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촬영·보관 의무 위반, 보건소 시정명령부터 형사 절차까지 의료기관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전신마취 등 의식 없는 환자 수술실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촬영·열람·안전성 확보 조치 요건과 행정·형사 병행 방어 절차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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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관할 보건소에서 수술실 CCTV 운영 기준 위반으로 점검 통지나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의료기관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의무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으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38곳, 병원 1,432곳, 의원 37,908곳, 치과병원 24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방병원 622곳, 한의원 14,896곳 등 각급 의료기관 가운데 해당 수술실을 운영하는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설치 기준과 촬영 요청 처리, 30일 이상 보관 및 열람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및 형사 벌칙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2026-10-27 조회, 의료법 제38조의2·제63조·제87조의2·제88조·제89조·제90조).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해당 수술이 의무 대상이었는지, 정당한 촬영 거부 사유나 보관 연장 요건이 있었는지를 기록과 대조해 소명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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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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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수의사 자격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약사 자격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간호사 자격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공공기관 출신 고문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수술실 CCTV 의무 위반 혐의와 시정명령·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나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단순히 카메라를 달아두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촬영, 녹음 금지 원칙과 예외적 동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열람·제공의 엄격한 제한, 30일 이상 보관 의무가 단계별로 부과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제9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7).
관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3조 제1항).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 및 별표).
행정청의 시정명령과 별개로 위반 행위의 유형에 따라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도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정보를 법정 사유 없이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 탐지·누출·변조·훼손한 경우,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의2·제3호의3·제3호의4).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는 의료법 제88조 제3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의료법 제89조 제2호, 설치·촬영·안전성 확보 조치·보관 의무 자체를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각각 처벌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8조·제89조·제90조).
보건소 점검이나 민원 제기 시 의료인·의료기관이 먼저 확인해야 할 요건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위반 혐의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의료기관의 시설 특성과 당시 수술 상황, 환자 측의 요청 절차가 법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했는지를 항목별로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1. 설치 의무 대상 수술실 및 촬영 범위 해당 여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 내부에 적용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국소마취 등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만 수술을 시행하는 공간이나 수술실 외의 진료실·검사실 등은 이 조항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이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통해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9·제39조의10 및 별표 7의2).
2. 촬영 요청 절차와 정당한 촬영 거부 사유(예외 요건)
수술 장면은 상시 자동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요청하여 환자·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포함)에만 촬영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요청 없이 임의로 촬영하면 오히려 의료법 제88조 제3호 위반이 됩니다. 반면 요청을 받았음에도 촬영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의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상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 수련병원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도전문의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긴 경우
-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통신장애·전자적 침해행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을 거부할 때에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4항·제5항).
3. 녹음 기능 사용 제한과 안전성 확보·보관·열람 요건
촬영 시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3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 중 열람·제공 요청이나 보관 연장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삭제를 유예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동의에 따른 요청, 또는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환자 측이 일방적으로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수술 참여 의료진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법령에 근거해 안내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5).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부터 처분 불복까지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소나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 또는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면 먼저 당사자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알리는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개설 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등 중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며, 의견제출 기한은 당사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의료법 제8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제3항 및 제22조).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서면이나 구술로 사실관계의 오인을 바로잡거나 시정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예컨대 촬영 요청 시점이 수술 직전이어서 예정대로 수술을 시행하기 불가능했다는 사정, 네트워크 분리 및 접근 권한 제한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로그 기록, 혹은 지적받은 시설·관리 기준을 기한 내에 보완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시정명령의 범위나 후속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제39조의14,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이미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처분서가 송달되었다면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사용 제한이나 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제2항).
형사 고발이나 면허 자격정지 등 다른 절차가 함께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분쟁은 보건소의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고발이나 다른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첫째, 양벌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 또는 개인)의 형사 책임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의료법 제87조의2, 제88조,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의료법 제91조 본문).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평소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 지정 및 정기 점검, 접속기록 보관을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가 핵심 방어 근거가 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4항·제91조 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4).
