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보상과 폐업보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휴업보상은 이전을 전제로 휴업 기간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고, 폐업보상은 영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요건과 산정 구조가 다르며, 폐업 인정에는 이전이 어렵다는 사정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폐업보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업종의 입지 의존성, 인허가의 지역적 제한, 인근 대체 입지 부재 등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입니다. 대체 입지를 알아본 기록과 불발 사유가 실질적인 자료가 됩니다.

먼저 폐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시점과 경위에 따라 보상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결정은 보상 절차와의 관계를 확인한 뒤에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폐업보상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휴업보상의 영역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처음부터 두 갈래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자료를 준비하면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 보상협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받으신 보상협의요청서에서 협의기간과 회신·제출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시된 금액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협의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한 자료와 쟁점은 이후 절차에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옆 토지와 보상금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옆 토지와 내 토지는 평가의 출발점이 된 비교표준지도, 반영된 개별요인과 공법상 제한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 자체보다, 내 토지에 적용된 자료가 실제 상태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광명시흥 보상평가액은 어떤 항목으로 검토하나요?

네 축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첫째 비교표준지 선정이 적절한지, 둘째 현실이용·이용단위와 개별요인이 반영되었는지, 셋째 시기별 공법상 제한과 정책이력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넷째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가 비교 가능한 조건인지입니다.

광명시흥의 정책 이력이 보상금에 영향을 주나요?

광명·시흥 일대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5년 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 2022년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4년 지구계획 승인을 차례로 거쳤습니다. 다만 이 이력이 개별 보상금에 일정 비율로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시기별 제한이 평가자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고시 원문과 개별 토지의 편입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나요?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무엇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 협의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나요?

보상금 증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보상금 통지 전이라도 기본조사와 토지·물건조서 작성 자료를 확인해 실제 현황·권리관계·입증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감정평가의 전제와 산식에 다툴 수 있는 오류·누락이 있는지에 따라 증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표준지 선정, 이용상황 반영, 개별요인 적용, 지장물·영업보상 누락 등이 대표적인 검토 지점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회계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토지보상 사건의 핵심 자료는 결국 '감정평가서'라는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복잡한 보상 산식의 오류, 감가상각 적용의 문제, 영업보상액 산출의 허점은 수치 구조를 읽을 수 있어야 발견됩니다. 본 센터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감정평가서와 보상 산정 내역의 수치 구조를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재결 의견서와 소송 자료로 체계화합니다. 법리와 숫자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본 센터의 접근 방식입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되고, 별도로 불응 의사를 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이익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으로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며, 그 단계에서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보상 감정평가 전의 기본조사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용재결·이의재결·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과 보상금을 결정하는 첫 공식 절차입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받을 수 있고,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 단계마다 다툴 수 있는 내용과 준비자료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경로 선택이 필요합니다.

재결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각각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토지보상법 제83조·제85조 —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 이의재결서 송달일부터 60일. 게시일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재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송달 봉투와 함께 즉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일부만 수용되는데 남은 땅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 또는 수용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통로·담장 등 공사가 필요해진 경우의 손실보상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진입로 상실, 형상 악화, 면적 협소화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며, 청구 기한과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나 영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 대상은 토지·건물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해 온 임차인·전차인도 요건에 따라 휴업보상 등 영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농민의 영농보상, 거주자의 이주대책·생활대책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다만 사업인정고시 전부터의 영업 여부, 허가·신고 요건 등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영업 관련 자료를 준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 착수금과, 증액된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증액 성과에 연동되는 구조를 지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사건의 단계·규모·난이도에 따라 상담 시 사전에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착수 전에 서면으로 보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수용 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감면 규정과 현금·채권·대토보상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늘어도 세금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본 센터는 보상 단계부터 과세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보유 기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국 사업지구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에서 진행되는 공익사업이든 전화·온라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등기부등본·기본조사 및 토지·물건 조사 자료·보상계획 공고문·물건조서·감정평가서 등 확보된 자료를 먼저 보내주시면 우선 검토가 가능합니다. 사건 수행 가능 여부와 진행 방식은 사업 단계, 자료 분량, 현장 확인 필요성,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