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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 약사법 제24조 보건소 검사·의료기관 업무정지·형사 절차 대응

특정 약국 조제 유도, 처방의약품 목록 외 반복 처방, 약국개설자와의 경제적 이익 수수 의혹으로 시작된 보건소 현장검사와 행정처분·수사 절차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을 대리합니다.

  • 의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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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핵심 요약

Q. 보건소에서 인근 약국과의 처방 담합 민원이 접수되었다며 현장검사를 나왔는데, 의료기관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위반 여부에서 출발해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의료인 자격정지, 형사 수사까지 동시에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전국에 등록된 의원 37,90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병원 1,432곳 등 각 종별 의료기관은 원외처방전 발행 및 약국 안내 과정에서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율을 함께 받으며, 제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9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처방전 집중이나 건물 구조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령상 담합 및 유사담합 요건 해당 여부를 분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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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 방어 — 약사법 제24조 보건소 검사·의료기관 업무정지·형사 절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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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이상희 고문 프로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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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집중이나 약국 안내로 보건소 조사 통지를 받으셨나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이나 인접한 위치의 약국과 관련해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현장검사 통지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쟁 약국의 민원이나 내부 종사자의 제보(약사법 제90조 포상금 관련 신고·고발 등)로 조사가 개시되면, 행정청은 처방전 발행 내역과 약국 조제 비율,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의 인적·공간적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사법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으면서 해당 약국이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되어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적 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전화·온라인·카카오 비대면 상담으로 전국 어디서든 초기 진술서 작성과 처방 내역 소명 절차를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처방 담합과 유사담합행위는 어떤 조문과 절차로 규율되나요?

의약분업 원칙상 진료 및 처방은 의료기관이, 조제 및 복약지도는 약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사법 제24조 제2항과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금지되는 담합행위와 유사담합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사법 제24조 제2항 본문 각 호의 담합행위입니다. ①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제1호),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제3호),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 및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사의 행위(제4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유사담합행위입니다. ①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제1호), ② 약사법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제2호), ③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제3호), ④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제4호), ⑤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하여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제5호)가 포함됩니다.

셋째, 처방전 알선 대가 등 경제적 이익 수수와 관련된 별도 금지 조문입니다. 과거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있던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정은 삭제되고, 현행법에서는 약사법 제24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와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으로 분리·강화되었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및 종사자 포함)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이 먼저 확인해야 할 성립 요건과 예외는 무엇인가요?

보건소 조사나 경찰 수사에서 처방 담합 또는 경제적 이익 취득 혐의를 방어하려면, 실제 진료·처방 과정의 객관적 사실관계가 법령상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혹은 법령이 명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항목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쟁점 구분 관련 근거 조문 조사·수사 기관이 의심하는 정황 의료기관·의료인 측 핵심 확인 및 소명 포인트
특정 약국 지시·유도 여부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 접수·수납 창구 직원의 구두 안내, 원내 약국 위치 표시, 특정 약국 조제 집중 환자의 자발적 요구가 있었는지, 지역 내 여러 약국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한 것인지 확인(법문상 종합 안내는 제외 명시)
처방의약품 목록 외·동일성분 타품목 처방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인근 특정 약국에만 구비된 품목의 반복 처방, 약사회 분회 제출 목록과의 불일치 환자의 기저질환·부작용 이력 등 의학적·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처방 변경인지, 특정 약국 독점 조제를 위한 사전 교감이 없었는지 입증
처방전 팩스·전산 전송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의료기관에서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 이미지를 직접 전송하거나 전산 연계한 기록 처방전 소지자(환자)의 명시적 요구에 따른 전송이었는지 여부 및 환자 동의·요청 기록 확보
사무 지원 및 약국 사실상 운영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제5호 의료기관 직원의 약국 업무 보조, 전산·회계 혼용, 약사 채용 및 급여 관여 의혹 임대차·자금 출처·세무·인사 관리의 완전한 분리 증빙, 구매·조제·심사청구 업무 지원 사실 부존재 입증
개설 단계의 금전·편익 수수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 인테리어 비용 대납, 임대보증금·차임 지원, 무이자 대여금, 중개업자를 통한 지원 약속 정당한 시세에 따른 임대차·거래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 제시, 처방전 알선·유인 대가성 부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사법 제24조·제24조의2,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의료법 제23조의5(현행 법령 기준) · 조회일 2026-10-27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단서 조항입니다. 법문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먼저 약국 위치를 물어보았을 때 주변 약국 현황을 객관적으로 알려준 것이라면 담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특정 약국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이 높은 비율로 조제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와 약국개설자 사이에 처방전 유치를 둘러싼 사전 약속이나 교감, 또는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없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라도, 환자의 증상과 치료 경과에 비추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방이었고 인근 다른 약국에서도 조제가 가능하거나 대체조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면 유사담합의 고의와 요건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보건소 현장검사부터 사전통지·의견제출·불복까지는 어떤 절차와 기한으로 진행되나요?

