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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여분 공제와 부양·간병 상속인의 방어 전략 변호사 상담

종전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달리 유류분 산정 시에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상 방어 근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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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모님을 10년 넘게 모시며 병원비까지 다 부담해 생전에 집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부양하지 않은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제 기여분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종전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달리 유류분 산정 시에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기여분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실무상 방어 근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또한 별도의 기여분 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생전 증여가 장기간의 동거·간병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띤다는 점과 본인의 고유 자금이 투입된 사실을 입증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해당 가액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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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관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 없이 남겨둔 적극적 상속재산(빚을 뺀 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나누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입니다. 이와 달리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인해 법정 최소 상속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하는 절차는 민사법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여기서 '기여분(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몫)'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다루어집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차감)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양 자녀에게 주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이미 증여한 경우입니다.이때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할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긴 상속재산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실제 얻는 이익)이 없거나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전 증여를 받은 피청구인(소송에서 청구를 받은 사람)은 가정법원의 기여분 제도만으로는 민사법원에서 진행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의 관할 법원(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산정 산식(계산 공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소송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소장을 받은 의뢰인이라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상황에 맞춰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지와 상대방이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남은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존재해 상대방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민사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먼저 인정받아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넓히는 방어 전략이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할 남은 재산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단독으로 걸려온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의 형식적 기여분 심판에 매달리기보다, 민사소송 본안(본래의 소송 절차) 안에서 특별수익(생전에 미리 앞당겨 받은 상속분) 산입 제외 항변(상대방 주장을 물리치는 반박)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직접 원용(근거로 삼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 축을 잡아야 합니다.

종전 판례(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불공제)와 2024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의 실무 변화

오랜 기간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이 기여분보다 우선하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6804 판결). 이는 민법 제1118조가 유류분에 관하여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민법 제1008조), 대습상속분(민법 제1010조)만 준용(다른 조문을 끌어와 적용)하고, 기여분 조항인 민법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평생 부모를 병수발하고 그 보답으로 집을 증여받은 자녀가 정작 부양을 외면한 다른 형제들에게 집값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하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을 내리면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음에도, 해당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전액 산입(포함)해 반환하도록 만드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형평(공평함)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잠정 유지하는 결정)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으나,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몫을 유류분 산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기준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일선 민사법원의 유류분 재판 실무에서는 피청구인의 부양 및 재산 기여 주장을 과거처럼 법리상 이유 없다며 배척(거부하여 물리침)하지 않고 훨씬 비중 있게 심리(사실관계와 법리를 살핌)하고 있습니다. 입법 개선의 구체적 적용 시점과 별개로, 재판부는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기여상속인 보호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전 증여 재산 중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거나 가액반환(재산 자체 대신 돈으로 돌려주는 것) 산정 과정에서 공제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 소송을 방어하는 피청구인은 먼저 본인의 간병·부양 내역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에 부합하는 정식 법률 항변으로 구성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장기간 동거·간병·부양 사실이 생전 증여의 '대가적 성질'로 인정되는 요건

민사법원에서 별도의 기여분 심판 결정문 없이도 생전 증여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지켜내는 핵심 법리는 특별수익의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가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즉 그 증여가 단순히 혈연관계에 기하여 무상(대가 없는 공짜)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의 동거·간호·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대가적 성질(보답의 성격)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판결로 밝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등 취지). 만약 생전 증여가 단순한 상속분의 선급(상속재산을 미리 앞당겨 준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답이자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공평의 이념상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모든 동거와 부양을 대가적 증여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부모와 자녀 등 직접 이어진 혈통) 간의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입증되어야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예컨대 주말에 가끔 방문해 안부를 묻거나 소액의 용돈을 드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피상속인이 중증 질환이나 치매, 거동 불능 상태에 빠져 상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자신의 생업이나 가사를 희생하며 수년 이상 한집에 거주하거나 매일 방문해 직접 간병하고 의료비·요양비를 전담 지출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생전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와 증여의 경위(일이 진행된 과정)를 면밀히 대조합니다.구체적으로 먼저 피상속인이 치매나 중병으로 피청구인의 전적인 돌봄을 받던 시기에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및 피청구인이 부담한 부양 기간·비용과 비교해 적정한 비율인지, 마지막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기간 동안 부양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가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대가적 성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양의 기간과 강도, 피청구인의 경제적·신체적 희생 정도, 그리고 증여 시점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를 객관적 기록으로 촘촘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산입 제외 주장: 부양의무 이행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의 항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권자)는 피고(피청구인)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예금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묶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에 맞서는 피청구인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해당 증여의 성격을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즉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노후 부양과 간병이라는 반대급부(또는 부담부 증여의 이행)에 대한 대가이므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서 전액 또는 일정 비율(예: 30%~50% 이상) 제외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정식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은 기초재산에 유류분율(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2조 제1호)을 곱한 뒤 피청구인의 특별수익을 연동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특별수익 산입 비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최종 반환해야 할 원물 지분(부동산 등 재산 자체의 지분)이나 가액반환 금액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 항변을 재판부에서 관철하려면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를 세워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핵심은 피상속인의 건강 악화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타임라인(시간 순서에 따른 기록)과 부양 비용 지출 내역을 수치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서, 의무기록사본(진단서·입퇴원확인서)을 발급받아 피상속인이 독자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기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 일치 내역을 준비해 실제 동거 기간을 입증합니다. 그다음 피청구인 본인의 신용카드·계좌에서 빠져나간 대학병원 진료비·약제비·요양보호사 급여·간병인 비용 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피청구인의 고유 자금과 노동력으로 부양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간병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변 정황 증거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피청구인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력증명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 병원비 분담이나 교대 간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상속인이 생전에 주변 친척이나 지인에게 "나를 끝까지 돌봐준 자녀에게 이 집을 준다"고 말했던 녹취록이나 사실확인서도 유력한 보강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측에서 "부모님 연금이나 예금으로 병원비를 냈으면서 생색을 낸다"고 재반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까지 미리 확보해 부양 비용의 실제 출처를 명확히 대조해 두어야 방어 논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재산 형성·유지에 직접 투입한 피청구인의 자금 분리 및 입증 자료

