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약국 동업 분쟁 대응, 지분약사 탈퇴 정산과 의약품 재고·권리금·조제료 산정 기준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대표약사의 지분 부인과 장부 차단, 약국 자산 구조에 맞춘 정산과 보전 절차로 풀어갑니다

  • 약사 간 공동 출자 약국은 민법상 조합 법리에 따라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합니다
02-565-9801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1. 약사 두 명이 자금을 반반 내어 공동개국하려는데,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0조·제21조). 다만 대외적인 등록 명의가 대표약사 1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 및 공동 경영 약정이 존재한다면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으로서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개국 단계에서 권한 행사와 정산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먼저 챙겨야 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대표변호사
대표변호사

배준익

  • 의사 자격(2009)
  •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 의료분쟁조정·중재 · 의료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 의사 · 대한민국 변호사
  • 의약품 리베이트·경찰 조사, 의료사고·손해배상 사건 수행
이상민 파트너변호사
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수의사 자격(2009)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 인공호흡기 이탈·의료진 과실, 판촉영업자·리베이트 사건 수행
손혜수 변호사
변호사

손혜수

  • 약사 자격(20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경력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 면허 자격정지·집행정지, 의료사고·진단상 과실 사건 수행
천미랑 변호사
변호사

천미랑

  • 간호사 자격(2019)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2019)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 의료사고·손해배상, 자격정지·면허취소 사건 수행
이상희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2024~2026)
  • 공공기관 출신 고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 보호입원·손해배상, 신경 손상·부제소 합의 사건 수행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개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나 메디컬빌딩 층약국은 초기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의약품 초도 물량 대금이 커서 약사 두세 명이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문을 열거나 기존 약국에 지분약사로 출자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 동업 분쟁이란 2인 이상의 약사가 상호 출자하여 약국을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 관계(민법 제703조)에서 수익 배분, 장부 열람, 탈퇴 시 지분 계산(민법 제719조), 또는 합유 재산의 임의 처분(형법 제355조·제356조)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민·형사상 갈등을 말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일반 상가와 달리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1인 1약국 원칙이 적용되므로(약사법 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안이 약사끼리의 정산 다툼인지 비약사 자금이 섞인 약사법 위반 사안인지부터 먼저 가려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0조·제21조

민법상 조합 법리와 약사법 개설 기준에 따른 동업 약국 법률 기준

약사들이 자금과 노무를 합쳐 약국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 내부적으로는 민법 제703조의 조합이 성립하며, 출자금과 약국 영업 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라 동업 약사 전원의 합유(合有)가 됩니다. 다만 대외적인 개설등록이나 임대차계약이 대표약사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 사실이 입증된다면 개설명의 약사가 약국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

조합원인 약사는 민법 제710조에 따라 언제든지 약국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한이 있으며, 손익분배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 제1항에 따라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익과 손실을 나눕니다. 동업 관계를 끝내고자 할 때는 계약 기간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라 임의탈퇴를 통고할 수 있고, 동업자 간 신뢰가 깨져 공동 경영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20조에 따라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로 문제 된 동업자를 내보내는 제명(민법 제718조)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8조

구분적용 조문약국 동업에서의 주요 성립·적용 사항법정형 또는 법률효과 기준
조합 탈퇴 및 지분 계산민법 제716조·제719조•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탈퇴 통고<br>• 의약품 재고·권리금·보증금·조제료 채권 등 탈퇴 당시 재산 상태 기준 정산출자 종류와 무관하게 금전으로 지분 반환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9조 제2항)
조합 해산 및 잔여재산 분배민법 제720조·제724조 제2항• 신뢰 파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약국 동업 관계 전면 종료 청구<br>• 약국 양도·폐업 후 채무 변제 뒤 남은 재산 청산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 분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24조 제2항)
업무상횡령·배임죄형법 제356조·제355조• 약국 공동계좌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로 임의 인출<br>• 비개설 지분약사 동의 없이 약국 영업권·시설을 제3자에게 단독 양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비약사 개설·면허대여 금지약사법 제20조 제1항·제6조 제3항·제4항·제93조 제1항• 비약사가 자금을 대고 약국을 주도적으로 개설·운영<br>•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동업 외형 작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벌금 병과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93조)
1약사 1약국 및 관리의무약사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95조 제1항 제2호•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국에 중복 개설 관여<br>• 개설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대신할 약사도 지정하지 않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동업 상대방이 약사가 아닌 일반인 투자자이거나 가족·지인인 경우에는 민사상 정산에 앞서 약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됩니다.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약사법 제20조 제1항),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금지되며(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 아니라(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2호·제5호에 따라 그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약국을 개설한 자가 약국과 연대하여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 업무를 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약사 자금주와의 갈등으로 면허대여 혐의 방어나 환수 처분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이 페이지의 동업 정산 절차와는 방어 논리가 다르므로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페이지에서 다루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이미 자기 명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지분 투자 형태로 제2·제3의 약국 개설에 관여하는 구조는 1약사 1약국 원칙(약사법 제21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 연대 징수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개국 전 계약 구조 점검은 약국 컨설팅을 통해 사전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9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1조