처방 담합 의혹에 따른 행정절차는 현장 조사에서 시작해 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본처분 통지, 그리고 행정심판·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의 법정 요건과 기한을 놓치면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장검사 단계입니다. 약사법 제69조 제2항 및 의료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또는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현장검사를 받을 때에는 조사명령서에 기재된 조사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추측성 진술이나 유도 질문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이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약사법 제95조 또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적 협조와 방어권 행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업 정지나 면허자격정지 등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처방 통계의 의학적 배경, 약국과의 독립 운영 증빙, 종사자 교육 자료 등을 체계적인 법률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처분 사유 불성립이나 감경 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본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과 집행정지입니다. 의견제출 이후에도 의료업 정지나 자격정지 처분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처분 효력 발생일 이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과 의료기관 업무정지·자격정지·건강보험 절차는 어떻게 맞물리나요?

처방 담합 및 약국개설자와의 경제적 이익 수수 사안은 단일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약사법과 의료법상의 형사 처벌,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 처분,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절차가 연쇄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띱니다.

  1. 형사 처벌(약사법 및 의료법 벌칙, 몰수·추징)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는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되며, 약사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알선·중개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 위반으로 의료법 제88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되며,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약사법 제97조 및 의료법 제91조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2.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폐쇄)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의료기관이 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3. 의료인 개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의료법 제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에도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업무정지 연계 여부 유사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를 지휘·감독하여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나 제3호(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관리하는 행위)가 문제 되거나, 처방·조제 내역의 거짓·부당청구 혐의가 함께 포착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이를 근거로 곧바로 의료업 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므로,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행정처분 기준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별로 의료기관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보건소 현장검사부터 형사 수사,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된 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단계: 보건소 현장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직후 관계 공무원이 제시한 조사명령서의 법적 근거(약사법 제69조, 의료법 제61조 등)와 조사 대상 기간·항목을 먼저 특정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건물 구조, 출입구 형태, 임대차 계약 기간 등)만 기재하고, 사전 공모나 특정 약국 유도 의사처럼 법적 평가가 수반되는 문구는 추후 서면 의견서로 소명하겠다는 취지를 남겨야 합니다.

2단계: 경찰·공소청 수사 전환 시 피의자·참고인 조사 대비 보건소의 수사 의뢰나 고발로 형사 입건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장 또는 범죄인지보고서의 혐의 요지를 파악합니다. 원외처방전 발행 통계에서 특정 약국 조제 비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이 환자의 동선 편의나 건물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처방된 의약품이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이었는지 진료기록부와 의학적 근거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브로커나 제3자가 개입해 약국 지원금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면, 개설자의 인식 여부와 실제 자금 귀속 관계를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3단계: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소명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의료업 정지 사전통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기한을 즉시 확인합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혐의 다툼 상황을 소명하여 수사 및 재판 결과 확정 시까지 처분 보류를 요청하거나, 위반의 고의성 부재 및 사후 시정 조치 등을 근거로 처분 감경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단계: 본처분 통지 수령 즉시 집행정지 및 취소쟁송 제기 의료업 정지나 면허자격정지 본처분 통지서가 도달하면 처분 개시일(효력 발생일) 이전에 관할 행정법원(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소송(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의료기관 운영 금지(의료법 제64조 제2항)로 인한 환자 진료 중단과 경영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황과 약사법·의료법 개정 추이는 어떠한가요?

