관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및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4호·제4호의2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대리수령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가 대리수령할 때도 각 환자별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지, 의사가 환자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인정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대리수령 신청서와 시설 직원의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확인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초진 환자이거나 상병·처방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대면 진찰 없이 일괄 처방전을 교부하면 의료법 위반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간호조무사나 원무과 직원이 기존 환자의 보호자에게 전산으로 처방전을 그대로 출력해 주었습니다. 개설자인 원장도 처벌받나요?
A.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직접 진찰하거나 대리처방의 의학적 안전성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직원이 임의로 처방전을 출력·교부한 경우, 해당 직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1항) 또는 처방전 교부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직원의 임의 발급을 지시·묵인했다면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 책임을 지게 되며,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개설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고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면책을 받으려면 평소 직원 교육, 전산 공인인증서 및 처방 권한 관리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소명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으면 끝나는 줄 알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사전통지가 왔는데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나요?
A. 형사절차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자격정지 처분 감경 규정이 적용되므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에서는 감경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단계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나 무죄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절차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Q. 면허 자격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볼 수 있나요?
A.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 소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자격정지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처분서에 적힌 정지 기간에 진료를 계속하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진료를 중단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받으려면 본안 소송(또는 행정심판) 제기와 함께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정지 개시일 이전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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