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대응 안내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임차 원장이 계약 종료 무렵 신규 임차인이 될 후임 의사를 주선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병원 임대차 해지와 명도 요구가 시작되는 주요 원인
- 병원 양도와 의원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쟁점
- 방사선 차폐실·수술실·입원실 등 병원 원상복구 범위 다툼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하며 진료실을 전부 철거하고 비워 달라고 하는데, 후임 원장에게 병원 권리금을 받고 넘길 방법은 없나요?
임차 원장이 계약 종료 무렵 신규 임차인이 될 후임 의사를 주선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가 밀렸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간을 다시 빌려준 사정이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나 권리금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차폐벽이나 입원실 칸막이 같은 특수 설비의 병원 원상복구 범위도 최초 입주 당시 상태와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거 통보를 받은 즉시 임대차계약서와 시설 인수 내역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먼저 챙겨야 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분이시라면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 안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 전용 ·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센터는 병원·의료기관·의료진 측을 대리합니다. 환자·보호자 측 절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한 팀에 있습니다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준익
- 의사 자격(2009)
- 의료사고·손해배상 (병원측) · 의료분쟁조정·중재 · 의료형사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 의사 · 대한민국 변호사
- 보호입원·손해배상, 신경 손상·부제소 합의 사건 수행

이상민
- 수의사 자격(2009)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 전문변호사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 의료사고·진단상 과실, 설명의무·손해배상 사건 수행

손혜수
- 약사 자격(20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경력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 의료사고·손해배상, 업무정지·집행정지 사건 수행

천미랑
- 간호사 자격(2019)
-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2019)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 판촉영업자·리베이트, 현지조사·업무정지 사건 수행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2024~2026)
- 공공기관 출신 고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 자격정지·면허취소, 병원 인수·경영지원 계약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의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
배준익 · 이상민 · 손혜수 변호사 외 1명 · 이상희 고문
[의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예고, 청구 내역 항목별 소명으로 대응
배준익 · 이상민 · 손혜수 변호사 외 1명 · 이상희 고문
[의료] 병원 블로그·홈페이지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고발, 시정과 경위 소명으로 대응
배준익 · 이상민 · 손혜수 변호사 외 1명 · 이상희 고문
최근 업무사례
![[의료] 의료인 명의·개원 대출사기 피해 대응, 면허 빌려준 뒤 법적 책임 정리 · 의료 변호사 상담](/data/file/case/thumb-1028288032_MnqNaTtj_f752712c3772a28f8bd7e67053bd515f398cd99a_835x438.jpg)
[의료] 의료인 명의·개원 대출사기 피해 대응, 면허 빌려준 뒤 법적 책임 정리 · 의료 변호사 상담
![[의료] 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와 유통 약정, 공급계약 및 규제 법률자문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data/file/case/thumb-1028288032_mcG5FRhn_4f44a81f24944daecd2d7c734ac41b11cfab18f2_835x438.jpg)
[의료] 병·의원 레이저·의료장비 판매와 유통 약정, 공급계약 및 규제 법률자문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의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인력 가산·급여 청구 대응과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data/file/case/thumb-1028288032_fZJksnEv_19a96b7ba7377dc932999a2184460ce0eb4ac2ad_835x438.jpg)
[의료]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인력 가산·급여 청구 대응과 소명 절차 · 의료 변호사 상담
※ 위 사례는 병원·의료기관 측을 대리해 수행하는 사건 유형을 비식별 처리해 정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준수.