원외처방전 발행과 약국 조제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전국 각 종별 의료기관의 일상적인 진료·처방 업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외래 진료와 원외처방 비중이 높은 의원이 37,908곳으로 가장 많고,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병원 1,432곳, 요양병원 1,274곳, 한방병원 622곳, 종합병원 338곳, 정신병원 260곳, 치과병원 248곳,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조회일 기준 등록된 의료기관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 통계이며, 행정처분이나 법령 위반 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표 1. 전국 의료기관 종별 등록 기관 수 현황

의료기관 종별 등록 기관 수(곳) 비고
상급종합병원 47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종합병원 338 조회 시점 등록 기준
병원 1,432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요양병원 1,274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정신병원 260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의원 37,908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치과병원 248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치과의원 19,425 조회 시점 등록 기준
한방병원 622 조회 시점 등록 기준
한의원 14,896 조회 시점 등록 기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 전국, 종별 전체 건수 · 조회일 2026-10-27

한편 의약품 처방·조제 질서 및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회일 기준 총 59건이며, 최근 발의된 의안들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실시 요건·처방 제한 및 전자처방전 전달 체계 등과 맞물리는 의료법 개정 사항도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처방전 발급 및 전송 절차를 점검할 때 현행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표 2. 제22대 국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발의 현황(상위 5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처리 상태 소관위원회
22216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미처리 보건복지위원회
22215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미처리 보건복지위원회
222079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미처리 보건복지위원회
22198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0 대안반영폐기(2026-10-01) 보건복지위원회
22194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미처리 보건복지위원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 제22대 국회, 약사법 · 조회일 2026-10-27

표 3. 처방·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 관련 의료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공포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국회 요지 기준)
22146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238호) 2025-12-23 2026-12-24 (시행 예정) 해당 없음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근거·실시 요건·처방 제한 마련,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및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전 확인 의무화(안 제18조의2, 제34조의2~제34조의6 외)
22059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593호)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제20조: 공포일(2024-12-20) 시행 · 제47조의3·제58조의12: 공포 후 1년 경과일(2025-12-21) 시행 — 시행 중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지정요건·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추가(안 제3조의5, 제20조, 제21조의3, 제33조, 제47조의3, 제58조의12)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의료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한가요?

처방 담합 및 유사담합 혐의는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이 어떤 유형(특정 약국 유도, 처방 목록 외 처방, 팩스 전송, 경제적 이익 수수, 약국 사실상 운영 등)으로 의율하고 있는지에 따라 방어 논리와 증거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를 지참하시거나 비대면 상담 전 전달해 주시면 사실관계와 법령 요건을 신속하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 통지 서류 일체: 보건소 현장검사 시 교부받은 조사명령서, 출석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또는 본처분 통지서 사본
  • 현장 진술 관련 기록: 현장검사 당시 의료기관 개설자·봉직의·접수 직원 등이 작성·서명한 확인서나 진술서 사본(사본이 없는 경우 질문·답변 내용 메모)
  • 처방 및 의약품 목록 자료: 문제 된 기간의 원외처방전 발행 내역, 지역의사회 분회 등을 통해 제출된 처방의약품 목록, 처방 변경이나 특정 품목 처방의 의학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샘플
  • 건물 구조 및 임대차·계약 서류: 의료기관 및 인근 약국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평면도(층별 배치 및 전용·공용 출입구 구조 확인용),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및 대금 지급 금융거래 내역
  • 수사 관련 서류(형사 절차 진행 시): 경찰서·공소청 출석요구 통지, 고발장·범죄인지보고서(정보공개청구본),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목록 교부서

의료기관·약국 처방 담합 혐의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고 출입구를 함께 쓰면 곧바로 처방 담합으로 처벌받나요?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사법 제24조 제2항의 담합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사법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에 선정되었더라도 실제 환자 유도나 사전 교감 등 금지된 담합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처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Q. 수납 창구에서 환자가 약국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아 건물 내 약국 위치를 알려준 것도 담합인가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담합행위로 금지하면서도, 괄호 단서를 통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질문이 없는데 먼저 특정 약국을 지정해 안내하거나 특정 약국 약도만 배부하는 행위는 유도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으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인근 여러 약국의 위치와 명칭을 함께 안내한 경우라면 법문상 예외에 해당합니다.

Q. 개원 과정에서 약국개설자나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지원 제안을 받은 경우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과거에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처방전 알선 대가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다루었으나 해당 호는 삭제되었고, 현재는 약사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의료법 제23조의5 제3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 및 종사자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면 의료법 제88조 제2호의 형사 처벌(취득 이익 몰수·추징 포함)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면허자격정지(1년 범위)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제3자가 이를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 제24조의2 제2항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 약사법 제24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의료기관과 의사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7호(약사법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의료인 개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두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의료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병원을 새로 열거나 비급여 진료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급여(건강보험 청구 진료)만 제한되는 것과 달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의료업 정지 처분은 의료업 자체를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특히 의료법 제64조 제2항은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되며 처분 효력을 멈추려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인 자격 변호사 4인의사 · 수의사 · 약사 · 간호사 자격 보유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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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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