둘째, 형사 판결 결과와 의료인 면허 처분의 연동 여부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영상정보의 불법 열람·제공·누출·변조·훼손(제87조의2 제2항), 임의 촬영(제88조 제3호),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훼손(제89조 제2호)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고의성 유무와 법정 절차 준수 여부를 다투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면허 유지와 직결됩니다. 반면 설치·촬영·보관 의무 위반이나 시정명령 위반(제90조)은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제8조의 금고 이상 형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혐의와 결합되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이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다른 혐의와의 병합 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영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된 영상과 수술기록부·마취기록부의 기재 시간 및 참여 의료진 명단을 대조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료법 제27조 제5항)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료법 제22조 제3항) 혐의를 함께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징수나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및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상 제출 단계에서부터 의무기록과의 정합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위반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의료기관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점검 통지나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안의 진행 단계와 쟁점 유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위반 지적 항목의 법문 대조 및 일자 확정
보건소 현장점검 지적사항이나 사전통지서, 또는 고소·고발장의 혐의가 설치 기준 미달(제38조의2 제1항), 촬영 거부 절차 위반(제2항), 임의 촬영 또는 무단 녹음(제2항·제3항),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제4항), 무단 열람·제공(제5항), 30일 보관 의무 위반(제9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문별로 특정합니다. 동시에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마감일이나 시정명령 이행 기한, 처분서 송달일로부터 기산되는 90일의 불복 기한을 달력에 확정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단계: 대장·동의서·시스템 로그 등 객관적 소명자료 확보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우므로 법령이 비치·보관을 요구하는 문서를 먼저 취합합니다. 촬영 안내문 게시 사진, 촬영 요청서 및 녹음 동의서 원본, 촬영 거부 사유와 지도전문의 판단 이유가 적힌 촬영 요청 처리대장(3년 보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 및 열람·제공대장(3년 보관), 보관연장 요청서를 확인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제39조의17). 안전성 확보 조치나 영상 훼손·유출 여부가 쟁점이라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문서,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상태, 월 1회 이상 점검한 접속기록(로그인 기록) 및 보관 시설 출입자 관리 기록을 확보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4).
3단계: 시정명령 이행 보고와 행정·형사 분리 대응
단순 시설 기준 미비나 관리대장 기재 누락 등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지정된 기간 내에 즉시 보완하고, 시정 전후 사진과 장비 사양서·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시정 완료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업무정지 등 후속 제재(제64조)로 넘어가는 것을 차단합니다(의료법 제63조·제64조). 반면 환자 측의 고소나 보건소의 수사의뢰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경우에는, 정당한 촬영 거부 사유가 존재했다는 의학적·시간적 근거(응급도, 수술 직전 요청 등)나 보관 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주기적 삭제였다는 내부 관리계획 근거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님을 소명합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제9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제39조의17).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황과 최근 의료법 개정·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은 의원이 37,908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병원 1,432곳, 요양병원 1,274곳, 한방병원 622곳, 종합병원 338곳, 정신병원 260곳, 치과병원 248곳,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2026-10-27 조회 기준). 이 가운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수술실을 둔 의료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의료법 제38조의2의 적용을 받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 발의 기준으로 101건 발의되어 병원급 개설 사전심의나 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 등 주요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2026-10-27 조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전국 의료기관 종별 등록 현황
| 의료기관 종별 | 등록 기관 수(곳) | 비고 |
|---|---|---|
| 상급종합병원 | 47 | 전국 등록 기준 |
| 종합병원 | 338 | 전국 등록 기준 |
| 병원 | 1,432 | 전국 등록 기준 |
| 요양병원 | 1,274 | 전국 등록 기준 |
| 정신병원 | 260 | 전국 등록 기준 |
| 의원 | 37,908 | 전국 등록 기준 |
| 치과병원 | 248 | 전국 등록 기준 |
| 치과의원 | 19,425 | 전국 등록 기준 |
| 한방병원 | 622 | 전국 등록 기준 |
| 한의원 | 14,896 | 전국 등록 기준 |
주: 기관 수는 조회 시점 등록 기준이며 행정처분이나 법령 위반 건수가 아닙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 전국 종별 전체 건수 · 조회일 2026-10-27
