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갱신 거절 대응과 영업지역침해·보복출점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 상담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회계 실무진이 함께합니다
- 가맹사업법상 10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한(만료 180일~90일 전)
-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해당 여부 점검
-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설정 의무와 영업지역 변경 요건
핵심 요약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참여했거나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고 매장 바로 옆에 직영점이 들어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보호받으며, 설정된 영업지역 안에서 본사의 중복 출점도 금지됩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보복성 출점으로 매출에 타격을 주었다면 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예상매출·가맹금 반환, 유통 마진·반환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가맹본부 회생·채권 신고, 폐업·반환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강제 품목·공급가격 산정방식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가맹사업법상 10년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한(만료 180일~90일 전)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원부자재를 도매가보다 높게 공급하며 남기는 유통 차익) 반환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주협의회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사가 계약 기간 만료를 핑계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이라면,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약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문서)으로 하지 않았다면, 계약 만료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둔 가맹점주는 먼저, 최초 계약서와 최근 갱신 계약서의 만료 날짜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주가 만료 6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 갱신 조항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의 묵시적 갱신(별도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만을 기대하기보다 만료일 180일 전이 도래했을 때 내용증명 우편(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을 통해 명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해당 여부 점검
본사가 갱신 거절 통지서를 보냈다면 먼저, 그 안에 적힌 사유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법정 거절 사유(법률에서 정한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거절 사유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의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주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가맹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행령으로 정한 중요한 영업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가 원부자재 대금의 일시적인 연체나 매장 위생 점검 지적 사항, 인테리어 리뉴얼(매장 시설 및 내부 단장 교체) 불응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곤 합니다.다음으로, 본사의 요구가 법령상 정당한 영업 방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4조는 점포 환경개선 요구의 경우 점포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위생·안전의 결함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하여 정당한 영업 방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사소한 규정 위반을 부풀려 갱신 거절의 명분으로 삼거나 차액가맹금 분쟁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점검 기준이 다른 매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비교하여 부당한 갱신 거절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설정 의무와 영업지역 변경 요건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상권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계약서에 아예 빠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하에서는 도면(지도 그림)이나 반경 거리 표시 등을 통해 보호받는 구역이 계약서에 특정(구체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일단 설정된 영업지역은 본사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영업지역 변경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서에 기재된 기존 영업지역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사가 내세운 사유가 법정 변경 요건에 맞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르면, 상권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재개발·재건축, 대형 유통시설 입점, 거주민 또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동 등)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계약 갱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 반경을 줄이는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한다면 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서명을 거부하고 기존 영업지역의 유지를 요구해야 합니다.
영업지역 내 직영점·타 가맹점·유사 브랜드(제2브랜드) 출점 대응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중복 여부, 취급 품목·메뉴 및 영업 방식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인지 판단)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본사가 직접 운영하든 자회사를 내세우든 기존 매장의 영업지역 안에는 동종 매장을 추가로 열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본사가 기존 브랜드와 상호나 간판 디자인만 살짝 바꾼 이른바 '제2브랜드(유사 브랜드)'를 만들어 기존 가맹점 바로 옆에 출점하는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법령은 단순히 브랜드 이름의 일치 여부만 보지 않습니다. 주된 메뉴의 구성, 조리 방식, 타깃 고객층, 공급받는 물류의 유사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인근에 유사 매장이 들어선다면 먼저, 본사나 계열사가 내놓은 신규 매장이 기존 가맹점의 주력 메뉴와 겹치고 같은 상권의 소비자를 흡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매장의 메뉴판과 가격표, 배달 앱 상의 카테고리 분류, 매장 내외부 사진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행위로 영업금지 가처분(재판 결과 전까지 영업을 임시로 막는 법원의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매출 하락분 산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사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나 일방적인 갱신 거절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면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보복성 출점이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의5 보복조치 금지 위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실제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본사의 위법 행위와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관성) 및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입니다.법원은 신규 출점 전후의 매출 감소폭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비,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따집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4항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재판에서 주장을 펴고 자료를 내는 과정)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감정평가(전문가가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절차)를 뒷받침할 자료를 순서대로 챙겨야 합니다. 먼저, 출점 이전 최소 1~2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에 신고된 매출 증명 서류)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POS 단말기 일별·월별 매출 내역과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부자재비와 인건비, 임대료 지출 자료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증거 확보 및 물류 중단·점포 개점 금지 가처분 대응
본안 소송(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하는 정식 재판)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 매장 운영이 멈추거나 인근 매장에 상권을 뺏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갱신거절 효력정지 및 물류공급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식자재와 물품을 공급받으며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업지역 안에 본사의 직영점이나 유사 브랜드 매장이 공사를 시작했거나 개점을 앞두고 있다면, 즉시 영업금지 또는 개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규 매장의 영업 개시를 막아야 합니다.매장이 이미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해 버리면 사후에 영업을 중단시키기가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인테리어 공사 현수막이나 구인 광고를 발견한 즉시 현장 사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사 슈퍼바이저(가맹점 담당 관리자)와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원의 보전처분(판결 전까지 권리나 현상을 임시로 지키는 법원의 조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2026-11-07 |
|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인정 기간 |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 10년 이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2026-11-07 |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및 변경 요건 |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지역 설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 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 | 2026-11-07 |
| 보복조치의 금지 |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신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5 | 2026-11-07 |
|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보복조치 금지(제12조의5) 등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 | 2026-11-07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맹계약갱신 거절 대응과 영업지역침해·보복출점 손해배상청구소송,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계약 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면 본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해도 되나요?
Q2. 영업지역 바로 옆이나 같은 상권에 본사가 이름만 살짝 바꾼 유사 브랜드를 내면 영업지역 침해인가요?
Q3. 인근에 신규 매장이 들어선 뒤 떨어진 매출 손해액은 어떤 자료로 증명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