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통지서 수령 직후 7일의 의견제출과 집행정지부터 다툽니다
수사 결과 통보만으로 앞으로 청구할 급여까지 묶이는 처분 구조 —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측에서 사전통지 소명과 행정쟁송·해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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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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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아직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나요?A.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 개설)이나 약사법 제20조 제1항(무자격자 약국 개설)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릴 수 있는 처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출처: L-NHIA). 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미 청구한 금액뿐만 아니라 처분 이후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보류의 효력이 미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출처: L-NHIA-D). 전국에 등록된 의원 37,908곳과 병원 1,432곳, 요양병원 1,274곳 등 의료기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급여 정지에 대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출처: PUB-HIRA).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의료기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먼저 챙겨야 할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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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료 면허와 보건복지 행정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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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4인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고문이 함께 검토합니다. 각 이력은 공개된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자격대표변호사
배준익
- 연세대 의대 · 연세대 법전원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
수의사 자격파트너변호사
이상민
- 서울대 수의학과 · 성균관대 법전원
- 대한변협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 공중방역수의사 · 식약처장 표창
약사 자격변호사
손혜수
- 영남대 약학 · 영남대 법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신
- 제약사 법무팀 · 로펌 의료송무
간호사 자격변호사
천미랑
- 서울대 간호대 · 부산대 법전원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수술간호사
- 서울대 대학원 행정법 석사
공공기관 출신 고문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수사 중 내려지는 급여 동결,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수사기관에서 개설 기준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소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전통지서를 받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제공한 진료에 대한 대가를 사후에 거두어들이는 부당이득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와 달리, 지급보류는 현재 심사 중이거나 앞으로 발생할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자체를 잠정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출처: L-NHIA).
병·의원이나 약국의 운영 자금 흐름이 한순간에 막히기 때문에, 본안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는 시간 동안 기관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놓이기 쉽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직후 부여되는 짧은 의견제출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처분 직후 집행정지와 본안 행정소송을 어떤 논리로 제기하는지가 기관의 존속을 좌우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어떤 법적 근거로 누가 내리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특정 의료법·약사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전단, 출처: L-NHIA). 여기서 가장 무거운 효과를 내는 부분은 처분의 장래효입니다. 한 번 지급보류 처분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처분 이후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후단, 출처: L-NHIA).
법률이 정한 지급보류의 대상 위반 사유는 엄격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의료법 제4조 제2항), 둘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나 의료법인 등 적법한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2항), 셋째,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8항), 넷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10항)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의료법 제4조·제33조, 출처: L-NHIA, L-MED).
약국의 경우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경우(약사법 제21조 제1항), 또는 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경우(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가 지급보류 대상에 포함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약사법 제6조·제20조·제21조, 출처: L-NHIA, L-PHARM). 단순한 착오 청구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지급보류를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개설·명의 관련 위반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먼저 점검할 처분 요건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지급보류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지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과연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상 타격을 입는지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지급보류 처분 이후 잠정적 해제나 법정이자 가산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결과만으로 무기한 급여를 묶어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무죄 판결 선고 시의 급여 지급 근거와 확정 시의 처분 취소·법정이자 가산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제4항, 출처: L-NHIA). 그러나 여전히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수사 결과 통보만으로 지급보류가 개시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 측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공단에 통보한 내용(기소 의견 송치서나 공소장 등)에 적힌 혐의 사실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열거한 조문(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출처: L-NHIA). 예를 들어 MSO(병원경영지원회사)와의 용역 계약이나 건물주와의 임대차·자금 대여 관계가 비의료인 개설(의료법 제33조 제2항)로 오인된 사안이라면,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금 집행권·운영 주도권을 행사했다는 객관적 증빙을 통해 수사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보류의 범위와 기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공단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 행위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출처: L-NHIA). 혐의의 정도나 다툼의 여지, 의료기관이 보유한 담보 가치나 재산 상태, 지급보류 시 입원 환자의 전원 문제와 직원 급여 체불 등 공익적·사익적 요소를 공단이 제대로 비교·형량했는지가 향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셋째, 이미 청구한 급여 중 혐의 기간과 무관한 정상 진료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개설 형태가 변경되었거나 특정 시점 이후 문제가 된 사안임에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보류했다면, 처분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의 특정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부터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2항, 출처: L-NHIA). 이를 위해 공단은 미리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주소, 지급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대상이 되는 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출처: L-NHIA-D).
