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재산분할 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기준 변호사 상담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현금(가액)을 지급받으려 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부동산 지분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가액 반환이 원칙인 유류분 청구에서 부동산 가압류 vs 처분금지가처분 선택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유류분반환이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명의 아파트를 묶어두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현금(가액)을 지급받으려 한다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고, 부동산 지분 자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은 장래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절차이므로, 본안에서 청구할 권리의 성질과 보전처분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을 먼저 확정한 뒤 그에 맞는 보전처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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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유류분부터 상속재산분할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압류)와 지분 이전 등기를 구하는 청구(처분금지가처분)의 구분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동결(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둠)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목적물의 현상 변경(매매 등으로 권리관계를 바꾸는 일)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두 절차는 등기부에 기재된 후의 법적 효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채무자는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 채권자는 자신의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새로운 취득자나 후순위 권리자에게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배당(매각 대금에서 몫을 나눠 받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등기부에 기록되어 마쳐짐)되면, 그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나 담보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자기 권리를 주장하여 맞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해당 등기가 말소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 때문에 금전을 달라는 채권을 가지고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특정 부동산의 지분 이전을 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역시 금전채권에 기하여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없고,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보전처분으로 지키려는 본래 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먼저 장차 소송에서 돈을 청구할지 부동산 지분을 청구할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돈을 청구한다면 가압류를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분을 청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선택합니다.
가액 반환이 원칙인 유류분 청구에서 부동산 가압류 vs 처분금지가처분 선택 기준
과거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순서나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원물반환(증여·유증받은 재산 자체의 지분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반환(돈으로 계산해 돌려줌)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에서 원물반환 원칙을 둘러싼 복잡성과 불합리성이 지적되었고, 이후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일반에게 널리 알림)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안에서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전(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채권이 되므로,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상대방 소유의 다른 일반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액반환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처분의 유형이 맞지 않아 각하(요건 미비로 심리를 거절함)되거나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됩니다.
만약 경과규정(개정 전후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할지 정한 기준)이나 당사자 간 합의, 혹은 법정 요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유증받은 특정 부동산의 지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원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이라면, 그때는 해당 부동산의 특정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증여의 대상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고 오직 반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원칙적인 금전 반환 대상인지부터 살핍니다. 다음으로 금전 반환 사안이라면 가압류할 상대방 재산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예외적인 지분 반환 사안이라면 증여·유증된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 공동상속인 명의 부동산·예금 보전처분 방법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피상속인이 남긴 본래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구체적 상속분(생전 증여나 기여도를 반영한 실제 몫)에 따라 나누는 가사비송 절차(재판부가 합리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제62조에서 사전처분을 따로 두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다른 규정을 끌어와 적용함)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는 법원의 형성재판(재판으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약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등기해 둔 상속 부동산이나 제3자에게 처분될 우려가 있는 상속 부동산의 지분 자체를 분할받고자 한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단독으로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대상분할(가액분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전 지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금채권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6스124 등)에 따라 초과 특별수익(자신의 몫을 넘겨 미리 증여·유증받은 재산)이 존재하는 등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둔 자금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정산금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 전에는 먼저 나눌 재산이 부동산인지 예금인지부터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지분대로 나눌지 현금으로 정산받을지에 따라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정하고, 마지막으로 무단 인출된 예금이 있다면 상대방 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합니다.
보전처분 신청 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처분·은닉 우려) 소명 자료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및 제301조에 따라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청구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보전처분을 해야 할 이유(보전의 필요성)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본안 소송에서의 '증명'보다는 낮은 단계의 개연성(그럴듯하고 참에 가까운 정도)으로, 법관이 일응(우선은) 확실하다고 추측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상속 분쟁에서는 기초 재산 산정이 복잡하므로 객관적인 서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거 호적 서류)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이어서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과거 기록이 마감된 등기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또는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기초재산 가액과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또는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표로 계산해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확인하여 챙깁니다. 다음으로 확인된 계좌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신청서에 함께 첨부합니다.
