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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화장품·잡화점에서 사기 분쟁이 생기는 자리
  • 매출을 부풀린 매장 양도양수, 형법과 민법으로 나눠 본다
  • 계약을 되돌리는 길: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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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무인매장을 인수하거나 창업했는데 매출이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계약서, 매출 자료, 정산 내역, 대화 기록을 모으세요. 상대가 가맹본부라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개인 양도인이나 컨설팅·리스 업체라면 형법과 민법으로 길이 나뉘므로 상대방이 누구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속은 사정이 확인되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지므로 증거를 갖춘 뒤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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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화장품·잡화점에서 사기 분쟁이 생기는 자리

매출 설명과 실제 장사가 어긋나는 지점은 업종마다 다르며, 의류·화장품·잡화점은 재고와 정산 항목에서 어긋나는 일이 많습니다. 의류점은 시즌이 지난 이월 재고, 사이즈가 맞지 않는 재고, 반품 처리가 안 된 재고가 매장 가치를 크게 흔듭니다. 화장품점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개봉한 시연용 제품, 제조사 반품이 안 되는 제품이 인수 금액에 섞여 들어오기도 합니다. 잡화점은 상품 종류가 많아 재고 평가가 어렵고, 위탁으로 들여온 물건과 직접 사들인 물건이 장부에서 뒤섞이기 쉽습니다.

무인매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숫자 설명에 더 많이 기대게 됩니다. 무인 계산대, 출입 인증 장치, 폐쇄회로 카메라, 키오스크, 냉동·냉장 진열장 같은 설비가 계약의 핵심인데, 설비 사용료와 수수료가 매출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처음에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을 권유하는 쪽이 "사람을 쓰지 않으니 남는 돈이 많다"고만 말하고 도난·분실, 카드 수수료, 설비 임대료를 빼고 보여 주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

분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째, 개인이나 법인 양도인이 매출·방문 고객·회원 수를 부풀려 매장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둘째, 창업 컨설팅 업체나 장비 공급 업체가 수익을 과장하고 키오스크·진열 설비를 리스(장기 임대)로 묶는 경우입니다. 셋째,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을 부풀리고 필수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하는 경우입니다. 세 갈래는 적용 법이 달라서 어느 쪽인지 먼저 정해야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매출을 부풀린 매장 양도양수, 형법과 민법으로 나눠 본다

개인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렸다면 가맹사업법이 아니라 형법과 민법이 중심이 됩니다.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가 안 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고, 양도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속였는지(고의)와 그 거짓 때문에 계약을 맺었는지(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양도인이 보여 준 자료가 무엇인지가 증거의 출발점입니다. 카드 매출 정산 내역, 통장 입금 기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무인 계산대 결제 기록, 출입 인증 기록은 비교 대상이 됩니다. 양도인이 캡처 화면만 보여 주고 원본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중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보았던 자료와 계약 후 확인한 실제 정산 내역을 날짜별로 나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수나 단골 수를 부풀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장품·잡화 매장은 멤버십 고객, 선결제 적립금, 예약 판매 고객이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명단이 없거나 대부분 이미 이탈한 고객일 수 있습니다. 선결제 적립금이 남아 있다면 인수 후 양수인이 그 부담을 지게 되는지도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숨은 채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되돌리는 길: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속아서 맺은 계약은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손해가 났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잘못 알고 한 판단)가 있을 때 취소를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양도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어, 속임으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는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양도금, 인테리어·설비 비용, 인수한 재고 값, 운영 중 지출한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인정될지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목별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따로 묶어 두세요.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계산을 정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보낸 내용과 날짜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으로 취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 무엇이 사실과 달랐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적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협상이 어렵다면 민사 소송이나 가압류(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 필요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무인매장 키오스크·설비 리스 사기에서 따져 볼 것

