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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 및 리스 대납 사기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리스료 대납 미끼 장비 계약, 업체 잠적 후 채무가 문제 됩니다

  • 중고·무허가 장비를 신품으로 속인 납품 계약 취소
  • 리스료 대납 약정 후 잠적한 의료기기 공급업체 고소
  • 장비 미납품 상태의 허위 물건수령증 등 분쟁 대응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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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 및 리스 대납 사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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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담당 변호사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이상희 고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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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대납·페이백을 내세운 의료장비 계약과 삼면 구조의 위험

개원이나 시술 도입을 준비하는 병·의원에 고가 레이저 장비를 금융리스로 계약하면 리스료를 대납하고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초기 2~3개월만 지원금을 입금해 의심을 피한 뒤, 금융사로부터 장비 대금 전액을 정산받아 폐업하거나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의료장비 리스 대납 사기란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리스료 대납이나 현금 페이백 등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 이면 약정을 미끼로 의료기관 개설자를 기망하여 고가의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리스 금융사로부터 장비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분쟁이 병원에 불리한 이유는 금융리스가 공급업체, 리스 이용자(병원장), 금융사 간의 삼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리스는 금융사가 병원이 지정한 기기를 취득해 대여하는 거래이므로, 공급업체의 '리스료 대납 이면 확약서'는 공급업체와 병원 사이의 내부 약정에 그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68조의2). 공급업체가 잠적하더라도 병원장은 금융사에 매달 수백만 원의 리스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더불어 영업사원이 빠른 출고를 핑계로 장비 도착 전 '물건수령증' 서명이나 모바일 인증번호를 먼저 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장비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라도 병원장이 직접 물건수령증을 작성해 주었다면, 추후 금융사를 상대로 장비 미수령을 이유로 한 리스료 지급 거절 항변이 제한될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

중고 장비 신품 둔갑·무허가 기기 납품에 따른 사기죄 및 의료기기법 위반 책임 추궁

폐업 병원에서 수거한 중고 레이저 기기의 케이스만 교체하고 일련번호(S/N) 라벨을 위조해 신품으로 납품하거나, 부품을 저가 호환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매매 사기도 빈번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기기를 적법한 의료기기로 속여 납품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비 연식, 신품·정품 여부, 식약처 허가 범위 등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해 대금을 편취한 공급업체 대표와 영업사원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가해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347조 제1항), 편취한 장비 대금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무허가·무인증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성능·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해 납품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6조·제51조). 피해 의료기관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장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

기망 수법 및 위반 유형 관련 법령 및 조문 법적 효과 및 제재 기준
중고 장비 신품 둔갑 및 리스료 대납 빙자 편취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편취 대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허가·무인증 기기 판매 및 거짓·과대 고지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6조, 제5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망에 착오를 일으켜 체결한 장비 매매계약 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6조·제51조, 민법 제110조 / 조회일: 2026-10-28)

피해 발생 시 의료변호사를 통한 병원·의료기관의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

공급업체의 연락 두절이나 장비 위조를 인지한 시점에는 자금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 확보와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납품 장비 현상 보존 및 검증: 본체와 핸드피스의 일련번호(S/N), 제조 연월 라벨을 촬영하고, 원제조사 및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 정보와 대조해 중고 개조·무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계약 서류 및 이면 약정 증거 확보: 매매계약서, 금융리스 약정서, 물건수령증 사본과 리스료 대납 확약서, 마케팅 계약서, 녹취록, 메신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매매계약 취소 통지(내용증명 발송): 사기·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취소권 행사 시점을 남깁니다.
  4. 채권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공급업체 법인 계좌와 실질 대표자·영업사원 개인의 예금,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5. 형사 고소 및 공동 대응: 대납 자금력 없이 돌려막기로 계약을 유치한 정황, 실물 없이 허위 리스를 일으킨 정황을 입증해 사기죄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유사 피해 병원 자료를 취합합니다.
  6. 금융리스 계약 관련 항변 사유 검토: 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공급업체와 리스 중개인이 공모하여 물건수령증을 위조했거나, 실행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 민사상 다툼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상담 전 점검표

