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가맹본부 물품대금소송 방어와 계약이행보증금 상계·반환 청구 변호사 상담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회계 실무진이 함께합니다

  • 가맹본부의 물품대금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계약이행보증금(물품보증금) 공제 내역 검증과 잔액 반환 청구
  • 부당하게 징수된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1877-1466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핵심 요약

폐업하면서 마지막 달 식자재 대금을 못 냈더니 본사에서 법원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처음에 맡겨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메꾸고 남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정식 재판으로 넘긴 뒤, 본사에 맡긴 보증금과 부당하게 징수된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으로 미납 대금을 맞계산하겠다는 상계항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깎았거나 미수금보다 보증금과 반환받을 차액가맹금이 더 많다면, 방어에 그치지 않고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차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민사대여금·약정금 청구 · 물품대금·미수금 청구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가맹본부의 물품대금 청구 및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매장 영업을 접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마지막 달 식자재·부자재 대금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물품대금내용증명(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공식 문서)을 보낸 뒤 곧바로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이나 미수금소송을 접수하곤 합니다. 먼저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 정본(법원이 발송한 공식 명령 문서)을 우편으로 받은 점주는 송달받은 날(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한 날)부터 2주일(14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야만 확정판결(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이 2주일의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본사가 점주의 예금 계좌나 임대차보증금에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재산을 강제로 압류·추심하는 절차)을 걸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부터 달력이나 수첩에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초 이의신청서를 낼 때는 왜 본사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길게 적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만 간단히 밝혀 기한 내에 접수하면 적법하게 통상 소송 절차(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그다음으로 소송으로 전환된 뒤 법원이 보낸 소장 부본(본사가 제출한 소송 서류 사본)이나 기일 통지(재판 날짜 안내문)를 받으면, 그때부터 본사가 계산한 물품대금 원금과 연체이자율이 맞는지, 이미 결제한 내역이나 반품한 물량이 정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 답변서(점주의 입장과 반박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물품대금 채권(물건값을 받을 권리)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5년이 아니라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마지막으로 본사가 장기간 정산을 방치했다가 뒤늦게 물품대금소송을 걸어왔다면, 개별 물품이 납품된 날이나 결제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대조해 소멸시효 완성 항변(청구 기한이 이미 지나 대금을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는 법적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금(물품보증금) 공제 내역 검증과 잔액 반환 청구

가맹점주가 계약 초기에 본사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계약이행보증금(물품보증금)은 가맹계약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물품대금 미납이나 손해배상 채무(배상해야 할 빚)를 담보(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확보해 두는 장치)하기 위한 돈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면, 본사는 미납된 대금 등 실제로 발생한 채무만 공제(보증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함)한 뒤 나머지 보증금을 점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본사가 현금 보증금 대신 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보증보험회사가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과는 사정이 다릅니다. 현금으로 맡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본사가 자체 내부 규정을 핑계로 6개월이나 1년 뒤에 돌려주겠다고 버티는 사례가 잦습니다.

먼저 본사가 보내온 보증금 정산 내역서를 받으면 공제 항목부터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미납 물품대금 외에 위약금(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간판 철거비, 로열티(가맹점 운영 대가로 정기 지급하는 돈) 미납금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이 일방적으로 공제되어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아야 합니다. 점주의 잘못이 아니라 본사의 공급가 인상이나 상권 악화 등으로 합의 해지(양측이 서로 동의하여 계약을 끝냄)한 경우에도 본사가 임의로 중도해지 위약금을 매겨 보증금에서 빼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는 위약금이나 부풀려진 손해배상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본사 측에 실제 미납된 물품대금 원금만 정확히 뺀 잔액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사가 미수금 정산은 미루면서 보증금 반환은 거절하고 물품대금 청구 소송만 따로 제기했다면, 점주는 재판 절차에서 보증금 공제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합니다.계약이 이미 종료되어 보증금 반환 시기가 도래(돌려받아야 할 때가 찾아옴)했다면, 본사가 청구하는 미납 물품대금에서 점주가 돌려받을 보증금을 뺀 차액만 지급하겠다고 다투거나 오히려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징수된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지정한 품목)이라는 이름으로 시중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식자재와 포장재를 강매해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챙겨 왔다면, 점주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이를 유효한 방어 수단으로 쓸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서(가맹희망자에게 본사의 사업 현황과 가맹 조건을 알려주는 공식 문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정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높은 물품대금을 받아왔다면, 그 차액가맹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으로서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다음으로 점주가 본사에 대해 가지는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내가 상대방에게 받을 권리)으로 삼고, 본사가 점주에게 청구하는 미납 물품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상대방이 나에게 청구하는 권리)으로 삼아 서로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상계항변(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맞비겨 털어내자는 재판상 방어 주장)입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재판을 준비하며 법원에 내는 주장 서류)이 본사 측에 송달되면, 두 채권은 서로 맞먹는 금액 한도에서 처음부터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과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49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이처럼 소급하여 채권이 소멸하면, 본사가 미납 물품대금에 대해 물리고 있던 연 12%~15% 이상의 약정 연체이자나 지연손해금(대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배상금)도 상계 적상 시점(양측 채권을 서로 맞비길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시점)부터는 더 이상 붙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납품받은 전체 물량에서 부당하게 얹어진 마진 총액이 마지막 한두 달 치 미납 물품대금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명세표와 시중 도매가 비교 자료를 모아 상계항변을 제출하면 본사의 물품대금 청구를 전부 기각(법원이 본사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배척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불량 식자재 납품 및 발주하지 않은 밀어내기 물량의 대금 공제