무인매장 설비 리스는 설비를 쓰는 이용자와 리스 회사, 설비 공급 업체가 각각 다른 계약으로 얽혀 있어 구조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업체가 창업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과장하고, 매장 설비를 리스로 한꺼번에 묶어 계약하게 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리스료는 장사가 안 되어도 매달 빠져나가기 때문에 손실이 빠르게 커집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건과 위약금 계산 방식이 어떻게 적혔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 공급 업체나 컨설팅 업체가 수익을 거짓으로 말해 리스 계약을 맺게 했다면, 업체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민법 제110조의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리스 회사는 별도의 계약 당사자이므로, 업체의 속임수를 이유로 리스 계약까지 다툴 수 있는지는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비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인수 확인서에 서명했는지, 설비가 설명대로 작동했는지는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설치 전에 서명한 인수 확인서는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서명 시점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무인아이스크림처럼 냉동 진열장과 결제 단말기가 핵심인 매장은 설비 값이 창업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매장에서는 상품 공급가, 폐기 손실, 전기료, 설비 유지 비용이 매출에서 빠져 순이익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업체의 수익 설명서에 이 비용들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서에 빠진 비용이 많다면 과장 설명인지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가맹 모집 과장과 물품 강매는 가맹사업법으로 본다

화장품·의류·잡화 매장을 가맹으로 모집했다면 가맹본부의 설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따집니다. 같은 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줄여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예상 매출을 부풀린 모집을 다툴 때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근거 없이 높은 예상 매출을 제시했는지,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조건을 적은 문서)의 내용과 모집 때의 설명이 서로 다른지를 확인하세요. 모집 때 받은 자료와 계약 때 받은 자료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맹금(가맹점을 열기 위해 본부에 내는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정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정보공개서 관련 의무 위반이 있으면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고, 요건과 절차는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같은 절차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의 반환 절차는 민법상 취소와 별개로 병행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화장품 가맹점에서 흔한 분쟁은 물품 강매입니다. 같은 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지정한 물품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필수품목인지,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필수품목이 아닌데 시연용 제품, 진열 소품, 포장재, 판촉물을 억지로 떠안겼다면 발주 내역과 본부 담당자의 요구 기록을 모아 두세요.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갈 때의 순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증거를 먼저 모은 뒤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는 상대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청구는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을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고소했다고 해서 민사상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도 형사 결과와 별개로 판단됩니다. 두 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떤 말로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무엇을 했는지가 시간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첨부 자료로는 계약서, 입금 내역, 광고 문구, 메신저 대화, 모집 설명회 자료, 정산 내역 비교표를 준비하세요. 대화 기록은 원본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기에서 따로 내려받아 두고, 상대가 삭제하기 전에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업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피해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 재산이 사라지거나 설비 리스료가 계속 쌓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감정적으로 상대 매장에 항의하거나 온라인에 상호를 쓰며 비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갖추어 정해진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계약 시점, 설명 내용, 금액을 한 장으로 정리해 가져가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류·화장품·잡화점 무인매장 창업·양도양수·리스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A1. 계약 전 양도인이 보여 준 자료와 실제 카드 매출 정산 내역, 통장 입금 기록, 세금 신고 자료를 날짜별로 비교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무인 계산대 결제 기록과 출입 인증 기록이 있다면 방문 고객 수 비교에도 쓰입니다. 증명이 충분한지는 자료의 신빙성과 양도인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키오스크 리스 계약을 이미 했는데 중간에 끊을 수 있습니까?
A2. 리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위약금 계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의 속임수가 있었다면 취소나 해지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리스 회사가 별도 당사자라서 결과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명한 인수 확인서의 날짜와 설비 설치 시점도 함께 정리하세요.
Q3. 화장품 가맹점에서 본부가 시킨 물품을 다 사야 합니까?
A3. 가맹계약에 필수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정보공개서에도 적혀 있다면 사야 하는 물품일 수 있습니다. 경영과 무관하거나 필요한 양을 넘는 물품을 강제로 사게 했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발주 내역과 본부 요구 기록을 모아 두세요.
Q4.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을 높게 말했는데 실제는 달랐습니다.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A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0조에 따라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구, 요구 기한 같은 절차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과 사안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5.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까, 민사 청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까?
A5. 정해진 순서는 없고 증거 상태, 상대 재산 상황, 피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곧바로 반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의 회수가 급하면 민사 청구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를 갖춘 뒤 방향을 정하세요.
Q6. 이미 장사를 접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6. 폐업했더라도 계약서와 입금 자료가 남아 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과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 폐업 후에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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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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