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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가액 산정 시점과 부족액 계산법 및 현금 환산 기준 변호사 상담

침해 여부를 따지고 유류분 부족액 비율을 정하는 기초재산 계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
  •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일(상속개시 당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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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류분을 계산할 때 재산 가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과 재판이 끝나는 날 중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나요?

침해 여부를 따지고 유류분 부족액 비율을 정하는 기초재산 계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을 할 때 실제로 지급할 액수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로 다시 평가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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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유류분 반환을 준비할 때는 먼저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기초재산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실 때 남겨둔 적극재산(빚을 빼기 전의 전체 재산) 가액에 생전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상속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재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으로 인정받아야 할 유류분 기준액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인지와 적용될 유류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 기준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았거나 받게 될 몫을 빼서 실제 부족액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판례(2010다42624 등)가 확립한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입니다. 즉, 본인이 이미 생전에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줌)을 받은 특별수익과 이번 상속으로 실제로 받게 될 순상속분(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금액)을 합산합니다. 이 합친 액수가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때만 그 모자란 금액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 시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일(상속개시 당시 시가)

생전에 증여된 재산을 파악할 때는 먼저 평가 기준 시점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같은 증여 재산을 기초재산에 합산할 때는 증여가 이루어진 옛날 가격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95다17885 등). 20년 전 증여받을 당시에는 5,000만 원이던 땅이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시가가 5억 원으로 올랐다면 5억 원을 기준으로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과거에 증여된 시점과 증여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배우자나 공동상속인(함께 상속받는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망하기 몇십 년 전에 넘겨준 재산이라도 모두 상속개시일 시가로 평가해 합산합니다(대법원 95다17885 등).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이나 가산(집안 재산) 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기여분 성질의 증여)까지 유류분 산정 시 예외 없이 합산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제1008조 준용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멈추거나 잠정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인정되는 배우자·자녀 증여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공제(기초재산에서 제외함) 여부를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뒤에 재산 가치가 늘어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증축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땅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꿈)해 가치를 높였다면, 그 증가분까지 유류분 기초재산에 넣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서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늘어난 가치를 뺍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의 상태가 사망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를 가정한 가액을 감정하여 산정합니다.

생전 증여 현금·예금의 상속개시일 화폐가치 환산(GDP 디플레이터 반영)

생전에 부동산이 아닌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았을 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기초재산에 더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다75119). 수십 년 전의 1억 원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의 1억 원은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적인 가치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2008다75119)는 증여받은 현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바꿀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국내총생산 환가지수)' 비율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증여 당시 현금 액수 ×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가 50이고 부모님 사망 시점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라면, 과거에 받은 현금 1억 원은 사망 시점 기준 2억 원으로 평가됩니다.이렇게 환산된 금액이 유류분 기초재산과 수증자의 특별수익에 반영됩니다. 현금 증여를 계산할 때는 먼저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증여 연도와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공표된 각 연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찾아 계산식에 대입해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사망 전에 매도·수용당한 경우의 가액 산정 기준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공익사업으로 수용(공익 목적으로 땅이 넘어가고 보상금을 받음)당해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현금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므로, 그 가치 역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 기초재산에 산입(계산에 넣음)합니다.

이때는 먼저 해당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감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수증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수용이나 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원상(처분 전의 원래 상태) 그대로의 상속개시일 시가를 감정하기 어렵거나 처분 대금이 그대로 현금성 자산으로 귀속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 당시 받은 매매대금이나 수용보상금을 기준으로 삼아 상속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비율을 곱해 화폐가치를 환산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하므로 개별 재판에서 감정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사라진 원인이 수증자에게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반면 수증자의 잘못 없이 천재지변 등으로 증여 목적물이 멸실(불에 타거나 무너져 아예 없어짐)되어 그 가치가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거나 남아 있는 가액 한도 내에서만 계산합니다.

원물반환 대신 가액반환을 명할 때 가액 산정 기준일(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겼거나 저당권(담보 대출 등 권리)을 설정해 원물반환(원래 재산 그대로 돌려줌)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물반환이 어렵거나 당사자들이 원물 대신 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액반환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심리가 끝나는 때)'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2010다42624 등).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단순히 상속개시일에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 액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오른 비율만큼 반영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가액은 순서대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먼저 상속개시일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 해당 증여 재산에서 반환해야 할 지분 비율(유류분 부족액 ÷ 상속개시 당시 당해 부동산 시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그 비율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곱하여 최종 반환 가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10다42624). 마지막으로 소송 중에 부동산 시세가 변동하면 변론종결 시점에 맞춰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시가 상승분을 청구취지(소장에서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금액이나 내용)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채무·장례비·상속세의 기초재산 공제 여부

기초재산에서 빚을 뺄 때는 먼저 그 비용이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채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빼주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지고 있던 빚을 뜻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이미 존재하던 금전채무나 보증채무, 임대차보증금(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반환채무, 생전 미납 세금 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발생한 병원 치료비나 요양병원비 중 미납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이므로 기초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다음으로 사망 이후에 들어간 장례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치른 장례비는 피상속인의 생전 채무가 아니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상속세 역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는 유류분 기초재산을 계산할 때 미리 빼주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0다42624, 2012다21720 등)의 입장입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유류분 산정 근거 조문민법 제1112조~제111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11-07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및 기여분 미반영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4월 25일 선고 2020헌가4 등헌법재판소 결정례2026-11-07
증여재산 가액산정 기준시점(상속개시 당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2026-11-07
증여 현금의 화폐가치 환산 기준(GDP 디플레이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2026-11-07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가액반환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시)·상속세 불공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42624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2026-11-07
원물반환 원칙 및 가액반환 요건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2026-11-07
GDP 디플레이터 통계 조회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한국은행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류분 가액 산정 시점과 부족액 계산법 및 현금 환산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20년 전에 증여받은 땅의 유류분을 계산할 때 증여 당시 가격으로 하나요, 부모님 사망 당시 시가로 하나요?

A1.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 시가를 감정평가 등으로 산정하여 유류분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에 합산합니다.

Q2. 옛날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지금 가치로 어떻게 환산해서 유류분을 계산하나요?

A2.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해 부모님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1억 원에 (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 증여 당시 GDP 디플레이터)를 곱한 금액이 특별수익 및 기초재산 합산액이 됩니다.

Q3.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 상속세도 유류분 계산할 때 전체 재산에서 먼저 빼주나요?

A3. 사망 전에 발생한 미납 병원비는 부모님의 생전 채무이므로 전체 기초재산에서 빼줍니다. 하지만 사망 후에 들어간 장례비와 상속인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부모님의 생전 채무가 아니어서 유류분 기초재산을 구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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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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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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