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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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개원 대출사기 피해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개원 자금과 면허를 위협하는 브로커 편취, 자금 동결과 형사 대응이 시급합니다

  • 전문직 신용대출·장비 리스 자금 편취 시 특경법 사기 고소 및 계좌 가압류 진행
  •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연루 위기에서 사기 피해 입증을 통한 면허·형사 방어
  • 명의 도용·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 의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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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개원 대출사기 피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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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담당 변호사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이상희 고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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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컨설팅·브로커의 자금 편취 수법과 형사 처벌 규율

의료인 개원 대출사기란 개원 입지 선정이나 병원 인수, 의료장비 도입을 대행하겠다고 접근한 컨설팅 업자 또는 비의료인 동업자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의로 고액의 전문직 신용대출(속칭 닥터론)이나 금융리스를 실행하게 한 뒤, 그 대출금과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개원 경험이 없는 의료인이 상권 분석, 인테리어 시공, 고가 장비 구매를 외부 업자에게 의존하기 쉬운 점을 악용해 가해자들은 시세보다 부풀려진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미반입 의료장비의 물건수령증에 먼저 서명하게 하여 실행된 대출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합니다. 한 대의 의료기기로 여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중복 리스·담보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도 빈번합니다.

피해 의료인을 기망해 개원 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상가 보증금·인테리어·장비 대금이 합산되어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죄명 및 구분 주요 성립 기준 (편취 이득액 등) 법정형 근거 법령
사기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득액 5억 원 미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죄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죄의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동의 없이 인감을 도용해 대출 약정서·리스 계약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 제234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제234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순 개원 지연이나 인테리어 미완공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브로커의 상가 전대차 권한 유무, 인테리어 하도급 대금 실제 지급 내역, 장비 납품 의사 및 자금 집행 능력을 대조하여 대출 실행 시점부터 애초에 정상적으로 개원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편취의 고의)을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료법위반 연루 위험과 의사면허취소 방어 쟁점

개원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의료인이 오히려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브로커들은 흔히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명의로 대출만 일으켜 주면 시설 투자와 경영 지원은 전담하고 매월 고정 수익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접근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법정 자격자 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며, 제33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3조). 이를 위반해 개설 자격을 어긴 자 및 공모하여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7조). 또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결격사유 해당 시) 또는 제4호(면허 대여가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미 개원이 일부 진행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개설 명의자인 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징수 처분이 내려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6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그러므로 가해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할 때는 의료인이 면허를 대여하거나 불법 동업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경영컨설팅(경영지원 서비스) 계약인 줄 알고 속아 대출금만 편취당한 순수한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브로커의 기망으로 이미 비의료인 자금이 섞여 의료기관이 운영된 정황이 있다면, 의료인이 기망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경위를 소명하고 수사·행정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방어 사유 및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의료법변호사·의료변호사와 진행하는 피해 회복 민·형사 동시 대응 절차

편취당한 대출금을 회수하고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이 다음 5단계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자금 흐름 분석 및 증거 확보: 의료인 명의 계좌에서 실행된 대출금이 브로커, 컨설팅 법인, 유령 의료기기 업체 등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 이체 내역과 약정서를 대조해 범죄 일람표를 작성합니다.
  2. 가해자 은닉 재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고소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가 자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브로커 및 관련 법인의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
  3. 특경법 사기·사문서위조 등 형사 고소장 접수: 기망 행위의 태양과 편취 금액을 특정해 관할 경찰서 또는 공소청(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가해자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및 압수수색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합니다.
  4.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컨설팅 및 장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제741조·제750조).
  5. 명의 도용·허위 리스 건의 법률관계 정리: 브로커가 신분증 사본과 인감을 무단 도용해 체결한 약정이거나, 장비 판매업체와 공모해 장비 인도 없이 물건수령증만 허위로 꾸며 실행된 리스라면 약정의 무효·취소 사유를 다투어 채무 범위를 축소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아래 자료와 정황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신속한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 개원 컨설팅·동업·경영지원(MSO) 약정서 원본: 업체와 체결한 서면 약정서 및 수익 배분·대출금 상환 대납 조항이 적힌 이면 합의서 유무
  • 대출 실행 내역 및 자금 이체 흐름표: 의료인 명의 전문직 신용·담보대출 금액과 브로커·인테리어·장비 업체로 송금된 일자별 계좌 거래 내역
  • 의료장비 리스 계약서 및 물건수령증 서명 여부: 의료기기 실제 납품 여부(제조번호 확인) 및 반입 전 물건수령증 선발급 서명 여부
  • 신분증·인증서·인감도장 교부 기간: 대출 심사나 개설 신고 대행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전자서명 수단을 넘겨주고 반환받은 시점
  • 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공사 정산 증빙: 개원 예정지의 실제 보증금과 브로커 고지 액수의 차이, 인테리어 실제 시공 진척도 현장 사진
  • 기망 정황이 담긴 대화 및 통화 기록: 원리금 대납 약속이나 프랜차이즈 입점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말한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파일