병원 임대차 해지와 명도 요구가 시작되는 주요 원인
의원이나 병원을 둘러싼 건물 인도 청구(점유를 넘겨 달라는 요구)는 주로 차임 연체,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무단 구조 변경과 전대차(임차한 공간을 제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고하거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3기 연체는 연속해서 3개월 동안 밀린 경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 중 밀린 월세의 합계가 3개월치 차임 금액에 이르면 성립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거나 계절별 외래 환자 수 변동으로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혔더라도, 연체 총액이 3기분에 도달하는 순간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체 합산액을 수시로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때 임대인과 임차 원장이 서로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제때 했는지도 중요한 분쟁 지점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와 거절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나 병원은 층 전체나 여러 호실을 합쳐 넓은 면적을 임차하고 고액의 보증금을 걸어 두는 사례가 흔한데, 보증금 규모에 따라 법령상 조항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함).
| 점검 항목 | 관련 조문 | 임차 원장 확인 사항 | 임대인 확인 사항 |
|---|---|---|---|
| 차임 연체 해지 및 갱신 거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0조의8 | 연체된 차임 총액이 3기분에 도달하기 전 일부라도 변제하여 기준 미달 유지 | 차임 입금 내역서 정리 및 3기 도달 시점 내용증명 발송 |
| 계약갱신 요구 기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갱신 의사 발송 | 법정 기간 내 갱신 거절 사유 해당 여부 및 통지 시점 확인 |
| 무단 전대차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민법 제629조 | 원내 매점·부설 센터·외부 업체 입점 시 임대인 사전 서면 동의 확보 여부 | 임대차계약서상 전대 금지 조항 및 제삼자 실제 점유 현황 파악 |
| 강제집행 및 인도 | 민사집행법 제258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대비 및 의료장비·진료기록부 반출 계획 수립 | 판결 확정 후 고가 의료기기·의약품 보관 및 매각 절차 대비 |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병원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차 원장이 적법하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해지 사유가 충족되었거나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모두 채워 만료가 확정된 상태라면, 무리하게 점유를 이어 갈 경우 지연손해금과 부당이득 반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에는 현재 계약이 갱신 보호 대상인지, 아니면 퇴거 일정을 조율하며 권리금과 보증금 정산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병원 양도와 의원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쟁점
개원의가 진료를 마치고 나갈 때 가장 큰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부분은 지역 외래 환자 기반과 검사·수술실 설비를 후임 원장에게 넘기며 받는 의원 권리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권리금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내과·정형외과·소아청소년과·피부과·안과 등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을 양도할 때는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보다 후임 임차인 물색에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이나 의료인 면허를 갖춘 인수 희망자를 찾아야 하고, 내시경 장비·초음파 기기·레이저 시술 장비·안과 검안 기기 등의 인수 조건과 감가상각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임 원장과 병원 양도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소개했음에도,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자신이 직접 건물을 쓰겠다는 모호한 이유를 대며 계약을 거절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절차적 요건과 청구 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처음부터 재계약을 거절하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는지, 아니면 임차 원장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후임 원장 주선 자료 확보: 신규 임차인이 될 의사의 면허 보유 사실, 보증금 및 월세 지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자료, 서면으로 작성된 병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갖춘 뒤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통지합니다.
임대인의 거절 사유 기록: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특정 진료과목 입점을 막는 등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우편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감정평가 준비: 임대차 종료 당시의 유형 재산(진료실 인테리어, 방사선 차폐 시공, 의료기기)과 무형 재산(영업 이익, 외래·입원 환자 규모, 입지 조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무 재무제표와 시설 공사비 내역을 모아 둡니다.
방사선 차폐실·수술실·입원실 등 병원 원상복구 범위 다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병원을 비워 줄 때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물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의료법 및 관련 보건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 규격을 맞추기 위해 일반 상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견고한 특수 시공을 거칩니다. 이 때문에 퇴거 시점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복구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증금 공제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의원과 병원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특수 설비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엑스레이, 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가 설치된 영상의학실의 납판·바륨 도포 차폐벽과 방어문입니다. 정형외과나 내과, 건강검진 의원에서 방사선 누출을 막기 위해 벽체 내부에 두꺼운 납판을 삽입하고 무거운 납유리 창을 달아 두는데, 이를 철거할 때 건물 기본 골조나 바닥 방수층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이 밖에도 무균 환경과 양압·음압 환기 공조기가 들어간 수술실 및 처치실, 벽면 매립형 의료용 산소·흡인 가스 배관, 입원실 병상마다 나뉜 경량 칸막이와 호출벨 배선, 정수 설비가 연결된 인공신장실 급배수관, 건물 외벽의 대형 돌출 간판과 창문 시트지 사인물 등이 모두 병원 원상복구 산정 대상에 오릅니다.