가장 주의할 점은 의견서 제출 기한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이 지급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에 대한 의견서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출처: L-NHIA-D). 일반적인 행정절차상 의견제출 기간보다 매우 짧은 7일이 부여되므로, 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수사 기록과 병원 회계·계약 자료를 정리해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항, 출처: L-NHIA-D).
공단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 처분(지급보류 결정 통보)을 내렸다면, 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이의신청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항, 출처: L-NHIA).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출처: L-NHIA).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출처: L-NHIA, L-ADMIN).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출처: L-ADMIN).
- 집행정지 신청: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출처: L-ADMIN). 따라서 당장 매월 들어와야 할 요양급여비용이 묶여 병원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면, 본안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제3항, 출처: L-ADMIN).
형사 사건 결과와 지급보류 해제·이자 가산은 어떻게 맞물리나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전제로 내려지는 잠정적 행정처분이므로, 함께 진행되는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과가 지급보류의 유지 및 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형사 절차의 단계별로 지급보류를 풀거나 취소하는 두 가지 경로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하급심(1심 또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장래 급여 지급입니다. 공단은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확정 전이라도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 출처: L-NHIA). 이는 무죄 선고 이후에도 검사의 상소로 확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동안 의료기관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항입니다.
둘째,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의 전면 취소 및 이자 가산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위반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 전단, 출처: L-NHIA). 이때 가산하는 이자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 후단, 출처: L-NHIA).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급보류 취소 및 이자 지급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① 법원의 무죄 판결의 확정, ②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 ③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으로 한정)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각 호, 출처: L-NHIA-D). 다만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출처: L-NHIA-D).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무상 포인트는 불기소나 불송치의 세부 처분 사유입니다.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이 정한 자동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출처: L-NHIA-D).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지급보류 처분이 해제되지 않고 본처분인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과 업무정지·면허 처분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양기관이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죄가안됨의 불송치·불기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보류된 급여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제6항, 출처: L-NHIA-D).
단계별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수사 개시부터 처분 통지, 그리고 쟁송 단계에 이르기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밟아야 할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단계 | 핵심 법적 절차 및 기한 | 의료인·개설자 측 중점 대응 사항 |
|---|---|---|
| 1단계: 경찰·특별사법경찰 수사 단계 | 수사 결과 확인 전(공단 통보 전) | • 개설 자금 출처, 의료기기 리스·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직원 채용 및 급여 이체 내역 정리 • 비의료인 개설·이중개설·명의대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를 목표로 수사 초기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 2단계: 지급보류 사전통지 수령 | 통지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제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 • 통지서에 기재된 법적 근거 조문과 대상 급여 범위 확인 • 수사기관 판단의 법리적 오해, 혐의 다툼의 구체적 근거, 지급보류 시 병원 도산 및 환자 진료 공백 우려를 담은 의견서 및 증빙 제출 |
| 3단계: 지급보류 본처분 통보 직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 • 본안 행정소송(지급보류처분 취소소송) 제기 또는 공단 이의신청(90일 이내) • 인건비·의약품 대금·대출 이자 등 고정비 지출 증빙을 통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 소명으로 집행정지 인용 추진 |
| 4단계: 형사 1심 무죄 또는 불송치·불기소 후 | 무죄 선고 후 장래분 청구 / 확정·혐의없음 후 통지 및 이자 청구(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제4항) | • 1심 무죄 선고 시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신청 • 혐의없음·죄가안됨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확정 시 공단에 즉시 통지하여 처분 취소 및 민법 제379조 법정이자 가산금 수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제87조·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 현행 조문 기준 · 조회일 2026-10-27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황과 건강보험·의료 법령 입법 동향은 어떠한가요?
