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절차와 변호사 비용·인지대 산정 변호사 상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시가 감정, 청구취지 확장 및 변론 절차를 거쳐 선고에 이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일반 진행 단계(소장 접수~금융·과세 조회~감정~선고)
- 1심 평균 소요 기간과 금융거래내역 조회·시가 감정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고, 법원에 내는 초기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시가 감정, 청구취지 확장 및 변론 절차를 거쳐 선고에 이릅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과거 금융내역을 추적하고 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는 과정이 포함되므로, 다툼의 범위에 따라 1심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처음 납부하는 인지대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생전 증여 규모를 정확히 모를 때는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해 초기 비용을 낮춘 뒤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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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유류분부터 상속재산분할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일반 진행 단계(소장 접수~금융·과세 조회~감정~선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다음으로 법원이 피고(소송을 당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소장 사본)을 송달(법원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절차)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는 제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어서 초기 서면 공방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변론기일(법정에서 당사자가 주장을 진술하는 재판 날짜)이 열립니다. 이 단계에서 원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과 피고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유증) 내역을 밝히기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금융기관과 세무서, 지자체 등에서 회신 자료가 도착하면 당사자들은 각 입출금 내역이 생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주장을 다툽니다.그다음으로 반환 대상에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 간에 가액(재산의 가치나 금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시가 감정(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조회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규모가 특정되면, 원고는 최종 계산된 유류분 부족액에 맞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최종 요구 금액과 이유를 수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은 변론을 종결(재판 심리를 마무리)한 뒤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평균 소요 기간과 금융거래내역 조회·시가 감정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유류분 소송의 1심 심리(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따져보는 과정)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은 과거의 재산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년에서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예금 이체나 현금 인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우체국, 증권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 차례의 조회 결과에서 타 은행 계좌로의 이체 흔적이 발견되면 그 연결 계좌를 다시 조회하는 연쇄적인 절차가 뒤따릅니다. 이때 금융기관 한 곳이 자료를 회신하기까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어서 부동산 시가 감정이 더해지면 전체 소송 기간은 한층 더 늘어납니다.유류분 산정 시 생전에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원물반환(재산 그 자체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해 가액반환(돈으로 환산해 돌려주는 것)을 명할 때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사실관계를 심리하는 재판의 변론이 끝나는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두 시점 모두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감정인 지정과 현장 조사, 감정서 제출 및 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보완 신청 과정을 거치면 감정 절차에만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유류분 소송의 관할 법원(민사법원)과 상속재산분할심판(가정법원) 병행 시 절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라도 어떤 권리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르므로 먼저 접수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상 재산권 청구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관할(사건을 담당하여 재판할 권한)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22조). 반면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남긴 적극재산(채무를 제외한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을 공동상속인끼리 나누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비송사건(가정법원이 합리적인 재산 분할 방법 등을 정하는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특정 법원만 전담하여 재판하는 권한)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44조).
실무에서는 피상속인이 일부 재산은 생전에 증여하고 일부 재산은 그대로 남겨둔 채 사망하여,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이때 원고의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먼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원고와 피고가 각각 얼마의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사법원 재판부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류분 소송의 변론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여 절차를 일시 보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유류분 심리가 이어지므로, 이 경우 두 절차가 순차적으로 맞물리면서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청구 금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및 부동산 감정료 계산 구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초기 실비는 크게 인지대(소장 접수 수수료)와 송달료(서류 우편 발송 비용)로 나뉩니다. 먼저 인지대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소가)에 비례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구간별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가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구간은 소가에 1만 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합니다. 그리고 소가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구간은 소가에 1만 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 5,000원을 더해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액 감액은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기준 횟수(민사 제1심 합의·단독사건은 당사자 1인당 15회분)와 1회분 우편요금을 곱해 예납(법원에 미리 납부)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만약 소송 제기 당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거액을 청구해 높은 인지대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먼저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일부 금액(예: 3,000만 원~5,000만 원 등)만을 명시적 일부청구(전체 받을 금액 중 일부만 우선 청구한다고 밝히는 방식) 형태로 청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인지대만 먼저 납부합니다. 이어서 이후 금융 조회와 감정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유류분 부족액이 밝혀지면 청구취지를 확장(청구 금액을 늘리는 절차)하면서 늘어난 금액만큼의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법원이 산정한 감정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이때 감정 대상 물건의 가액과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참조).
판결 확정 후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
소송이 마무리되면 먼저 판결문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은 주문(판결문에서 결론을 적은 핵심 부분)에서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부담할지 함께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유류분 소송처럼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법원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되는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분담할 비율을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다음으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승소 비율이 높은 당사자는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 액수를 법원이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이어서 정산 범위를 살펴보면, 이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법원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 등의 실비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지출한 보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가 정한 한도 금액 안에서 판결문의 분담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소제기 방식 및 답변서 제출기한 | 소장 법원 제출(제248조), 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제25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56조 제1항 | 2026-11-07 |
| 유류분 가액산정 기준시점 | 특별수익 재산가액 산정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 가액반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 기준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 2026-11-07 |
| 유류분 소송 및 상속재산분할 관할 | 유류분은 민사법원(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2조· | 2026-11-07 |
| 민사 1심 인지대 계산 기준 | 소가 1천만 원~1억 원 미만: 소가×(45/10,000)+5,000원 / 1억 원~10억 원 미만: 소가×(40/10,000)+55,000원 (전자소송 감액은 별도 규정 확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제4항 | 2026-11-07 |
| 민사 1심 송달료 납부 기준 | 민사 제1심 합의·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 2026-11-07 |
|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절차 |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 일부패소 시 법원이 분담 결정(제101조), 대법원규칙 한도 내 변호사보수 산입(제109조),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제110조) |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04조, 제109조, 제110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절차와 변호사 비용·인지대 산정,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몇 개월이나 걸리나요?
A1.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이 단순하고 당사자 간에 증여 가액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면 6개월 내외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과거 거래내역을 단계적으로 추적해야 하거나 부동산 시가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1심 선고까지 1년에서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2. 형제가 생전에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소송을 시작할 때 소가와 인지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생전 증여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이라도 우선 최소한의 일부 금액만 청구취지로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 청구한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인지대만 먼저 납부하고, 소송 진행 중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전체 증여 규모를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추가 인지대를 납부하면 됩니다.
Q3.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부동산 감정 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3.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거치면, 판결문에서 정한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큼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제110조). 다만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실제 약정해 지출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 구간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