제22대 국회 의료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 의안번호(공포 법률 번호) | 주요 개정 내용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
| 2205949(법률 제20593호) | 전문병원 지정요건·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추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등 | 2024-12-20 | 2025-06-21 시행 중(제20조: 공포일 2024-12-20 시행 · 제47조의3·제58조의1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12-21 시행 — 시행 중) |
| 2202256(법률 제20817호) |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 2025-03-18 | 2025-09-19 시행 중 |
| 2212889(법률 제21111호) | 조산사 임무·응시자격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안 제2조·제6조·제43조·제87조의2) | 2025-11-11 | 2026-11-12 시행 예정 |
| 2214616(법률 제21238호) |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근거·실시 요건·처방 제한 마련,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및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전 확인 의무화 | 2025-12-23 | 2026-12-24 시행 예정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의료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법률 상담 전에 의료기관에서 미리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보건소 행정조사나 사전통지, 형사 고발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서와 시스템 기록을 변형 없이 보존하여 상담 시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청 통지 문서: 보건소 현장점검 확인서 사본,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또는 시정명령서·행정처분 통지서(송달 봉투 및 수령 일자 기록 포함)
- 수사 관련 문서: 경찰서 출석요구서, 고소·고발장(정보공개청구분), 수사기관의 영상정보 열람·제공 공문
- 촬영 요청 및 동의 관련 서류: 원내 수술실 촬영 안내문 게시 현황 사진, 환자·보호자가 제출한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별지 제20호의2 서식), 의료인 등 정보주체 녹음 동의서, 촬영 요청 처리대장(거부 사유 기재분)
- 열람·보관 및 보안 관리 자료: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 및 보관연장 요청서(별지 제20호의5 서식), 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 내부 관리계획서, 저장장치 네트워크 분리 구성도 및 접속기록(로그) 점검 내역
- 당시 수술 관련 의무기록: 해당 환자의 수술동의서, 마취기록지(마취 시작 및 종료 시각 확인용), 수술기록지, 응급환자 또는 고위험 수술 해당 여부를 보여주는 진료기록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 위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국소마취나 수면마취(의식하 진정)로 시술·수술을 하는 의원도 수술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전신마취나 계획된 진정(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실에서 수술을 시행한다면 의원급이라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만,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수술만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
Q. 환자가 수술 당일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촬영을 요청해 장비 준비가 어려워 촬영하지 못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2 제2항 제1호는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를 정당한 촬영 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요청 일시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해야 추후 분쟁에서 적법한 거부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1 제4항·제5항).
Q. 환자 보호자가 수술 후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며 수술실 CCTV 영상을 바로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 병원이 임의로 보여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은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 개시 후 환자 동의에 따른 요청, 또는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발급·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집도의·마취과의·간호사 등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 없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임의로 영상을 열람·제공하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의2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촬영일로부터 30일이 지나 내부 규정에 따라 영상을 삭제했는데, 그 뒤에 환자가 영상 열람을 요청하며 고소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38조의2 제9항과 시행규칙 제39조의17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간인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적법한 열람·제공 요청서나 증빙서류가 첨부된 영상정보 보관연장 요청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 삭제는 법령을 준수한 조치이므로 관리계획 문서와 삭제 로그 기록을 제출하여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나 보관 의무 위반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7 제1항~제4항).
Q. 관할 보건소의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A. 의료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시설·장비 사용 제한 명령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벌금형 처벌 대상도 됩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행 기한 내에 시정을 마치고 증빙을 제출하거나, 처분 사유 자체에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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