| 설비 구분 | 주요 구성 요소 | 원상복구 분쟁 핵심 쟁점 | 사전 대비 및 확인 자료 |
|---|---|---|---|
| 방사선 차폐 구역 | 납판 내장 벽체, 납유리 제어실 창, 차폐 방어문 | 철거 시 바닥·천장 슬래브 손상 여부 및 전임 원장으로부터의 인수 여부 | 입주 당시 도면,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공사 내역서 |
| 수술실·처치실 설비 | 헤파필터 환기 덕트, 수술등 천장 보강 철골, 전용 수전·배수관 | 천장 내부 매립 덕트 및 타공 부위 마감 범위 | 시공 전후 현장 사진, 설비 도면, 임대인 공사 동의서 |
| 의료용 가스·전기 | 산소·아산화질소·진공 흡인 동관 매립, 고전압 분전반 증설 | 벽체 매립 배관의 완전 철거 요구 대 마감 캡 처리 합의 | 전기 증설 공사 내역, 가스 배관 시공 도면 |
| 입원실·검진 공간 | 병실 구획 칸막이, 환자용 샤워실·화장실 추가 방수 및 배관 | 추가 설치한 수전·배수 배관 철거 및 바닥 타일 복구 범위 | 최초 인도 시 상가 평면도, 전임 임차인 시설 양수도 목록 |
| 외부 간판·사인물 | 옥상·외벽 채널 간판, 유리창 불투명 시트지, 층별 안내판 | 고소 작업차 철거 비용 및 외벽 타공·변색 보수 비용 부담 | 간판 설치 허가·신고 서류, 입주 전 건물 외관 사진 |
원상복구 범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임차 원장이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입니다. 만약 빈 상가(이른바 공실 상태)를 임차하여 원장이 직접 방사선 차폐실과 입원실 칸막이를 시공했다면,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시설을 철거하고 최초의 빈 상가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같은 자리에서 운영하던 직전 원장에게서 병원 양도를 받아 차폐벽과 수술실 설비를 그대로 인수했고, 임대인과는 기존 시설이 유지된 상태에서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종전 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만 취했다면, 전임자가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전임 임차인이 설치한 일체의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를 현 임차인이 승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아니면 현 임차인이 추가한 부분만 복구하기로 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퇴거 후 노후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려 하면서 그 철거 비용을 임차 원장에게 모두 떠넘기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 마모(벽지 변색, 바닥재의 일상적 긁힘 등)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려 할 때도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차 원장은 퇴거 전에 공인된 철거·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자신이 실제로 복구해야 할 범위의 견적을 미리 받아 두고,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와 진료기록 처리, 명도소송 전후 점검 사항
의원이나 병원은 일반 영업장과 달리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 신고를 하거나 시·도지사의 개설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8항), 개설 장소를 이전할 때도 같은 신고·허가 절차를 밟도록 요구합니다(제5항).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분쟁으로 병원 명도소송이 진행되거나 점유를 넘겨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부동산 인도 일정과 보건소 행정 절차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예컨대 원장이 인근 건물로 병원을 이전하려고 새 상가를 임차했더라도, 기존 상가에서 폐업 또는 개설 장소 변경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기존 공간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이전·폐기 신고가 늦어지면 새 병원 개원 일정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후로 임차 원장은 진료 중인 입원·외래 환자 안내와 법정 의무 기록물 관리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명도 판결이 확정되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때, 집행관이 진료실 내부의 의료기기와 비품을 반출·보관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방사선 영상 저장 매체, 마약류 및 향정의약품이 훼손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면 의료법 및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진료기록부등 보존 의무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 폐업 때 보유 마약류의 현황·처분계획 제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진료 연속성 및 환자 고지
입원실이나 낮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의원은 퇴거 예정일 전에 입원 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또는 퇴원 일정을 잡고,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만성질환 외래 환자에게 휴·폐업 또는 이전 예정 사실을 미리 안내합니다(폐업·휴업 때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 의무, 의료법 제40조 제4항).
