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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사용 중단 의무와 유예기간 협의
  • 상호·간판 일부 변경 시 상표권침해 및 유사상표 판단 기준
  •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모용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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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맹본부와 계약 해지를 두고 다투는 중에 당장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상표권침해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지금 바로 영업을 멈추고 철거해야 하나요?

본사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그 즉시 상표 사용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해지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해지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거나 상호 일부를 변경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형사상 고의성 조각이나 영업표지 유사성 부정 논리로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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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 사용 중단 의무와 유예기간 협의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로 정상 종료되면, 가맹점주는 그때부터 본사의 등록상표와 서비스표(서비스업에 쓰는 상표), 로고가 들어간 외부 간판 및 매장 내 사인물(안내 표지판 등)을 사용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통상 계약 종료 후 며칠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고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를 넘기면 하루당 일정 금액의 위약벌(계약을 어겼을 때 물리는 벌금 성격의 돈)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간판 철거 업체를 섭외하거나 새로운 상호를 결정하고, 자금을 마련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살피고, 계약 종료 시점에 본사와 철거 유예기간(이행을 미루어 주는 기간)을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명확히 협의해 두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음으로, 만약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며 남기는 유통 차액) 반환 청구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이라면 전제가 달라집니다.이때는 본사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뒤 시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맹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유지)하며 점주가 기존 간판을 달고 영업하더라도 상표권침해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호·간판 일부 변경 시 상표권침해 및 유사상표 판단 기준

계약이 종료된 뒤에는 간판 전체를 새로 제작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간판에서 글자 한두 개만 떼어내거나 시트지로 일부만 가린 채 동종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본사는 변경된 상호가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상표권침해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제기하곤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의 외관(생김새), 호칭(부르는 소리), 관념(떠오르는 뜻)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시간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보는 방식)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잘못 알거나 헷갈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어 기준은 남겨둔 글자가 상표 전체에서 차지하는 '식별력(다른 상표와 구별되게 하는 힘)'입니다.따라서 간판을 일부만 바꿨다면 먼저 남겨둔 글자에 식별력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흔히 쓰는 업종 명칭이나 산지, 성질 표시('옛날', '원조', '숯불갈비', '치킨' 등)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본사 상표의 핵심 부분과 로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본사 상표에서 독창적인 핵심 단어와 로고를 완전히 제거하고 일반 명사에 가까운 부분만 남겨 다른 단어와 조합했다면, 설령 일부 글자가 겹치더라도 상표법상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법적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요부(상표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를 그대로 둔 채 글자체나 색상만 살짝 바꾼 수준이라면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변경 전후의 시안을 두고 식별력 분리 관찰 법리(상표의 각 부분을 나누어 식별력을 살피는 법 논리)를 면밀히 대조해 봐야 합니다.

매장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모용 해당 여부

간판과 메뉴판에서 본사 로고를 모두 지웠는데도 본사와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사가 매장 인테리어 분위기와 테이블 배치, 식기류, 메뉴 구성을 그대로 썼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문제 삼는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영업을 나타내는 표식)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제2조 제1호 나목)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성과모용 행위'(제2조 제1호 카목)입니다.

이러한 본사의 주장을 방어하려면 먼저 해당 인테리어와 메뉴 구성이 본사만의 독창적인 성과인지, 아니면 동종 외식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편적 형태인지를 파고들어야 합니다.목재 테이블이나 노출 콘크리트 벽면, 일반적인 조리 방식의 메뉴 조합 등은 특정 프랜차이즈가 독점할 수 없는 업계의 공용 영역(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당시 공사비 부담 내역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매장 내 본사 상징물을 남김없이 지웠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게다가 가맹점주가 최초 창업 당시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출했고, 본사 고유의 상징물(시그니처 캐릭터, 전용 패턴, 등록 색채 등)을 모두 철거했다면, 기본 마감재와 집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만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사의 상표법위반 형사 고소에 대비한 고의성 조각 및 수사 대응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의 침해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표지 혼동 행위 등 일부 부정경쟁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단,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모용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사 다툼의 영역에 머뭅니다). 본사는 민사소송보다 압박 효과가 큰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곤 합니다. 이를 통해 점주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영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방어 논리는 '침해의 고의(일부러 침해하려는 생각)'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소명(근거 자료를 내어 이유를 밝힘)하는 것입니다.상표법위반죄는 고의범(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점주에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대응할 때는 먼저 계약 해지 경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간판 철거와 상호 변경을 위해 노력한 자료를 모은 뒤, 마지막으로 매장 안팎의 표지를 지운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의 해지 통보가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이 유지되는 줄 알았다는 법리적 근거 ▲간판 철거 업체의 일정 지연 확인서 및 견적서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과 포털 사이트에 상호 변경을 신청한 내역 ▲포장 용기나 영수증에서 로고를 지우거나 스티커로 가린 사진 등을 수사 초기부터 제출하여, 상표 사용을 중단하려는 실질적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판철거 및 영업표지침해금지 가처분 피신청 시 대응 논리

