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상속재산분할 조정 절차와 경매·현물분할 기준 변호사 상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률상 본안 심리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재판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에 회부될 수 있어 반드시 판결이나 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조정전치주의와 유류분 소송의 조정 회부 절차
- 판결·심판 대신 조정을 선택했을 때의 이점(감정료 절감, 기간 단축, 세무 리스크 조정)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 예외 없이 재판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중간에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현금으로 정산해 끝낼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법률상 본안 심리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재판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에 회부될 수 있어 반드시 판결이나 심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법이 정한 일률적인 분할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대신 다른 형제들에게 시세를 반영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어 재판부가 결정할 때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성질상 쪼개기 어렵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으면 경매 대금을 나누는 분할 명령이나 가액 정산 방식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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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소개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가사·상속 그룹 변호사들이 유류분부터 상속재산분할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정종대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류분·생전 증여 사건 수행

윤선우
- 상속분쟁 전담센터의 사건 진행 단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속재산분할협의·분할심판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기여분·특별수익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상속재산분할심판의 조정전치주의와 유류분 소송의 조정 회부 절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 없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 나누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법원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처리하는 가족 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원칙)가 적용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절차는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직권으로(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주재 아래 합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다음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은 진행 경로가 다릅니다.이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특정 법원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인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다뤄집니다. 민사소송은 가사소송과 달리 의무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조정법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소송을 맡아 진행하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가족 안에서 유류분 반환과 남은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민사재판부와 가사재판부 모두 당사자 간 일괄 타결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법원이 합의 내용을 기록한 공문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합니다.이렇게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재판 결과와 같은 효력으로 분쟁을 끝내는 합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조정법 제29조). 다만 가사조정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번 성립한 조정은 특별한 무효·취소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조정기일에 들어가기 전 본인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증여받거나 유언으로 받은 재산), 기여분(부모님을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이바지한 몫) 반영 범위를 면밀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심판 대신 조정을 선택했을 때의 이점(감정료 절감, 기간 단축, 세무 리스크 조정)
먼저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 부동산의 가액(재산의 값어치)을 확정하려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 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은 감정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규모와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감정료를 당사자가 예납(법원에 비용을 미리 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비용법 및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참조). 하지만 조정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나 인근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액의 법원 감정 절차를 생략하여 소송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줄어듭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소송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조회, 시가 감정, 증인신문 등을 거치면 1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여기에 항고(심판에 불복하는 절차)나 항소(판결에 불복하는 절차)로 이어지면 분쟁이 수년간 길어집니다. 반면 조정은 사실조회(법원을 통해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로 기본 재산 내역만 파악된 상태에서 양측이 양보 가능한 범위를 좁히면 1~2회의 기일 만으로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재산이 묶여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판결이나 심판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세무상 유불리와 지급 조건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의 핵심 실익입니다.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및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을 통하면 부동산 지분 이전 대신 현금 정산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분할 지급 기한과 지연손해금(지급이 늦어졌을 때 물어야 하는 배상금) 조건을 맞추는 등 당사자의 자금 사정과 세금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재산의 3가지 분할 방법: 현물분할, 대상분할(가액정산), 경매분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내리거나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재산을 나누는 것) 판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비슷한 경우에 규정을 끌어다 씀)하는 공유물분할 규정(민법 제269조)에 따라 분할 방법이 결정됩니다.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분할 방식은 크게 현물분할, 대상분할(가액정산), 경매분할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먼저 현물분할은 상속재산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거나 여러 개의 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단독 소유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이는 법원이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적인 분할 형태입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예를 들어 토지 면적이 넓어 분필(토지를 대장상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면 땅을 쪼개어 각자 등기하고, 아파트를 두 채 남겼다면 형제들이 한 채씩 나누어 갖는 식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쪼개기 어렵거나 공동상속인들이 계속 공유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현물분할만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다음으로 대상분할(가액정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는 방식입니다.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그들의 상속지분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에서 현물로 분할할 때 일부 상속인에게 현물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이른바 가액 배상(재산 대신 그 값어치를 돈으로 정산하는 것) 방식도 현물분할의 일종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참조).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주택을 단독으로 물려받으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만큼 현금을 주는 형태로 많이 활용됩니다. 이때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자력(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경매분할(대금분할)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가치가 크게 줄어듦)될 염려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매각 대금을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는 방법입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아파트 한 채만 남았는데 누구도 다른 형제에게 줄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서로 현금화만 요구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다만 형식적 경매(재산 분할을 위해 현금화하는 경매) 절차를 거치면 유찰(낙찰자가 없어 다음 경매로 넘어가는 것)로 인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될 위험이 있고 경매 비용까지 공제됩니다. 이처럼 당사자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어 재판부에서도 경매 명령을 내리기 전 조정이나 화해권고(법원이 합의를 권하는 절차)를 통해 일반 매매나 가액정산을 거듭 권유하는 편입니다.