진료기록부 및 의료데이터 보전
강제집행이나 단전·단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자의무기록 서버와 종이 차트, 영상 의학 데이터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나 백업 장치에 보관하고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깁니다(폐업·휴업 신고 때,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고가 의료장비 및 리스 기기 분리
초음파·내시경·컴퓨터단층촬영장치·레이저 기기 등 금융 리스나 렌탈로 들여온 장비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과 섞이지 않도록 계약서와 식별 표지를 부착해 반출 일정을 조율합니다.
한편, 병원 개설 명의와 실제 자금 출자자가 다르거나 두 명 이상의 원장이 공동으로 개원했다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임대차 해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합니다. 원장들 사이의 출자금 정산이나 양도양수 대금 다툼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로 마련된 병원 동업 분쟁 및 양도양수 안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명도 분쟁과 내부 동업자 간 분쟁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 일부를 검진센터나 부대시설로 다시 빌려준 경우의 전대차 문제
규모가 있는 병원이나 층 전체를 임차한 의원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차 면적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병원 로비 한쪽에 구내 매점이나 카페, 의료기기·보조기 판매점을 입점시키거나, 같은 층 일부 구획을 피부관리실·도수치료 관련 부대시설·외부 검진 대행 업체 등에 나누어 쓰게 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때로는 원장이 건물 통째로 임차한 뒤 1층 일부를 약국 자리로 전대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다만 약국 자체의 권리금 산정이나 조제실 설비 분쟁은 별도의 약국 전담 안내에서 다룹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다시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민법상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629조 제2항). 병원 임대 계약 당시에는 임대인이 구두로 부대시설 입점을 양해했다고 생각했더라도, 막상 건물주가 바뀌거나 재계약 시점에 갈등이 생기면 새 임대인이 서면 동의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단 전대에 의한 계약 해지와 권리금 보호 배제를 동시에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모계약인 병원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면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의 점유 권원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기 위해서는 임차 원장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의 일부 공간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매점 운영자, 부대시설 사업자 등 전차인들을 상대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청구를 함께 진행해야 집행 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 원장(전대인)의 점검 사항: 원내에 제삼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나 있거나 공간을 구획해 사용 중인 업체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전대 동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병원 퇴거 시 전차인과의 보증금 정산 및 동시 퇴거 일정을 미리 확약받아야 합니다.
건물 임대인의 점검 사항: 병원 건물 현장을 방문해 임차 원장 외에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을 걸고 영업 중인 점유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명도소송 제기 전 건물 전체 호실과 부속 공간 점유자 전원을 특정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 원장과 임대인이 지금 준비할 서류와 대응 순서
병원 명도소송이나 의원 권리금, 병원 원상복구 분쟁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 자료를 찾으려 하면 이미 현장이 철거되었거나 계약 갱신·주선 기간이 지나버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임차 원장과 임대인 모두 분쟁 초기 단계에 아래 점검표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 원장용 준비 서류 및 대응 순서]
임대차계약서 일체 및 갱신 이력
최초 계약서부터 증액·갱신 계약서, 특약사항(원상복구 범위, 전대 허용 여부 등) 사본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차임 및 관리비 납부 내역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대조하여 연체 여부와 총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권리금 주선 및 양도양수 증빙
전임 원장에게 지급한 권리금 계약서·송금 내역, 이번에 새로 구한 후임 원장과의 병원 양도 계약서, 후임 원장의 의사 면허 및 자력 증빙, 임대인에게 보낸 주선 통지 내용증명을 모읍니다.