전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매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7조, 출처: L-NH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전국 의료기관 수를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병원도 각각 천 곳을 넘습니다(출처: PUB-HIRA). 아래 표의 기관 수는 조회 시점 등록 기준이며 처분이나 위반 건수가 아닙니다.
| 종별 구분 | 등록 기관 수(곳) | 비고 |
|---|---|---|
| 상급종합병원 | 47 | 병원급 이상 |
| 종합병원 | 338 | 병원급 이상 |
| 병원 | 1,432 | 병원급 이상 |
| 요양병원 | 1,274 | 병원급 이상 |
| 정신병원 | 260 | 병원급 이상 |
| 치과병원 | 248 | 병원급 이상 |
| 한방병원 | 622 | 병원급 이상 |
| 의원 | 37,908 | 의원급 |
| 치과의원 | 19,425 | 의원급 |
| 한의원 | 14,896 | 의원급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의료기관 기본목록) · 전국 종별 전체 건수 · 조회일 2026-10-27
한편 열린국회정보 기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08건이며, 최근 발의된 의안번호 2222068(2026-10-23 제안), 2222066(2026-10-23 제안), 2221902(2026-10-15 제안), 2221588(2026-09-28 제안), 2221107(2026-09-04 제안) 등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요양기관 개설 및 운영 기준을 규율하는 의료법 역시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개설 심의와 진료기록 보관 등 변경된 법령의 시행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공포 법률 번호) | 주요 개정 내용(국회 요지 기준)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
| 220594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593호) |
전문병원 지정요건·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추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등(안 제3조의5, 제20조, 제21조의3, 제33조, 제47조의3, 제58조의12)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제20조: 2024-12-20, 제47조의3·제58조의12: 2025-12-21) |
시행 중 |
| 220225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817호) |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 | 공포 2025-03-18 / 시행 2025-09-19 |
시행 중 |
| 221884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776호) |
지방병무청장 등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안 제21조, 제23조)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12-10 |
시행 예정 |
| 220253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2106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신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40조) | 공포 2026-10-20 / 시행 2027-01-21 |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 제22대 국회 의료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 밖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개설자의 진료기록 직접 보관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 이관을 의무화하고 전자의무기록 인증 기준에 보관시스템 연계성을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711, 2026-07-02 제안)이 2026-09-11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안번호 2221135 등)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는 사전통지 수령 후 7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첫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지참하시면 사실관계 파악과 집행정지 요건 검토를 지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통지 문서 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서) 또는 지급보류 결정 통보서 원본 및 봉투(송달일 확인용)
- 형사·수사 관련 서류: 경찰서·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청의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열람·등사본), 송치결정서, 공소장, 압수수색영장 및 압수목록 교부서
- 의료기관·약국 개설 및 운영 증빙: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또는 개설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개설 초기 자금 조달 내역(대출약정서·자기자금 이체내역), 의료기기·인테리어 계약서
- MSO·동업·투자 관련 계약서(해당 시): 경영지원용역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동업계약서, 수수료 정산 내역 및 세금계산서
- 집행정지 소명용 재무 자료: 최근 6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내역, 직원 급여대장, 의약품·치료재료 미지급금 내역, 금융기관 대출 상환 스케줄, 사업장 계좌 잔고증명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만 되었는데도 지급보류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은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L-NHIA). 실무상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통보나 검찰의 기소 통보가 공단에 접수되는 시점에 사전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급보류에 대비한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지급보류 처분이 내려지면 그 뒤에 진료한 건강보험 급여도 모두 묶이나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칩니다(출처: L-NHIA). 따라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거나 형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장래 급여 지급(제47조의2 제3항)을 인정받지 못하면, 처분 이후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청구하는 급여까지 계속해서 보류됩니다.
Q. 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인 7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단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 곧바로 지급보류 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출처: L-NHIA-D). 다만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본처분이 내려진 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이의신청이나 행정법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90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출처: L-NHIA, L-ADMIN).
Q.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묶여 있던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은 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된 급여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를 법원의 무죄 판결 확정,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불기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L-NHIA, L-NHIA-D). 기소유예는 피의사실(범죄 혐의)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만 유예하는 처분이므로, 자동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이득 환수 처분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지급보류는 계속 유지되나요?
과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전액 보류가 유지되었으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3항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단은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출처: L-NHIA).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그동안 보류되었던 과거분 요양급여비용 원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4항, 출처: L-NHIA).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진료와 병원 운영 일정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방 의료기관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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