형사 고소와 동시에 본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간판철거 및 영업표지침해금지 가처분(정식 재판 전에 임시로 빠른 조치를 구하는 절차) 신청입니다. 본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과 함께 "결정문을 송달(서류를 공식 전달)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1일당 50만~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배상금을 부과해 압박하는 처분) 명령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주장을 듣는 기일)은 통상 신청서 접수 후 몇 주 안에 빠르게 잡힙니다. 그러므로 먼저 소장 부본(신청서 사본)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은 즉시 답변서와 소명자료(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처분 방어에서는 본안소송(정식 소송) 이상으로 '보전의 필요성(정식 재판 전에 급히 임시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탄핵(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깨뜨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다음으로 현재 매장의 간판 조치 상태를 사진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이미 외부 간판의 본사 로고를 시트지로 가렸거나 새로운 상호로 간판 교체 공사를 마쳤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침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공사 완료 확인서로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차액가맹금 소송 등과 맞물려 해지 효력 자체를 다투는 중이라면, 본사의 해지 통보가 무효여서 피신청인(점주)에게 적법한 상표 사용권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피보전권리(가처분으로 보호받으려는 권리)가 없음을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이나 본사 귀책 해지 시 동시이행항변 가능 여부 검토

실무에서 점주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동시이행항변(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주장)입니다. 흔히 "본사가 가맹보증금(이행보증금)이나 부당하게 가져간 차액가맹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돈을 받을 때까지 나도 간판을 내리지 않고 영업하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민법상 동시이행항변권이 성립하려면 양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양쪽이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발생하여 대가적 의미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맞서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보증금 반환 채무는 통상 계약 종료 후 물품대금 정산 및 간판 철거 등 점주의 원상회복 의무가 모두 이행된 뒤에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유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할 권리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반환이나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권을 이유로 간판 철거를 미루고 기존 상호로 계속 영업하다가는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먼저 매장에서는 간판과 영업표지를 정리하여 침해 논란을 피하고, 다음으로 돌려받지 못한 돈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 청구하며, 마지막으로 두 문제를 섞지 않고 나누어 대처해야 합니다. 즉, 본사의 금전 채무 불이행은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로 다투고, 현장 매장에서는 영업표지 분쟁의 빌미를 먼저 차단하는 분리 대응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상표권 침해죄 처벌 수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법 제2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2026-11-08
가맹계약 해지 시 시정 유예기간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2026-11-08
부정경쟁행위 정의 및 벌칙 규정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및 제18조 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26-11-08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맹계약 해지 후 상표권침해소송 방어와 간판철거 분쟁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간판 글자만 조금 바꿔서 달았는데 상표권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1. 변경한 뒤의 상호가 본사의 등록상표와 외관·호칭·관념상 유사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권침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겨둔 단어가 업종을 뜻하는 보통명칭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본사 고유의 로고와 핵심 단어를 완전히 떼어냈다면 유사상표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Q2. 차액가맹금 소송 중이라 계약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는 상황인데도 당장 간판을 내려야 하나요?
A2. 본사가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2개월 이상의 시정 유예기간 부여 등 법정 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정당한 해지 사유 없이 보복성으로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지 자체가 무효입니다. 해지가 무효이면 가맹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존 간판을 사용하고 영업하더라도 상표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나, 해지의 적법성 여부는 서면 통지 내역을 토대로 먼저 정확히 진단받아야 합니다.
Q3. 본사가 레시피와 매장 인테리어 분위기가 비슷하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모용 행위(제2조 제1호 카목)는 민사상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대상일 뿐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점주가 본인 비용으로 시공한 기본 인테리어 마감재나 동종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조리 방식·메뉴 구성은 본사만의 독점적 성과나 주지된 영업표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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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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