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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며느리 등 제3자증여유류분 1년 기준과 생전증여반환청구 요건 변호사 상담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며느리·사위·손자·손녀에게 넘어간 생전증여 재산은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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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큰아들이 아닌 며느리나 손자 앞으로 재산을 넘겨주셨다면 유류분 계산에 다 포함되나요?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며느리·사위·손자·손녀에게 넘어간 생전증여 재산은 법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다만 사망 1년 이전에 넘겨준 재산이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 모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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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증여(기간 제한 없음)와 제3자 증여(원칙 1년 이내)의 법적 차이

유류분 반환을 준비할 때는 먼저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부동산·예금처럼 실제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전체 재산)을 확정합니다. 이때 민법 제1114조는 증여가 사망 전 1년 동안에 행해진 것에 한하여 산입(계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야 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에 따라 이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법률상 배우자처럼 상속권을 가진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그것이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든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앞당겨 받은 '특별수익'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기를 불문하고 합산해야 공평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8조(민법 제1008조 준용 부분)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개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것)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2026년 11월 7일 기준 후속 입법의 구체적 시행 내용에 따라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산입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어간 증여재산은 거래의 안전과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법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 제1114조 본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제3자가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1년 이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보다 더 예전에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만 기초재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제3자에 대한 생전증여
해당 대상피상속인의 자녀, 법률상 배우자 등 상속순위 해당자며느리, 사위, 손자녀(자녀 생존 시), 형제자매(자녀·부모 생존 시), 사실혼 배우자 등
원칙적 산입 기간기간 제한 없음상속개시(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한 증여에 한함(민법 제1114조 본문)
1년 이전 증여 산입 요건당사자 쌍방의 악의 불문하고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산입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만 산입(민법 제1114조 단서)
반환 순서유증을 반환받은 후에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반환(민법 제1116조)공동상속인 증여와 동일하게 유증 다음 순서로 비례 반환

손자·손녀·며느리·사위에게 증여된 재산이 제3자 증여로 분류되는 이유

일상생활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손녀를 모두 한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큰아들 대신 큰며느리나 손자 명의로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다른 자녀들은 당연히 큰아들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인(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살펴볼 때는 먼저 누가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른 제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처럼 본인의 아래 세대 혈족)과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먼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일 뿐 피상속인 본인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유가 없는 한 법정상속인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결국 피상속인의 자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나 자녀의 자녀(손자·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권이 없는 사람에게 넘어간 것입니다.따라서 법적으로는 남에게 준 것과 동일한 '제3자 증여'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개시 1년 이전에 며느리나 손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곧바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려면 청구하는 쪽에서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증명해야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의 산입 예외: '쌍방 악의'

사망하기 1년보다 더 이전에 손자·손녀·며느리·사위 등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 제1114조 단서가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즉 증여 당시 피상속인(증여자)과 재산을 받은 제3자(수증자)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처럼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를 당사자 쌍방의 '악의(惡意)'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다른 자녀를 해치려는 악감정이나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다음으로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상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넘겨주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사실과 장래 사망 시까지 재산이 새로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미리 짐작함)하는 것만으로도 악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식이 피상속인 한쪽에게만 있어서는 부족하고 재산을 받는 수증자 쪽에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판단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당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맞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부담)은 이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원고(유류분 권리자) 측에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악의)의 법원 판단 기준

소송 과정에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속마음으로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를 직접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증여가 이루어질 무렵의 객관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 쌍방의 악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증여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재산 가액(재산의 값어치)에서 해당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하여 남은 재산이 거의 없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앞으로 사망할 때까지 새로운 소득이나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피상속인은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알았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수증자 측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증자가 피상속인과 평소 가까이 지내며 집안의 재산 규모나 다른 형제자매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며느리·사위·성년 손자녀라면 수증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이후에 재산이 줄어든 사정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반대로 증여 당시에는 피상속인에게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충분히 남아 있어 손자나 며느리에게 일부 재산을 주더라도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 후 피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나 보증 채무, 사기 피해 등으로 남은 재산을 잃게 된 경우라면 증여 당시에는 손해를 가할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우회 증여에서 실질적 수증자 다툼과 소명 포인트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직접 재산을 주면 다른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나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아들의 자녀인 미성년 손자 명의로 재산을 넘기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나 우회 증여가 자주 문제 됩니다. 이때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명의만 며느리나 손자일 뿐 실제로는 공동상속인인 아들이 증여받은 것이거나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다투는 방법입니다.다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3자 명의의 증여를 곧바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는 데에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자금 지배나 명의신탁(실제 주인은 따로 있으면서 이름만 다른 사람 앞으로 올려두는 것) 등 구체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는 제3자 증여임을 전제로 하되, 증여 시점의 재산 목록과 가족 간 대화 내용, 증여세 대납(대신 납부함) 내역 등을 통해 '쌍방 악의'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아직 어리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 손자·손녀인 경우,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친권자(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부모)인 부모(공동상속인인 아들 또는 딸)가 법정대리인(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는 사람)으로서 계약을 대리하게 됩니다.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대리행위의 효력이 사정의 알았음(악의)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 손자 본인이 아무것도 몰랐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알았다면 수증자 측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방어하는 수증자 측에서는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잔여 재산(남아 있는 재산)이 충분했다는 자료나, 부양의 대가 및 독자적인 증여 경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산입될 증여의 범위 (제3자 증여 원칙)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 가액에 산입민법 제1114조 본문2026-11-07
산입될 증여의 범위 (1년 이전 증여 예외)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민법 제1114조 단서2026-11-07
상속의 순위 (직계비속·배우자)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동순위 배우자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 다르면 최근친 선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2026-11-07
공동상속인 증여의 유류분 산입 판례공동상속인이 특별수익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이전 여부 및 손해 가할 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2026-11-07
제3자 증여에서 손해를 가할 인식(악의) 판단 기준증여 당시 재산 가액이 잔여 재산 초과 등 유류분 부족 예견 및 장래 재산 증가 없음을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증여 당시 기준 판단)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2026-11-07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단순위헌, 제1118조(제1008조 준용 부분 등) 2025. 12. 31. 시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2026-11-07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민법 제116조 제1항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아들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 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했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A1.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나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해당하므로, 사망 5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5년 전 증여할 당시 부모님의 전체 재산 중 그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것이 분명했고, 부모님과 손자(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며느리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증여받았다는 점(쌍방 악의)이 증명되면 유류분 계산에 산입됩니다.

Q2. 사망 1년 전의 기준일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가요, 아니면 등기접수일인가요?

A2. 민법 제1114조에서 말하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재산 인도가 이루어진 날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실제 등기 이전이나 재산의 인도가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칙적으로 1년 이전의 증여로 분류되어 쌍방 악의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다만 증여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사후에 소급하여 기재되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검인 날짜, 세금 신고일 등을 통해 실제 계약 성립 시점을 다투게 됩니다.

Q3. 사실혼 배우자나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도 제3자 증여로 보아 1년 제한을 받나요?

A3. 민법상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친자녀(계자녀) 역시 피상속인이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나 입양하지 않은 계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사망 전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며, 1년 이전에 넘어간 재산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면서 증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산입 대상이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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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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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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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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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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