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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 공표심의위원회 소명부터 취소소송·집행정지까지

관련 서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행정처분을 받은 뒤 진행되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사전통지 20일 소명, 재심의,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절차를 의료기관 개설자 관점에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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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기관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거짓청구 명단공표 대상이 바로 확정되나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기관에 일괄 적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심의를 거친 뒤에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 108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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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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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요양기관의 위반사실 공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행정 작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등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되는 구체적인 항목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개되는 사항은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종류, 대표자 성명 및 면허번호입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이 포함되며,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공표 범위에 들어갑니다.

최종 공표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웹사이트에 6개월 동안 공표 사항이 공고되며, 추가로 게시판 등에도 공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기간 중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등으로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그 변경 사항이 공고 내용에 반영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성립 요건과 제외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단공표 사전통지를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선행 행정처분에서 산정된 금액 중 어디까지가 명단공표 요건인 거짓청구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른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만,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는 그중에서도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로 대상을 좁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량적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이고, 둘째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행 현지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산정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을 넘더라도, 착오청구나 산정기준 위반에 따른 부당청구 금액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진료기록부 등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거짓 청구한 금액만을 다시 합산했을 때 1천500만원 미만이면서 비율도 100분의 20 미만이라면 명단공표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됩니다.

법정 금액이나 비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문 문언이 공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후 사정 등 재량 판단 요소를 정리하여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 수령 후 20일 소명과 재심의, 행정쟁송 기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로 분류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요양기관에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20일의 기간은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적 쟁점을 위원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법정 절차입니다.

요양기관이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내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진술된 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최종 공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소명 단계에서는 선행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진행 여부, 위조·변조 여부에 관한 객관적 진료 자료, 위반 동기와 정도에 관한 참작 사유 등을 서면과 증빙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표 처분이 최종 통보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웹사이트에 6개월간 공고되는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본안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행정처분이 맞물릴 때 어떤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까?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는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와 거짓청구를 전제로 하므로, 건강보험법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형사 절차 및 의료법상 면허 관련 행정처분과 맞물려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형사처벌 및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 혐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医療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선행 처분인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단공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만약 선행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선행 처분이 취소되거나 거짓청구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후행 처분인 명단공표의 전제 요건 역시 흔들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20일 소명서나 명단공표 취소소송의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공소청 수사 기록이나 선행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한 절차에서 서류 위조·변조나 거짓청구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면 다른 절차인 형사 공판이나 면허 자격정지 처분 다툼에서 불리한 자료로 원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 단계별로 의료기관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까?

사건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밟아야 할 대응 순서와 중점 과제가 달라집니다. 아래 다섯 단계 중 현재 위치에 맞는 절차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1. 선행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통지 단계: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정지나 과징금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전체 부당금액 중 서류 위조·변조에 의한 거짓청구로 분류된 항목의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지, 총액 대비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지를 계산하여 향후 명단공표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미리 파악합니다.
  2. 명단공표 사전통지 수령 직후(20일 소명 기간):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20일의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고, 선행 처분 내역서에서 단순 착오청구나 기준 오인 항목이 거짓청구로 잘못 묶여 있는지 항목별 진료기록부와 청구명세서를 대조하여 분류합니다.
  3. 공표심의위원회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석 진술: 서류 위조·변조가 없었다는 객관적 근거 또는 거짓청구 금액이 기준 미달이라는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결과와 부당이득금 납부 여부, 선행 처분 취소소송 진행 상황 등 재량 참작 사유를 출석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4. 재심의 후 명단공표 최종 확정 통보 수령 시: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 웹사이트에 실제 공고가 시작되는 일자를 확인하고, 공고 개시일 이전에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명단공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접수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본안 소송 및 관련 형사·면허 절차 병행 관리: 집행정지 인용으로 공고를 유예받은 상태에서 선행 업무정지·과징금 취소소송의 판결 결과 및 관련 형사 사건의 심리 경과를 명단공표 취소소송 재판부에 현출하며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툽니다.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황과 보건의료 법령 개정 추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은 의원 37,908곳, 치과의원 19,425곳, 한의원 14,896곳, 병원 1,432곳, 요양병원 1,274곳 등입니다. 이 수치는 조회일 기준 등록 기관 수이며 행정처분이나 법령 위반 건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이 108건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이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운영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사항도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종별 의료기관 등록 현황