유류분 반환과 상속재산분할이 동시에 얽혀 있을 때의 조정 전략
실제 상속분쟁에서는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이 제기되곤 합니다. 이와 함께 사망 당시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부동산을 나누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두 절차는 관할 법원과 소송 형태가 다릅니다. 하지만 생전 증여 재산(특별수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생전 증여 등을 반영해 실제로 받게 되는 상속 몫)과 유류분 부족액이 서로 연동되는 구조를 가집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따라서 먼저 한쪽 사건만 종결하기보다 두 사건을 병행하면서 조정 절차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이 분쟁을 깔끔하게 끝내는 지름길입니다.
다음으로 이때는 유류분 소송이 제기된 민사법원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 중 한 곳에서 전체 재산을 아우르는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예컨대 남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유류분 청구인이 단독으로 가져가는 조건을 세웁니다. 그 대신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을 그만큼 감액하거나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호 양보안을 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쪼개어 넘겨주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추후 그 지분을 다시 해소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조정조서 문구를 작성할 때입니다.이번 합의로 상속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등 상속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채무 관계를 종결한다는 부제소합의(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 또는 청산 조항(서로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조정만 성립시키고 유류분 문제에 대한 언급을 빠뜨리면 조정이 끝난 뒤 상대방이 별도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본인의 유류분 청구권이 막히는 등 2차 분쟁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측 사건의 청구취지(소송을 통해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와 정산 범위를 하나의 합의안에 정밀하게 묶어야 합니다.
조정기일 출석 전 준비해야 할 자료와 합의안 작성 시 점검 사항
조정기일에서 본인의 주장을 관철하고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려면 막연한 감정 호소 대신 객관적인 숫자로 뒷받침된 정산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현재 시점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인근 부동산 시세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는 법원 감정을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과 조정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증가에 이바지한 내역(기여분)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 병원비 및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비록 조정은 재판처럼 엄격한 증명 책임(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판결이나 심판으로 갔을 때 인정될 수 있는 예상 결과를 법리적(법률의 원리에 맞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상대방도 무리한 요구를 접고 협상 테이블에 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안(조정조항)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이행 가능성과 강제집행(약속을 어길 때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법적 절차) 방법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현금 정산(대상분할)으로 합의한다면 지급 기일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기한 내에 돈을 주지 않을 때 연 몇 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정산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서로 의무를 동시에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로 묶을 것인지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거나 등기 서류를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집행문 부여 신청(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는 신청)이나 소송을 또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준용 규정 | 유언이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 공유물분할 규정(민법 제269조) 준용 | 민법 제1013조 | 2026-11-07 |
| 공유물분할의 3가지 원칙 | 현물분할 원칙,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경매 명함, 판례상 가액정산(대상분할) 인정 | 민법 제269조 및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 2026-11-07 |
| 가사소송 조정전치주의 |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함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 2026-11-07 |
| 민사소송의 조정 회부 |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 | 민사조정법 제6조 | 2026-11-07 |
| 조정성립의 효력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며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 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조정법 제29조 | 2026-11-07 |
| 유류분 반환의 방법 원칙 | 유류분 부족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함 | 민법 제1115조 및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조정 절차와 경매·현물분할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형제들이 각자 현금으로 나눠 갖자고 하면 법원에서 아파트를 강제로 경매에 넘기나요?
A1. 공동상속인 중 누구도 아파트를 단독으로 인수하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현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자력이 없고, 일반 매매로 처분하는 것에도 합의하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상속분 비율대로 나누라는 경매분할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다만 법원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어 상속인 모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심판이 내려지기 전 조정 단계에서 기한을 정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세대로 일반 매각한 뒤 대금을 나누거나 특정 상속인이 담보대출 등을 활용해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2. 유류분 소송 중에 조정으로 합의해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A2.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인 부동산 지분을 먼저 이전받은 뒤 이를 다시 상대방에게 파는 형태를 취하거나, 이미 상속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이 대가를 주고 매수하는 형식으로 합의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참조). 반면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서 처음부터 가액반환(현금 정산)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하거나, 최초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을 한 사람이 단독 상속하는 조건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서 문구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 전 세무적 검토를 거쳐 조정 조항을 다듬어야 합니다.
Q3. 조정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만 출석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A3. 가사소송법 제7조 제1항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이나 실무상 많은 가사조정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합의 의사 및 금액 조건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면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출석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90조 참조).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