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멸시효 1년·10년 기산점과 유류분청구기간 시효 중단 방법 변호사 상담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1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구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생전증여나 유증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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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유류분부터 상속재산분할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1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구조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법이 정한 최소 상속 몫)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뒤 사라지는 제도)를 두 가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줌)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1년의 기간은 권리자의 주관적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기간 계산을 시작함)되는 단기 소멸시효이고, 10년의 기간은 피상속인(망인)의 사망일이라는 객관적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되는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두 시효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기간이 지남)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지금 대응할 때는 청구하려는 쪽이나 방어하려는 쪽 모두 먼저 망인의 사망일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살펴 각 기간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유류분과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속인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자녀나 배우자 간 분쟁에서는 여전히 1년·10년의 시효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증여, 유증 사실 및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날'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117조가 정한 단기 1년 시효의 기산점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누군가에게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시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 증여나 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최소 상속 몫을 부족하게 만들어)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1년이 진행된다고 해석합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등).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형제가 특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더라도,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나 채무 상태를 몰라 내 유류분이 부족해졌는지 알 수 없었다면 사망일부터 바로 1년 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직후 가족회의나 재산 목록 확인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남긴 재산)·소극재산(채무)과 생전증여 내역을 모두 파악했다면, 그 시점부터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1년 시효가 기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청구인(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원고가 이미 사망 당시나 장례 직후에 증여 사실 및 전체 재산 내역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가족 간 합의서 초안 등으로 증명하면 1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 사유(상대방 주장에 맞서는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먼저 자료 발급 날짜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언제, 어떤 계기로 전체 재산 내역과 유류분 부족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객관적 자료 발급 시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뒤늦게 발견한 은닉 생전증여 재산과 단기 시효 기산점
상속이 개시된 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 통합 조회 제도) 등을 통해 조회하는 재산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에 한정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넘기는 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나 계좌로 이체한 현금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 생전에 비밀리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다른 상속인이 먼저 폐쇄등기부등본(과거 변동 내역이 담긴 등기 서류)을 발급받거나, 다음으로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세정보 제출명령(재판 중 금융·세금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을 통해 자료를 받아본 뒤에야 비로소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개별 증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그 증여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마지막으로 그 알게 된 날로부터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1년의 단기 시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각 증여 행위나 재산별로 '안 날'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재산별 확인 시점을 따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예컨대 A 부동산 증여 사실은 사망 직후에 알았으나 B 예금 증여 사실은 2년 뒤에 알았다면, A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1년 시효가 지나 소멸했더라도 B 예금에 대해서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단,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함).
유언장 검인, 무효 소송 중일 때 소멸시효 진행 여부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긴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이나 유언효력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느라 유류분 반환청구를 미루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유증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 사실과 그것이 유효할 경우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아 단기 소멸시효가 정지되지 않고(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취지).
즉 유언장이 위조되었거나 법정 요건(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믿고 유언무효 소송에만 매달리다가 1년이 지나버리면, 나중에 패소하여 유언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유류분 반환청구권마저 시효 완성(기간 만료)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유언장 형태와 내용을 확인·보존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유언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검인기일 무렵부터 유증 사실을 알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유언 내용을 확인한 시점을 짚고, 다음으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유언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주된 주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함께 제기하거나 마지막으로 별도로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 두어야 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이행 청구(독촉)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요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반드시 처음부터 법원에 소장(소송을 신청하는 서류)을 제출하는 재판상 청구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등). 실무에서는 1년 시효가 임박했을 때 도달 시점(상대방이 우편을 받은 때)과 의사표시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우편)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통지서를 먼저 발송하곤 합니다.
이때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되거나 민법 제174조의 '이행 청구(독촉)'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다만 민법 제174조에 따라 이행 청구(독촉)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재산 처분을 막는 임시 조치)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가액반환(돈으로 돌려받음)이나 원물반환(재산 자체로 돌려받음)을 구하는 이행청구권 자체도 다시 소멸시효 적용을 받으므로 다음으로 내용증명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판례는 피상속인의 증여 행위가 여러 개이거나 대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그중 일부 재산만 특정(구체적으로 지목)하여 반환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나머지 특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나 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현재 파악된 재산뿐만 아니라 향후 사실조회(관련 자료 확인 요청) 등으로 밝혀질 추가 생전증여 재산까지 포괄하여 유류분 부족액 전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취지(소송에서 구하는 결론)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유류분 반환청구권 단기 소멸시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민법 제1117조 전문 | 2026-11-07 |
| 유류분 반환청구권 장기 소멸시효 |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후문 | 2026-11-07 |
|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후 재판상 청구 기한 | 최고 후 6개월 내 | 민법 제174조 | 2026-11-07 |
|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일 |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 2026-11-07 |
| 단기 시효 기산점('안 때')의 의미 | 증여·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 2026-11-07 |
| 유증 무효 주장 소송 시 시효 진행 여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 반환청구권 단기 소멸시효는 진행됨 |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 2026-11-07 |
|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및 목적물 특정 | 재판상 또는 재판 외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목적물을 특정하여 행사할 경우 그 목적물에 한하여 효력 발생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형제가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생전증여 사실과 이로 인해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미 예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기부등본 발급일이나 금융자료 확인일 등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소멸시효 1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만 먼저 보내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A2. 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일단 기간 도과를 막거나 시효 중단(이행 청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만으로는 분쟁이 종결되지 않으며, 민법 제174조에 따른 시효 중단 효력을 확실히 유지하고 구체적인 반환 이행을 받기 위해서는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3. 일부 재산만 특정해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나중에 밝혀진 다른 증여 재산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나요?
A3. 원칙적으로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만을 지목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 특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권리 행사 및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고 다른 증여 재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유류분 부족액 전체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추가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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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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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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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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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