간병이나 부양 못지않게 유류분 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자체에 피청구인의 고유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수(매입)할 때 자녀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보탰거나, 부모님 명의 부동산의 담보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과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자녀가 대신 갚아준 뒤 이후 해당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무상으로 처분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수증자인 피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출연(자기 돈을 내어놓음)한 자금 비율이나 채무 대위변제액(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준 금액)은 증여 가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단순한 용돈이나 효도 차원의 금전 지원이 아니라 재산 형성·유지에 직접 투입된 자금 또는 실질적 유상취득 지분(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분)으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만약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직접 부담했다면, 외형상 아파트 전체에 대해 증여등기가 경료(등기 절차가 마쳐짐)되었더라도 실질적인 무상 증여(특별수익) 부분은 나머지 70% 지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 당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를 피청구인이 인수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변제(상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담부 증여(일정한 채무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인수한 채무액 상당은 증여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 이러한 자금 분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 시점 및 채무 변제 시점의 금융거래정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이를 위해 먼저 피청구인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나 이체 내역이 부동산 매도인의 계좌나 대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융거래확인서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취득세·재산세 납부 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반환 이체 확인증을 일목요연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전달해 계좌 기록이 비어 있는 구간이 있다면 간접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당시 피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대출 실행 내역과 피상속인의 자금 여력을 대비시켜 피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해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내 돈이 들어간 몫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방어 항목핵심 법리 및 요건주요 입증 자료
대가적 성질의 생전 증여 항변통상적 부양의무를 넘는 장기간의 동거·간병·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이루어진 증여로서 특별수익 전부·일부 제외장기요양등급판정서, 의무기록사본, 주민등록초본(동거기간), 병원비·간병비 지출 카드·계좌내역, 간병 관련 대화록
매수자금 직접 투입분 분리피상속인 부동산 취득 시 피청구인의 고유 자금이 투입된 비율만큼 무상 증여(특별수익) 범위에서 제외매수 당시 계좌이체내역·수표추적자료,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청구인 소득금액증명원·대출내역
부담부 증여 채무 인수·변제 공제증여 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 가액에서 공제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 말소 내역), 대출금 상환증명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이체확인증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기여분 조항 및 한도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의 기여분 산정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의22026-11-07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조항은 2024. 4. 25. 헌재 위헌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2026-11-07
유류분 산정의 준용 규정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8조2026-11-07
종전 대법원 판례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불공제)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불가 및 유류분이 기여분에 우선한다는 법리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226804 판결2026-11-07
헌법재판소 유류분 기여분 불준용 헌법불합치 결정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2025. 12. 31. 시한 입법 개선 명령)헌법재판소 판례정보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2026-11-07
대가적 성질의 생전 증여 특별수익 제외 판례생전 증여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갖는지를 고려하여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2026-11-07
부담부 증여의 유류분 산정 판례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한 실질적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산입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류분소송 기여분 공제와 부양·간병 상속인의 방어 전략, 이것이 궁금합니다

Q1. 유류분 소송만 단독으로 진행 중인데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1.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겨둔 분할 대상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생전 증여 재산만 문제 되어 민사법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단독으로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에 별도로 기여분결정심판을 청구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상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류분 소송을 심리하는 민사법원에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특별수익 제외 법리를 근거로, 장기간의 부양 및 재산 기여에 해당하는 몫을 특별수익 산정에서 직접 공제해 달라고 항변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10년 넘게 제가 다 대드렸는데 그 보답으로 받은 집도 전부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나요?

A2. 전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생전 증여가 장기간의 동거·간호·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대가적 성질을 띠고 이루어진 경우, 공평의 이념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인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지출한 병원비·약제비·생활비 영수증과 간병 기록을 통해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음을 입증하면, 해당 주택 가액의 상당 비율을 특별수익에서 제외시켜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를 크게 줄이거나 방어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살 때 제 돈이 절반 들어갔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 투자금은 빼고 계산하나요?

A3. 네, 본인의 고유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 자료로 입증된다면 그 비율만큼은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합산되는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매수 당시 매매대금의 절반을 본인의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대출받아 충당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무상 증여받은 나머지 절반 지분에 대해서만 특별수익 산입 여부를 다투게 되며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금액 역시 증여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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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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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가사·상속 그룹을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분쟁을 다룹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가사·상속 그룹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불거지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 사전 증여와 기여분이 얽힌 분쟁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가사·상속 그룹과 조세·관세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재산 평가부터 분할 방법, 상속세·증여세 쟁점까지 유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지에 흩어져 지내는 상속인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의뢰인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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