시설 시공 및 인수 자료
입주 당시 상가 내부 사진, 방사선 차폐실·수술실·입원실 도면 및 공사비 영수증,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시설 목록표를 챙깁니다.
행정 및 장비 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허가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검사 서류, 의료장비 리스·렌탈 계약서를 별도 철로 분류합니다.
[건물 임대인용 준비 서류 및 대응 순서]
해지 및 갱신 거절 통지 증빙
3기 차임 연체 내역표, 계약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발송한 갱신 거절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를 확보합니다.
건물 인도 당시의 현황 자료
임차 원장이 입주하기 전의 공실 사진, 건축물대장 평면도, 임차인에게 교부했던 시설 공사 동의서 및 원상복구 각서를 확인합니다.
현장 점유 및 무단 변경 확인
건물 외벽 대형 간판, 내부 불법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여부, 동의 없는 제삼자(부대시설·타 사업자) 입점 현황을 사진과 사업자 정보로 파악합니다.
권리금 관련 대응 기록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대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거나, 임차인이 실제로는 신규 임차인의 구체적 인적 사항과 자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 기록을 남깁니다.
의료기관 등 외부로 자문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의료인 자격 · 직접 상담 · 의무기록 검토·의견서 · 조사·조정·수사·소송
병원·의원 상가 명도소송·권리금·원상복구 분쟁 대응 안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건물이 매매되어 새 건물주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직접 쓰겠다며 병원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꼭 나가야 하나요?
A1.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새 임대인이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 원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새 건물주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단순히 본인이 직접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이미 법정 보호 기간을 넘겼거나, 건물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요건 등에 해당한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건물주의 요구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Q2. 전임 원장에게 의원 권리금을 주고 방사선 차폐실과 입원실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는데, 나갈 때 제가 전부 철거해야 하나요?
A2.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는 원칙적으로 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았을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으로 직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을 넣었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계약 인수 형태를 취했다면 전임 원장이 설치한 방사선 차폐벽과 입원실 칸막이까지 철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입주 당시 임대인과의 합의 내역, 시설 양수도 계약서를 함께 대조해 보아야 정확한 복구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Q3. 건강보험 급여 정산이 늦어져 월세가 총 세 달치 밀렸는데, 지금이라도 밀린 월세를 다 내면 병원 명도소송을 막을 수 있나요?
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순간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3기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 해지 통고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원장에게 도달했다면, 그 이후에 밀린 월세를 전부 입금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아직 해지 통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체액을 변제하여 미납 총액을 3기분 미만으로 낮추었다면 해지권 행사를 방어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지 통고 도달 시점과 입금 시점의 선후 관계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은 나중에 갚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남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Q4. 후임 원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아예 신규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못 박았는데, 이 경우에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전부터 누구를 데려와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이고 명백하게 표시하였다면, 임차 원장이 실제로 후임 원장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단순한 협상용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주선 행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확정적 거절이었는지를 입증할 녹취나 내용증명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Q5. 병원 명도소송 판결이 나서 퇴거해야 하는데, 진료실에 있는 리스 의료장비와 환자 진료기록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5.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집행관은 목적물 안의 동산을 들어내 채무자에게 넘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게 되는데(같은 조 제3항~제5항), 이 과정에서 고가의 정밀 의료기기가 충격으로 파손되거나 환자 진료기록부가 유실될 위험이 큽니다. 금융 리스나 렌탈로 사용 중인 초음파·내시경·레이저 장비는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음을 소명할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집행 전에 반출하거나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은 폐업·휴업 신고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해야 하고(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마약류는 폐업 신고 때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내야 하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강제집행 기일이 잡히기 전에 반출 및 행정 신고 일정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