Q1. 브로커에게 속아 대출금을 모두 넘겼는데도 제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의료인 본인이 직접 대출 약정서에 서명하거나 비대면 인증을 거쳐 실행된 대출이라면, 그 자금을 제3자인 브로커에게 편취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출 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과 기한이익 상실을 막기 위해 우선 대응하면서, 가해 브로커의 은닉 재산을 가압류하고 형사 합의나 민사 판결 집행으로 편취금을 회수해 상환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브로커가 인감이나 인증서를 무단 도용해 체결한 약정이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의료장비가 병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브로커 말만 믿고 물건수령증에 먼저 서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장비 미납품을 입증하여 공급업체와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금융리스에서는 이용자인 의료인이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리스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미인도 위험도 이용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브로커가 처음부터 납품 의사 없이 자금만 융통할 목적으로 공모해 허위 수령증을 받아낸 경우, 형사 고소로 범죄 사실을 밝히고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면책 또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어야 합니다.

Q3. 브로커가 대출 이자와 원금을 매달 대신 갚아주기로 각서를 썼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까?

각서 작성 당시 브로커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속적으로 대납할 만한 실질적인 자력이나 수익 구조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안심시키려고 초기 1~2개월 치 이자나 리스료를 대납했더라도 추가 대출을 유도하거나 고소를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사례가 많으므로, 당시 재산 상태와 동종 범행 유무, 자금 사용처를 추적해 기망의 고의를 밝혀내야 합니다.

Q4. 브로커를 사기죄로 고소하면 사무장병원판단기준에 따라 저도 사무장병원처벌(비의료인 개설 가담)을 받게 됩니까?

병원 개설 및 운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 의도를 인지하고 공모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금 조달과 입지 선정을 위탁했다가 개원조차 못 한 채 대출금만 편취당한 단계라면 사기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미 개설 신고가 이루어져 비의료인이 자금과 인력을 장악해 운영한 기간이 존재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에 기망으로 착오에 빠졌던 사정을 정리하고 법정 감경·면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브로커의 계좌를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까?

민사집행법상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형사 고소 전이나 고소와 동시에 가해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계좌를 추징보전하거나 동결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며, 피고소인이 출석 요구를 받는 순간 남은 자금을 인출해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금 이체 내역과 약정서를 소명 자료로 제출해 브로커 및 컨설팅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아두어야 합니다.

Q6. 개원 브로커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나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을 때 경찰진술서 작성과 불송치결정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사기 피해 사실과 불법 개설 공모 부재를 입증할 객관적 금융·계약 자료를 정리하여 일관된 경찰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원 브로커의 자금 편취나 비의료인 개설 사건에서는 처음에 참고인조사 명목으로 출석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명의대여나 공모 정황이 의심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겪은 의료법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고 브로커의 편취 혐의를 입증하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대출금 이체 내역과 약정서를 바탕으로 기망당한 경위를 법리 의견서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Q7. 개원 컨설팅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 계약 시 사무장병원 오해와 대출사기를 피하려면 병원법률자문으로 MSO계약서의 어떤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까?

계약 체결 전 병원법률자문을 통해 자금 조달 주체, 경영지원 용역 대가의 산정 방식, 의료기관 운영 주도권 조항을 MSO계약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의료인이나 컨설팅 업자가 의료인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병원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기로 약정하면, 대출금 편취 위험은 물론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받을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실제 제공되는 홍보·구매 대행 등 경영지원 서비스에 상응하는 정당한 수수료 구조인지, 인감이나 인증서 위임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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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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