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병원·의료기관 대리 의료분쟁 전담센터

의료인 명의·개원 대출 사기 피해 대응과 책임 범위 정리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컨설팅·동업 미끼로 실행된 고액 대출, 형사 고소와 행정 방어를 준비합니다

  • 개원 자금·인테리어 명목 대출금 편취 시 특경법 사기 고소 및 가압류
  • 의료장비 중복 리스·선발급 수령증 악용 업체 상대 민·형사상 청구
  • 비의료인 개설 연루 시 면허·환수 처분 방어 병행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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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의·개원 대출 사기 피해 대응과 책임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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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담당 변호사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이상희 고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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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의·대출 사기의 주요 유형과 성립 요건

의료인 명의·대출 사기란 개원 컨설팅 업자, 의료기기 브로커 또는 비의료인 동업자가 병원 개설 및 운영 수익을 미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의로 고액 신용대출이나 리스 계약을 실행하게 한 뒤, 자금을 가로채거나 채무만 떠넘기는 범죄입니다. 주로 개원 초기 자금 조달이나 인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점을 노려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입지, 예상 매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풀려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편취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취 이득액 또는 수법 기준 적용 법조문 법정형 및 처벌 기준
이득액 5억 원 미만 편취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50억 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인장·서명 위조 후 대출 서류 작성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동행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현장의 세부 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원 입지 선점이나 공동 개원 출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이체받아 잠적하는 형태입니다. 둘째, 고가 의료장비 일련번호를 조작하거나 미납품 상태에서 물건수령증을 선발급받아 여러 금융회사에서 중복 리스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셋째,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이나 지분 투자를 빙자해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넘겨받은 뒤 약정서류를 위조해 무단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명의대여·사무장병원(의료법위반) 연루 시 의사면허취소 및 환수 처분 방어

대출 사기 피해 의료인이 주의할 부분은 가해자와의 관계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나 면허 대여로 해석될 위험입니다. 자금 조달이나 경영 전담을 약속한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빌려주고 급여만 받는 형태로 개설했다면, 사기 피해자임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적법한 자격이 없으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같은 조 제8항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3조). 또한 의료법 제4조의3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4조의3). 비의료인 개설이나 명의대여에 가담하면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87조의2), 의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65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에게도 개설명의자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따라서 사기 고소 시에는 본인이 개설·운영의 실질적 주체였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책임 분리를 위한 의료법변호사 단계별 대응 절차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확보하고 전가된 법적 책임을 정리하려면 다음 순서로 민·형사 및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 자금 흐름 차단 및 증거 확보: 추가 인출과 무단 계약을 막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 및 인감을 즉시 변경하고, 컨설팅 계약서, 리스 약정서, 이체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확보합니다.
  2. 가해자 재산 보전처분(가압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해자 및 관련 법인의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76조).
  3. 형사 고소장 접수(사기·사문서위조 등): 편취 금액과 기망 수법을 특정해 경찰 또는 공소청(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견적 대비 실제 시공 내역, 장비 미납품 확인서 등 허위 집행 입증 자료를 첨부합니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기망으로 체결된 컨설팅·동업 계약을 취소하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 편취당한 대출 원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5. 수사·행정기관 소명 자료 제출: 보복성 비의료인 개설 의혹 제기나 수사기관 조사 시, 자금 조달 경위와 인사·재무 관리 주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면허 처분과 환수 리스크를 방어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점검표

법률 상담 전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대출 및 리스 실행 서류 일체: 신용대출 약정서, 의료기기 리스 계약서, 물건수령증 사본 및 대출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 개원 컨설팅·동업 관련 계약서: 브로커, 컨설팅 업체 또는 경영지원회사(MSO)와 작성한 용역 계약서, 지분 약정서, 이면 합의서(리스료 대납 약정 등)
  • 자금 집행 및 실물 대조 자료: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와 실제 시공 내역, 의료장비 품목·일련번호(S/N) 및 병원 내 실물 보유 여부
  • 서류 교부 및 위임 경위: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동인증서 등을 넘겨준 시점과 위임 업무의 구체적 범위
  • 연락 및 기망 정황 기록: 수익 분배, 입지 독점권 확보, 대출금 책임 상환 등을 약속한 문자·메신저 대화, 녹취록 및 제안서
  • 병원 운영권 관련 자료: 개설신고필증(또는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및 진료비 청구 계좌의 실질적 관리 주체 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컨설팅 업자에게 속아서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전부 넘겼는데, 상환 책임도 제가 져야 합니까?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적법하게 대리권을 위임해 실행된 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명의자인 의료인이 상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위임 범위를 넘어 인감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해 실행했다면 무권대리 및 문서위조를 입증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체결 경위를 검토한 뒤 가해자 상대 구상금·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의료장비가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영업사원 말만 믿고 물건수령증에 먼저 서명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장비 인도 전 물건수령증을 허위로 선발급해 준 경우, 본인 과실이 인정되어 리스료 지급 거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즉시 기망에 의한 발급 경위를 밝히고 판매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업사원과 업체 대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배상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 동업자가 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대출만 남겨둔 채 잠적했는데, 고소하면 저도 사무장병원처벌 대상이 됩니까? 비의료인이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을 주도한 구조라면 고소 과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3조). 따라서 고소 전 의료인이 개설·진료·인사·자금 집행의 주도권을 가졌는지 먼저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감경 사유와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리스료를 업체에서 대신 내주기로 하는 이면 약정을 믿고 고가 장비를 계약했는데,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합니까? 업체가 처음부터 리스료를 대납할 자금력이 없었거나 곧 폐업할 상태였음에도 숨기고 계약을 유도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면 약정서와 대납 중단 전후의 업체 재무 정황을 모아 대표자 및 실질 운영자를 상대로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개원 대출 사기에 연루되어 경찰 참고인조사 출석 요구를 받으면 경찰진술서 작성과 불송치결정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컨설팅 사기를 당해 처음에 참고인조사 명목으로 출석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의료인 개설 공모나 명의대여 정황이 의심되면 의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석 전에 대출 약정서, 계좌 이체 내역, 기망 정황이 담긴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본인이 자금 편취의 피해자임을 밝히는 경찰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으려면 비의료인에게 개설 명의를 대여할 고의나 공모가 없었음을 초기 조사부터 법리 의견서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Q. 비의료인의 개원 자금 사기에 속아 명의를 빌려준 경우 사무장병원판단기준과 사무장 병원 페이 닥터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금의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수익 분배 및 자금 집행 구조를 종합해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를 사무장병원판단기준으로 삼습니다. 개설 명의자가 아닌 사무장 병원 페이 닥터 역시 불법 개설 사실을 알면서 가담했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편취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죄 공범 혐의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기망으로 운영 구조를 알지 못했거나 감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고의 부재 소명이나 관련 법령상 징수금 감경 절차를 통해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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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제출한 자료와 진술은 이후 민사·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전제가 됩니다. 어느 단계에 계시든 현재까지의 자료를 함께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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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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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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