보전의 필요성(민사집행법 제277조·제300조)은 지금 당장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장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단계입니다.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로 내놓은 정황, 최근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등기 내역, 상대방의 다른 재산이 전혀 없어 이 부동산이 유일한 집행 가능 재산이라는 점, 상속 개시 직후 연락을 끊고 협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기부 을구 내역 등)로 제출할 때 인용(신청을 받아들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제공명령 기준과 비용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법정에서 양측 주장을 듣는 절차) 없이 할 수 있으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라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현금을 법원에 직접 납부하는 '현금공탁' 방식과,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발급받은 증권을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의 담보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통상 청구금액의 10분의 1(10%)을 담보액의 기준으로 삼고, 예금 등 채권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자금줄이 직접 막히는 타격이 크므로 통상 청구금액의 5분의 2(40%)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목적물 가액의 10분의 1(10%)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 정도와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현금공탁과 보증보험증권의 비율을 결정합니다.부동산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담보액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도록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류분 산정처럼 본안에서 기초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거나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현금공탁을 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져 보전처분이 종료되면 담보취소 절차(맡긴 담보를 풀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공탁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먼저 신청 유형에 따른 예상 담보 규모를 가늠해 둡니다. 다음으로 현금 공탁 명령에 대비해 자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끝나면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공탁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을 당한 상대방(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이의·취소 신청 대응
형제자매로부터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계좌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두 가지 방향에서 해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장 부동산 매매 잔금 기일이 다가오거나 대출을 실행해야 해서 보전처분의 적합성을 다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따른 '가압류해방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해방공탁금(통상 가압류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부동산이나 계좌에 걸린 가압류 집행은 즉시 풀리고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가 공탁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맡긴 공탁금을 되찾아올 권리) 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이 명백히 틀렸거나 이미 본인도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이바지한 몫)이나 별도의 정산금이 있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283조 및 제301조에 따라 법원에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문기일(당사자를 불러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는 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뒤, 채권자의 유류분 침해액이 없다는 점이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 기존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거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셋째, 상대방이 가압류나 가처분만 걸어둔 채 정작 본안 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압박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2주 이상)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전처분은 취소됩니다. 결국 결정문을 받은 채무자는 먼저 매매나 대출 일정이 급한지 살펴 해방공탁 여부를 정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청구 금액 계산이 틀렸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가압류의 목적 및 요건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 보전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2026-11-07 |
|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 및 요건 |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 금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2026-11-07 |
| 유류분 부족액 반환 원칙 | 가액(금전) 반환 원칙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헌법재판소 결정 및 2026. 2. 12. 국회 본회의 통과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115조) |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2026-11-07 |
| 가사사건의 사전처분 및 보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2026-11-07 |
| 가압류· | 부동산 가압류 청구채권액의 1/10, 채권가압류 청구채권액의 2/5,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 가액의 1/10 기준 | 대법원 재판예규 「가압류· | 2026-11-07 |
| 해방공탁 및 집행취소, 이의신청, 제소명령 | 민사집행법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제283조(이의신청),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제293조(가압류집행의 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유류분으로 현금(가액)을 청구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증여받은 아파트에 가처분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를 해야 하나요?
A1. 현금(가액) 지급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액반환청구권은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자체를 넘겨달라는 청구(원물반환)에 사용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피보전권리와 보전처분의 종류가 맞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됩니다.
Q2. 유류분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현금을 공탁해야 한다는데 공탁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2. 대법원 예규상 부동산 가압류의 담보제공 기준액은 통상 청구금액의 10%, 예금 등 채권가압류는 청구금액의 40%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허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유류분 침해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예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산정된 담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Q3. 형제가 제 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해 놓아서 매매나 대출이 막혔는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3. 급하게 매매나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면 가압류 결정문에 적힌 청구금액만큼 법원에 현금을 공탁(해방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가압류를 먼저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여력이 없거나 상대방의 유류분 계산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유류분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결정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