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 수단을 잃은 분들을 위한
별도의 트랙이
생활대책입니다.
- 생활대책은 지구 안에서 영업·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 사업으로 생계 수단을 잃는 분들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요건 해당 여부와 입증 자료가 관건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적정성과 이후 절차의 선택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 감정평가 내용, 증거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토지보상 전담센터 담당 변호사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감정평가·절차 대응을 교차 검토합니다.


윤선우

백다은

김민수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기고-토지보상] 공익사업의 정당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별별법] - 안상일 대표변호사안상일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인터뷰-부동산] "전기 확보했는데 원점으로…분산법에 데이터센터 발목잡혀" -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토지보상]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금 이의재결 및 증감 소송으로 보상금 조정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생활대책은 어떤 제도인가요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내부 기준(공고)에 따라, 지구 내에서 일정 기간 영업·영농 등 생계 활동을 해 온 사람에게 상가용지 등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자 요건은 사업별 공고로 정해지며, 통상 기준일 이전부터의 영업·영농 사실과 그 계속성이 중심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인허가, 세무 신고, 농지대장·직불금 등 공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상금·이주대책과는 또 다른 별개의 트랙이므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분은 공고를 기다리며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활대책 검토 포인트
공고 기준 확인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 공고에서 기준일·대상·공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생계활동 입증
기준일 이전부터의 영업·영농 사실을 공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중복·선택 관계
이주대책·영업보상과의 관계와 중복 적용 여부를 공고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 대응
제외 통보 시 이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광명시흥에서 생활대책용지, 무엇이 다른가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 경계 기준 약 1,271만㎡ 규모로, 2026년 8월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과 2015년 해제·특별관리지역 지정, 2022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거친 이력이 있어, 개별 토지가 각 시기에 어떤 구역에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에서는 지구 내 상인·농업인의 생활대책 수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공고 전이라도 영업·영농의 계속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면 신청 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가 아니라 확인 단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광명시흥에서 보상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분들은 이미 협의 단계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앞으로 보상이 어떻게 되나”가 아닙니다.
“이미 나온 이 금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금액을 옆 토지와 비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옆 토지와 내 토지는 출발점이 된 자료도, 반영된 조건도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금액이 산출되기까지 어떤 자료가 쓰였고, 그 자료가 내 토지의 실제 상태와 맞는지입니다.
같은 경계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 경계 기준 약 1,271만㎡입니다. 이 넓이를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보면 개별 토지의 사정은 평균 속에 묻힙니다. 연속지적과 공부상 지목을 항공영상에 겹쳐 보면 서로 다른 공간구조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러한 공간자료만으로 개별 토지의 현실 이용상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에서 확인된 차이는 현장에서 실제 이용상태와 진출입, 시설 배치 등을 추가로 확인할 지점을 찾는 데 활용합니다. 같은 경계 안이라는 사실은 개별 토지의 조건이 같다는 뜻이 아니며, 평가자료도 지구 평균이 아니라 내 토지에 적용된 자료와 조건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이 지역이 거쳐온 과정
광명·시흥 일대는 지정과 해제, 재지정을 거듭해 왔습니다. 각 시기의 경계와 면적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므로, 개별 토지가 각 시기 어떤 구역에 포함되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10. 05.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4호)
- 2015. 04. 기존 지구 지정 해제 · 특별관리지역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7호·제2015-268호)
- 2021. 02.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발표 및 주민공람
- 2022. 11.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3호)
- 2024. 12. 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75호)
- 2025. 08.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2026. 07. 보상 착수 · 2차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그 사이 토지이용과 개발환경을 둘러싼 정책적 조건도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이력이 개별 보상금에 일정 비율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시기별 제한이 평가자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왜 엘케이인가
제시금액을 받은 뒤가 아니라, 그 금액의 전제부터 검토합니다.
법리와 숫자의 교차 검증 · 초기 조사 단계의 쟁점 정리 · 변호사 직접 상담 · 실수령액 관점의 검토
토지보상 전담센터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보상 절차
기본조사 → 조서 작성 → 공고·열람 → 감정평가 → 협의 → 재결·소송
협의보상 감정평가 이전에 조사 내용과 자료를 점검해야, 이후 협의·재결·소송 단계에서도 일관된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 전담센터 진행 절차 자세히 보기 →상담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만들어 낸 전제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갖추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협의보상 전 사전 검토
기본조사와 토지·물건 조사 자료, 실제 현황·권리관계를 검토해 협의보상 감정평가의 전제를 준비합니다.
협의·재결 단계 대응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 활용, 협의 대응, 수용·이의재결 의견서 제출을 수행합니다.
행정소송 (보상금 증감)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잔여지·지장물·영업보상
잔여지 매수청구, 지장물 이전비, 휴업·폐업 등 영업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세무 영향 검토
양도소득세 등 과세 영향을 보상 단계부터 검토해 실수령액 관점으로 살펴봅니다.
이주·재정착 검토
토지와 건물을 보상 이후의 삶과 사업을 다시 세우는 전략자산으로 보고, 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 여부와 대체취득·잔여 부동산 활용 등 재정착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국 공익사업 토지보상 상담도 가능한가요?
전국에서 진행되는 도로·철도·산업단지·도시개발 등 공익사업의 토지보상 사건을 전화·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같아도 진행 단계와 대상 부동산의 특성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지구의 쟁점은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건별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관할, 자료 분량,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운영 방식
-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 (예약제)
-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 자료 검토 후 대응 방향 안내
- 사건별 수행 범위·진행 단계 확인 후 안내
- 자료(조사 자료·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우선 검토 가능
광명시흥 생활대책은 지구 내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영농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분들에게 생활대책용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요건은 사업시행자 공고로 정해지므로 공고 확인이 출발점이며, 사업자등록·세무·농지 관련 공적 자료로 생계활동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 및 사건 진행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결과는 개별 토지의 현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010-3671-8389.
광명시흥 생활대책용지,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생활대책용지는 이주자택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입자 상인도 생활대책 대상이 되나요?
생활대책을 받으면 영업보상이 줄어드나요?
공고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광명시흥 보상협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광명시흥 보상평가액은 어떤 항목으로 검토하나요?
광명시흥의 정책 이력이 보상금에 영향을 주나요?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보상 단계와 검토 방향을 확인해 회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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