종별 구분 등록 기관 수(곳) 비고
상급종합병원 47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338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1,432 병원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1,274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260 병원급 의료기관
치과병원 248 병원급 의료기관
한방병원 622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 37,908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의원 19,425 의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14,896 의원급 의료기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 전국 종별 전체 건수 · 조회일 2026-10-27

의료기관 운영 관련 의료법 주요 개정·시행 현황

의안번호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05949 법률 제20593호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제20조: 공포일(2024-12-20) · 제47조의3·제58조의1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21) 시행 — 시행 중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지정요건·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추가 등
2202256 법률 제20817호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해당 없음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212889 법률 제21111호 2025-11-11 2026-11-12 (시행 예정) 해당 없음 조산사 임무·응시자격 확대,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214616 법률 제21238호 2025-12-23 2026-12-24 (시행 예정) 해당 없음 의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근거·실시 요건·처방 제한 마련,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및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사전 확인 의무화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의료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99)과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303)이 2026년 9월 11일 소관위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법률 상담 전에 어떤 서류와 기록을 챙겨야 합니까?

명단공표 사전통지 소명 기한은 통지 수령일로부터 20일로 정해져 있고, 최종 확정 통보 뒤에는 공고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첫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쟁점 파악이 빠릅니다.

  • 명단공표 사전통지서 또는 최종 공표처분 통지서 사본: 통지서를 수령한 정확한 날짜(송달일), 공표 예정 사항, 의견제출 마감일 또는 공고 개시 예정일이 적힌 문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선행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서 및 산출 내역서: 선행 처분에서 확정된 전체 부당금액 중 거짓청구로 분류된 세부 항목별 금액과 비율 산정표를 통해 1천500만원 또는 100분의 20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합니다.
  • 현지조사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의견제출서 사본: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가 서명한 확인서에 서류 위조·변조나 거짓청구를 시인하는 문구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쟁점 환자군의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처방전 및 청구명세서: 실제 진료나 시술이 이루어졌음에도 기록 누락이나 청구코드 착오로 거짓청구로 분류된 건이 있는지 대조하기 위한 원본 기록입니다.
  •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 서류 및 형사 사건 기록: 이미 선행 업무정지·환수 처분에 대해 쟁송 중이거나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소장, 고발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함께 지참해야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청구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금액이 1천500만원을 넘으면 모두 명단공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는 단순 착오청구나 산정기준 위반 등 모든 부당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에서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체 부당청구액 중 서류 위조·변조에 따른 거짓청구 금액만을 따로 분리해 기준 해당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Q. 공표대상자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소명 기간은 며칠이며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요양기관이 이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내거나 출석 진술을 하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이를 고려하여 재심의한 뒤 최종 공표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명단공표가 확정되면 어디에 얼마나 오랫동안 공개됩니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의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의 웹사이트에 6개월 동안 공고되며, 게시판 등에도 추가로 공고될 수 있습니다. 거짓 청구를 반복하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방송에 추가로 공표될 수도 있습니다.

Q. 공고기간 중에 병원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공고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명칭 변경이나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공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은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 등으로 6개월의 공고기간 중 공표 사항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변경 사항이 공고 내용에 즉시 반영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공표 사항에는 요양기관 명칭뿐 아니라 대표자의 성명과 면허번호도 함께 포함됩니다.

Q. 명단공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웹사이트 공고는 자동으로 멈춥니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공고 절차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웹사이트 공고가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본안 취소소송과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명단 공개로 인해 요양기관 운영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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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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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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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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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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