법률 상담 전 아래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시면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의료장비 매매계약서 원본과 금융리스 계약서(약관 포함) 사본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까?
  •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리스료 대납 확약서', '페이백 약정서', '마케팅 대행 계약서' 등 서면이나 제안서가 남아 있습니까?
  • 장비가 병원에 입고되어 작동 중인지, 입고 전 '물건수령증' 서명이나 모바일 인증만 먼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입고된 장비의 일련번호(S/N)와 식약처 품목허가번호가 계약서상 신품 모델 정보와 일치합니까?
  • 초기 대납 리스료 입금 내역 및 영업사원과 나눈 메신저·문자·통화 녹취 파일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 동일한 업체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유사한 제안을 받고 계약한 다른 피해 병·의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 영업사원 말만 믿고 물건수령증에 먼저 서명했습니다. 리스료를 내야 합니까? 병원장이 직접 물건수령증에 서명하거나 전자서명 인증번호를 전달한 경우, 리스 금융사에 대해 장비 미수령을 이유로 리스료 지급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융리스 이용자가 물건수령증을 발급하면 적합한 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Q. 리스료를 대납해 주기로 한 이면 계약서가 있는데, 업체 폐업 후 금융사에 리스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공급업체와 병원장 사이에 작성된 리스료 대납 이면 약정만으로는 리스 금융사와의 금융리스 계약을 곧바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리스 계약과 장비 매매계약은 분리되어 있어 공급업체의 약정 불이행을 금융사에 대항할 수 없도록 약관이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한 무리한 지급 중단보다는 기망행위를 한 공급업체 대표 및 실질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Q. 신품인 줄 알고 구매한 레이저 기기가 외관만 바꾼 중고 재생 장비이거나 의료기기법상 무허가 기기였습니다. 환불이 가능합니까? 중고 장비를 신품으로 속여 판 행위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조). 원제조사 엔지니어 소견서, 부품 교체 흔적, 시리얼 넘버 조회 결과 등 중고 기기였다는 증거를 확보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 공급업체가 법인 명의로 계약한 뒤 폐업했는데,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법인 대표이사와 영업 책임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더라도, 대표자 개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 등을 진행해 변제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Q. 리스료 페이백이나 마케팅비 현금 지원을 약속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 병원장도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처벌받습니까? 단순히 장비 가격 할인의 일환으로 마케팅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장비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리스 실행액을 높인 뒤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장비 깡'에 공모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 만약 실물 장비 없이 서류상으로만 리스를 실행해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경우라면 금융사를 기망한 공범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있으나, 정상적인 장비 도입 과정에서 공급업체의 판촉 수단에 속은 것이라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소명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

Q. 공급업체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경찰진술서 작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피해 병원장이 고소인이나 참고인조사 신분으로 출석하더라도 리스료 대납이나 현금 지원 약정 경위에 따라 사기 방조나 의료법상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없는지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석 전 금융리스 약정서와 대납 확약서,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공급업체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된 경찰진술서로 소명해야 합니다 . 만약 공급업체와 공모했다는 오해를 받아 피의자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면 실물 장비 도입 목적과 정상적인 진료 활용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

Q. 고가 레이저 장비 도입이나 금융리스 계약 전에 병원변호사의 병원법률자문을 받으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장비 매매계약서와 금융리스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병원법률자문을 거치면 공급업체가 제시한 리스료 대납이나 마케팅 지원 특약의 법적 효력과 이행 담보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비 입고 전 물건수령증 선발급 요구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여부 및 정품 시리얼 대조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미 분쟁이 발생한 뒤에도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발송과 채권가압류, 형사 고소를 신속히 진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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