지분약사 배제부터 무단 양도까지: 약국 동업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 3가지 유형

첫째, 개설명의 대표약사의 지분 부인과 포스기·공동계좌 차단입니다. 입지 좋은 문전약국에 적지 않은 출자금을 보태 지분약사로 합류했는데, 약국이 자리를 잡자 대표약사가 "보건소 개설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내 단독 명의이니 당신은 투자금을 빌려준 근무약사일 뿐"이라며 지분을 부인하거나 일방적으로 수익 배분율을 깎는 유형입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대표약사가 약국 청구 프로그램과 포스(POS) 단말기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동계좌 접근을 막아 매출 규모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에게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대표약사의 장부 은폐에 맞서 열람·등사 청구 및 정산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0조

둘째, 탈퇴·해산 시 의약품 재고, 조제료 채권, 영업권리금 산정을 둘러싼 정산 갈등입니다.동업을 정리하고 나오려 할 때 대표약사는 처음에 냈던 원금만 돌려주겠다거나 인테리어 감가상각을 이유로 그마저도 깎으려 하고, 탈퇴하는 약사는 늘어난 처방전 건수에 따른 영업권리금과 남은 약품 값까지 지분대로 받아야 한다고 맞서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동업 정산에서는 임차보증금과 시설·인테리어 잔존가치뿐 아니라,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재고 실사액(또는 도매상 반품 정산액), 탈퇴 시점까지 조제를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으나 아직 입금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조제료) 채권, 약국 영업 가치가 반영된 권리금 및 미지급 근무약사·직원 인건비 등 약국 특유의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목록화해 지분 가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9조

셋째, 대표약사의 공동 자금 사적 유용과 동의 없는 약국 단독 양도입니다.약국 운영 계좌를 관리하는 대표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결제 대금이나 약국 수익금을 빼내 개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로 쓰거나, 현금 매약 매출을 장부에서 누락해 착복하는 사례입니다. 나아가 개설명의가 자기 혼자 앞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해 비개설 지분약사 몰래 제3의 약사에게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과 보증금을 받아 챙기려는 일도 벌어집니다. 조합 재산은 민법 제704조에 따른 합유물이므로 정산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공동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적으로 쓰거나 동의 없이 약국 영업권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 고소 검토 대상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약국 동업 탈퇴·해산 정산 청구와 횡령 고소·증거 확보 5단계 순서

대표약사가 청구 프로그램 접근을 막거나 약국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사후에 재산 상태를 밝히기 어려워지므로, 분쟁 초기부터 아래 순서에 따라 자료를 모으고 보전 조치를 밟아야 합니다.

  1. 조제·매약 원시 데이터 및 약국 기초 서류 확보

    상대방에게 탈퇴나 해산 의사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약국 조제 청구 프로그램의 월별·일별 처방 조제 내역, 포스(POS) 단말기의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카드 및 현금 매출 집계표, 공동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먼저 내려받습니다.

  2. 의약품 재고 및 도매상 매입·미지급 내역 정리

    정산 기준일의 재산 상태를 특정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재고 목록을 촬영하거나 출력하고,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거래명세표와 미지급 약품 대금 채무 내역, 근무약사·전산원 인건비 및 상가 관리비 지출 증빙을 수집합니다.

  3. 출자금 흐름 및 자금 유용 대조표 작성

    개국 초기 내가 보낸 출자금이 상가 임대인(보증금), 전임 약사(권리금), 인테리어 시공업체, 약품 도매상 계좌로 정상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운영 중 공동계좌에서 대표약사 개인 계좌나 용도 불명처로 빠져나간 금원을 항목별로 분류합니다.

  4. 요양급여비용 채권 및 임차보증금 가압류 검토

    대표약사가 정산을 거부한 채 약국을 계속 운영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업·양도하려 한다면, 정산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비용(조제료)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합니다.

