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상속분쟁 전담센터

생전 증여 유류분 계산과 소멸시효 산정 기준 안내 변호사 상담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와 생전 증여 포함 요건
  •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와 제3자 증여의 기간 차이
  •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의 부동산·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1877-1072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장남에게 수십 년 전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내 몫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변호사 상담형사·부동산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법률·회계·세무 통합 분석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자격 보유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대표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와 생전 증여 포함 요건

먼저 유류분(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 시(사망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재산의 가치)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더함)하고 채무(갚아야 할 빚)의 전액을 공제(뺌)하여 산정합니다. 돌아가실 당시 통장에 남아 있던 예금이나 망인(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만 놓고 계산한다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넘겨준 경우 남은 상속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미리 넘어간 증여분까지 합산하도록 정해둔 것입니다. 이때 조건부 권리(특정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생기는 권리)나 존속기간(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가치를 평가하는 전문가)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생전 증여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주었는지에 따라 산입(계산에 포함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우선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사업 밑천 등으로 미리 넘겨준 재산은 장차 받을 상속분을 미리 앞당겨 준 '특별수익(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으려면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두루 참작(고려)하고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사람들)들 사이의 형평(공평한 균형)을 고려하여 당해(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을 일부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에 따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돌보지 않고 방치함)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보아 민법 제1112조에 유류분상실사유(유류분을 받을 자격을 잃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개정하라는 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모시고 돌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기여분(특별히 이바지한 몫)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다른 규정을 끌어와 적용함)하지 아니하여 기여분 산정 규정을 두지 않은 것 역시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기초재산(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전체 재산)을 파악할 때는 단순히 넘어간 재산 목록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각 증여의 성격과 가족들의 부양 기여 정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와 제3자 증여의 기간 차이

먼저 증여 시기를 살필 때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계산하여 정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재산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 모두)이 유류분권리자(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 또는 사회단체 등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기초재산에 들어가며, 그보다 앞서 이루어진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것임을 알면서 증여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증명)해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면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라면 적용되는 기간 기준이 전혀 다르므로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95다17885 등)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제외)됩니다. 따라서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모두 산입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장남이나 특정 자녀에게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전에 증여된 토지나 아파트라도 그것이 상속분의 선급(미리 앞당겨 줌)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전부 계산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다만 마지막으로 손자녀나 며느리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3자 증여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준하여(비슷하게 맞추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당시 자금 흐름과 증여 경위(일이 진행된 과정)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증여 시점과 상속 개시 시점의 부동산·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먼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을 때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대목은 그 재산의 가치를 '증여받은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 시)'로 볼 것인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전에 1억 원이던 아파트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무렵 10억 원으로 올랐다면, 증여 당시 가격인 1억 원이 아니라 사망 당시 시가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만약 증여받은 상속인이 부모님 생전에 그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거나 수용(공익사업 등을 위해 취득됨)되어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여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신축(새로 지음)하거나 토지의 형질(땅의 형태나 성질)을 변경하여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증가한 부분을 공제하고 증여 당시의 상태대로 평가한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달리 그동안의 화폐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이때는 증여받은 금액에 증여 시점부터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물가변동률(통상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 등)을 곱하여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바꾸어 계산함)한 금액을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비상장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시장에서 매매될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는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한 보충적 평가방법(재산 가치를 추산하는 예비적 계산 방식)이나 법원 감정을 통해 사망 시점의 1주당 가치를 산출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이후 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 비율

먼저 본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살필 때 과거에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기본 상속 비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해 단순위헌(법 조항의 효력을 없애는 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유류분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각자의 인정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법정상속분 자체는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똑같음)하게 나누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절반)을 가산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은 경우, 법정상속분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이 되어 각각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인 2분의 1을 곱하면 배우자는 전체 기초재산의 14분의 3, 자녀들은 각각 14분의 2(7분의 1)만큼을 최소한의 몫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준선이 만들어집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과 순상속분·채무 공제 방식

먼저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산출할 때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유류분 부족액(내 유류분 기준액에서 실제 받은 몫을 뺀 모자란 금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생전 증여 + 유증)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분담할 상속채무액)

다음으로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대출금,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와 상속세 등의 처리 방식입니다.기초재산을 구할 때 공제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를 뜻하며, 장례비용이나 상속세처럼 사망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초재산 산정 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또한 청구하는 사람 본인도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거나, 이번 상속으로 실제로 물려받게 된 순상속분(남은 상속재산에서 본인이 떠안게 된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본인의 유류분 기준액에서 모두 빼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반환을 청구받는 상대방 역시 공동상속인이라면, 상대방도 자기 고유의 유류분 기준액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여러 명이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청구할 수 없고, 여러 개의 증여가 있을 때는 각자 얻은 가액의 비례(비율)로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청구권 단기 1년·장기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 기준

먼저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지남)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지는 짧은 기간)가 언제부터 흘러가는지(기산점)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란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과거에 어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증여나 유증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부모님 생전에 형이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다른 재산이 남아 있을 줄 알았거나 전체 재산 규모를 몰라 내 몫이 침해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면 사망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3년이 지났더라도, 최근에야 세무서 기록이나 등기부등본(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적은 공적 장부) 등을 통해 형제에게 넘어간 생전 증여 재산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권리를 주장하는 뜻을 알림)를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1년이 임박했다면 우선 배달증명 내용증명우편(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상대방에게 배달된 날짜를 증명하는 우편) 등을 통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도달시켜 권리를 행사해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생긴 원상회복청구권(원래 상태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이나 가액반환청구권(재산 가치를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은 그 시점부터 별도로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직계비속·배우자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민법 제1112조 제1호·제2호2026-11-07
직계존속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2조 제3호2026-11-07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효력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년 4월 25일 선고)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 및 민법 제1112조 제4호2026-11-07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 및 기여분 미준용헌법불합치 결정 (2024년 4월 25일 선고)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2026-11-07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계산상속개시 시 재산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 전액민법 제1113조 제1항2026-11-07
산입되는 증여의 원칙적 기간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 (쌍방 악의 시 1년 전 포함,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배제)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판례2026-11-07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생전 증여 유류분 계산과 소멸시효 산정 기준 안내,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10년도 훨씬 전에 부모님이 장남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A1. 네, 장남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그 아파트 증여가 상속분을 미리 넘겨준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10년이나 20년 전에 증여되었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Q2. 유류분 계산할 때 부동산 가격은 증여받았을 때 기준인가요, 돌아가셨을 때 기준인가요?

A2.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상속개시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여 현금화했더라도, 그 부동산이 사망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가정하여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Q3.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알게 된 증여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의 1년 시효는 단순히 사망한 날부터 예외 없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함께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기산되므로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072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072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