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퇴직금·차명재산의 유류분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 변호사 상담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 사망보험금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판례 기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확인해 보니 남은 예금은 거의 없고 특정 형제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금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돈은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 계산에서 아예 빠지는 건가요?
보험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그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전 재산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불입해 다른 형제들의 몫을 침해하는 등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에 준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나타나지 않는 해지 계좌나 차명재산 역시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적하여 분할 대상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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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전문가 소개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유류분부터 상속재산분할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모님이 생전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계약하면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특정 자녀로 지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에 따르면, 계약자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고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에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수익자 본인이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상속과 무관한 본인만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었다가 상속인들에게 넘어오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익자를 특정인의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적어 둔 경우에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때도 각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 비율만큼 보험금 청구권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합니다.
이처럼 고유재산으로 분류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을 나누는 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이 많아 상속포기(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음)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음)을 하더라도, 보험금은 채권자에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서에 수익자를 '피상속인 본인'으로 지정해 두었거나 수익자란을 비워두어 피상속인에게 귀속(권리가 돌아감)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때 나오는 보험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 전원의 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먼저 보험증권을 확보하고, 다음으로 수익자 지정 방식을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변경 이력을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이 예외적으로 특별수익(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판례 기준
사망보험금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전 재산을 저축성 보험에 넣은 뒤 특정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제도(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을 지키는 제도)를 쉽게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하급심 및 대법원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납입)한 경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피상속인의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동거 및 부양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그 결과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공평한 균형)이 현저히 무너진다고 판단될 때, 사망보험금을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미리 받은 몫)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유류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 산입(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 사망 직전 몇 년 동안 수억 원의 현금을 일시납(한꺼번에 냄) 저축성 보험에 넣고 장남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해 보겠습니다.이때는 실질적인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달 소액의 위험대비형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거액의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결과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한 폭이 적어 고유재산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먼저 보험의 성격(저축성인지 위험대비형인지)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전체 상속재산 대비 보험금의 비중을 입증하는 것이 양측 공방의 핵심이 됩니다.
사망퇴직금·유족연금·부의금(조의금)의 법적 성질과 분할 대상 제외 원칙
망인(돌아가신 분)이 직장에 재직 중 사망하여 지급되는 사망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유족연금(유족급여) 역시 분쟁에서 자주 거론되는 항목입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16. 5. 24. 선고 2013다201656 판결 등)는 관련 법률이나 회사의 퇴직급여규정에 수령권자(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범위와 순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있다면 이는 남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직접 부여된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봅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유족의 범위나 지급 기준이 전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퇴직금은 망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온 부의금(조의금)은 어떻게 처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법원은 부의금을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비용으로 메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호부조(서로 도움)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정의합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이에 따라 부의금을 정리할 때는 먼저 접수된 부의금 총액에서 실제 지출한 장례비를 뺍니다. 다음으로 남은 금액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권리를 취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특정 상속인이 본인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이라며 전액을 가져가고 장례비는 부모님이 남긴 예금에서 빼서 썼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례비 부담 주체와 부의금 정산 문제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생전 증여·차명계좌·해지 계좌 추적 방법
상속재산을 파악할 때는 먼저 사망신고를 하면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보통 7일에서 20일 사이에 문자나 온라인으로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기준). 그러나 이 서비스는 조회 시점(또는 사망 시점)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 잔액, 대출, 보험 가입 여부, 현재 보유 중인 토지·건축물 내역만 보여줄 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해지해 버린 예금 계좌, 과거 10년간 특정 자녀에게 이체해 준 현금 내역, 생전에 매각하거나 자녀 명의로 넘겨준 부동산은 통합조회 결과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따라서 다음으로 개별 상속인이 은행을 방문해 과거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만들어 둔 차명계좌(타인 명의 계좌)나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예금주나 소유자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심상속 조회 결과만 믿고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거액의 은닉 재산(숨겨진 재산)이나 사전 증여분을 놓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은닉 재산 및 차명재산 입증
금융기관이나 과세관청(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관)의 벽에 막힌 재산 내역은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재판)을 제기한 뒤 법원의 강제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시중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전 5년~10년간 개설·해지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수표 발행·추심(수표 대금을 지급받아 찾아감) 내역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 그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명령을 신청해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추적합니다.
차명재산의 경우, 명의자는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이지만 실질적인 매수 자금(구입 자금)이나 예치금(계좌에 맡겨 둔 돈)을 피상속인이 전액 부담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이와 함께 통장·도장·등기권리증(부동산 권리 문서)을 피상속인이 직접 관리하며 이자나 임대수익을 수취(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상속재산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고한 증여세·양도소득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를 통한 부동산 보유·처분 이력 사실조회(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병행하면 은닉된 재산의 윤곽을 구체적인 숫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원칙적 법적 성질 | 상속재산분할·유류분 포함 여부 | 예외적 산입 기준 및 정산 방법 |
|---|---|---|---|
| 특정 상속인 지정 사망보험금 | 수익자의 고유재산 | 원칙적 제외 | 전 재산 대비 보험료 비중이 과다해 형평을 해치는 경우 특별수익 산입 |
| 피상속인 본인 지정 사망보험금 | 본래의 상속재산 | 포함 | 법정상속분 또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 |
| 사망퇴직금· | 수급권자의 고유재산 | 원칙적 제외 | 법률· |
| 부의금(조의금) | 장례비 충당 목적 금원 | 상속재산분할 대상 아님 | 장례비 우선 충당 후 잔액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 |
| 차명계좌· | 명의신탁 재산 또는 증여 | 실질에 따라 포함 | 자금 출처· |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금의 법적 성질 |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 (상속재산 아님)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 2026-11-07 |
| 법률· | 수급권자의 고유재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산정 제외)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201656 판결 | 2026-11-07 |
| 부의금(조의금)의 귀속 및 충당 순서 | 장례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2026-11-07 |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규정 | 공동상속인 중 증여· |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 2026-11-07 |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조회 시점 현재 잔존 재산 기준)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사망보험금·퇴직금·차명재산의 유류분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보험수익자를 큰아들로 지정해 둔 거액의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이것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A1.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큰아들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원칙적으로 큰아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남긴 다른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생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해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면,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해 해당 보험금을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Q2. 장례식장에 들어온 부의금(조의금)은 누가 가지며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2. 부의금은 망인의 유산을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들어온 부의금은 장례식장 대관료, 화장비 등 장례비용에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하며, 장례비를 모두 치르고도 돈이 남는다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Q3. 정부 상속재산조회 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는 부모님의 과거 계좌 이체 내역이나 생전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찾아내나요?
A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 시점 현재 남아 있는 재산만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에 해지된 계좌나 이미 명의가 넘어간 부동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이나 차명 의심 계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세무서·지자체 사실조회를 신청하여过去 10년 치의 자금 흐름과 부동산 처분 내역을 강제로 확보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