  5. 탈퇴·해산 통고 및 정산금 청구 소송·형사 고소 병행

    확보한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민법 제716조의 탈퇴 또는 제720조의 해산 통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법 제719조·제724조에 따른 지분 정산금 청구 소송과 함께 공동 자금 착복·무단 처분 행위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6조) 고소장 접수를 진행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6조·제7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변호사 상담 전 점검표

  • 동업 약정 및 지분 증빙: 공동개국 계약서, 지분약사 약정서, 또는 출자 비율·수익 분배율·근무 조건을 협의한 메신저 대화·이메일·녹취 기록이 있는가
  • 출자금 이체 내역: 상가 보증금, 바닥·영업 권리금, 인테리어 대금, 초도 의약품 결제 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은행 이체 확인증이 준비되었는가
  • 개설 및 사업자 서류: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단독 또는 공동명의 여부), 상가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양수도계약서를 보유했는가
  • 조제료 및 매약 매출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내역, 포스(POS) 매출 장부,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의약품 재고 및 채무 자료: 현재 약국 내 전문·일반의약품 재고 현황표, 의약품 도매상 매입 원장 및 미결제 잔액 확인서가 확보되었는가
  • 약사법 리스크 유무: 동업 자금 중 비약사(가족·지인·컨설팅 업자)가 출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금원이 섞여 있거나, 동업 약사 중 다른 약국을 중복 개설한 사람이 있는가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의료인 자격 · 직접 상담 ·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 조사·조정·수사·소송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약사 두 명이 자금을 반반 내어 공동개국하려는데,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공동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A1. 약사법 제20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0조·제21조). 다만 대외적인 등록 명의가 대표약사 1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공동 출자 및 공동 경영 약정이 존재한다면 민법상 조합(민법 제70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으로서 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개국 단계에서 권한 행사와 정산 기준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Q2. 지분약사로 출자금을 내고 함께 일했는데, 대표약사가 단독 개설자라며 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2. 대외적인 약국 개설명의가 대표약사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출자금 송금 내역과 매월 정률로 수익을 배분받은 계좌 기록, 약국 운영 의사결정에 참여한 대화 내역이 있다면 단순 고용된 근무약사가 아니라 민법 제703조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 대표약사가 정당한 사유와 조합원 전원 일치 요건(민법 제71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8조))을 갖추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면, 민법 제710조의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을 행사해 장부를 확인하고 탈퇴 또는 해산에 따른 지분 정산금 반환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0조·제719조·제720조).

Q3. 약국 동업에서 탈퇴할 때 처음에 냈던 권리금과 운영 기간 중 늘어난 영업권리금, 남은 의약품 재고도 지분대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까?

A3.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제2항에 따라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9조). 따라서 동업 약정서에 권리금이나 영업 가치를 정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한, 탈퇴 시점의 약국 적극재산(임차보증금, 전문·일반의약품 재고 자산, 미수 조제료 채권, 시설 잔존가치 및 영업권 가액 등)에서 소극재산(도매상 미지급 대금, 대출금 등)을 뺀 순재산 가액을 산정한 뒤 본인의 손익분배 비율만큼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탈퇴 시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동업이 파탄 난 경우라면 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Q4. 대표약사가 포스(POS)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바꾸고 공동계좌 내역을 숨기는데, 장부 열람을 강제하거나 매출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A4.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10조), 대표약사가 장부 공개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이나 소송상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국은 일반 현금 장부를 숨기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내역과 의약품 도매상 공급 내역이 전산으로 남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통해 공단 지급 내역과 카드 단말기 승인 내역을 조회하면 실제 약국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Q5. 동업 약사가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서 약국 영업을 계속하거나 몰래 약국을 팔려고 합니다. 조제료 채권이나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까?

A5. 상대방이 정산을 미루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집행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약국 동업 분쟁에서는 대표약사가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조제료) 채권이 주요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설명의 약사가 비개설 지분약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약국 영업권과 시설을 처분하고 대금을 챙기는 행위는 합유 재산(민법 제70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4조))에 대한 임무 위배로서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음을 내용증명 등으로 경고하여 무단 양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제356조).

Q6. 개국 자금이 부족해 비약사인 지인이나 가족에게 투자를 받고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데, 갈등이 생겨 상대방이 면대약국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6.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제4항은 면허 대여 및 대여받기·알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20조·제6조). 비약사에게 단순히 금전을 차용하고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비약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약국 손익과 인사·재정 등 운영을 주도하는 구조라면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93조)), 제79조에 따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7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부당이득 연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이러한 사안은 일반 동업 정산 소송처럼 접근하면 오히려 약사법 위반을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금 조달 경위와 약사의 독립적 경영 실질을 소명하는 사무장약국 혐의 대응 절차를 통해 방어 전략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Q7. 지분약사로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만약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나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A7. 출자금을 일부 냈더라도 약국 손실 부담 없이 매월 고정된 급여만 받고 대표약사의 지휘·감독 아래 조제 업무만 수행했다면, 법원에서 동업자(조합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는 금전 대여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 해산이나 합유 지분 정산 청구는 기각될 수 있으나, 반대로 투자 원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바탕으로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예비적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약정서 문구, 매달 받은 돈이 매출에 연동된 배당금이었는지 고정 급여였는지, 세무 신고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분석해 주위적·예비적 청구 원인을 설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02-565-9801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