먼저 본사가 청구한 미수금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세부 납품 내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주가 실제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수령한 물품의 대금이 맞는지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나 판촉물, 시즌 메뉴 원부자재를 점주의 발주 동의(물품을 주문하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하고 대금을 부과한 이른바 '밀어내기' 물량은 적법한 매매계약에 따른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물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다음으로 또한 납품받은 육류나 소스 등이 변질되었거나 규격에 맞지 않아 실제 매장 영업에 쓸 수 없었던 불량 식자재 대금 역시 본사의 청구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상인 간의 매매에서는 매수인(물품을 구매한 점주)이 목적물(납품받은 물품)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변질이나 파손 등 결함)를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물품을 공급한 본사)에게 통지해야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당시 본사 담당자나 물류센터에 보낸 반품 요청 문자, 불량 물품 사진, 포스(POS) 시스템상의 반품 접수 내역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나 본사 전산망의 출고 내역만으로는 점주가 해당 물품을 실제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정상 수령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되지 않습니다.마지막으로 재판에서는 본사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중에서 점주의 발주 기록이나 인수증(물품을 정식으로 넘겨받았다는 확인서)이 없는 항목, 그리고 하자 통지 후 반품 처리가 누락된 항목을 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청구 원금 자체를 깎아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과 반소 제기 전략

먼저 점주가 돌려받을 계약이행보증금과 부당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을 합친 금액이 본사가 청구한 미납 물품대금보다 더 크다면, 소송에서 단순히 본사의 청구를 막는 상계항변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계항변은 본사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킬 뿐, 상계하고도 남는 돈을 본사가 점주에게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내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따라서 미납 대금을 다 까고도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차액가맹금이 남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물품대금소송 절차 안에서 본사를 상대로 맞소송인 '반소'(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재판 절차에서 역으로 제기하는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반소를 제기할 때는 돌려받지 못한 물품보증금 잔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액 원금뿐만 아니라,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미룬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 및 물품공급 거래는 상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 거래)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돈을 돌려주어야 할 기한) 이후에는 민법상 연 5%가 아니라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율(법률로 정해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나아가 반소장 부본(점주가 낸 맞소송 서류 사본)이 본사에 송달된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마지막으로 본사가 미수금에 대해 높은 연체이자를 붙여 소송을 걸어왔더라도, 반소를 통해 보증금과 차액가맹금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함께 청구하면 오히려 본사가 점주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도로 재판을 이끌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정산 합의서 작성 시 부제소특약 조항 주의사항

소송 전후로 본사 담당자가 점주를 찾아와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납 물품대금을 일부 깎아주거나 보증금 잔액을 빨리 내줄 테니 정산 합의서(종결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사가 내미는 합의서 양식 말미에는 점주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대개 "양 당사자는 본 합의 이후 가맹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특약)"거나 "보증금 공제 내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제소특약(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나 포괄적 권리포기 조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날인하면, 나중에 본사가 부당하게 챙긴 수천만 원의 차액가맹금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박탈되어 소송이 각하(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그대로 배척됨)될 위험이 큽니다. 결국 당장 몇백만 원의 물품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미수금 독촉을 피하려다 그보다 훨씬 큰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을 통째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 정산 시 본사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먼저 정산의 범위를 '특정 기간의 물품대금 미수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다음으로 차액가맹금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예외 조건을 적은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문구 수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인 포기 각서를 요구한다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상계 통지를 보낸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정산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2026-11-08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가(물품대금)의 소멸시효3년민법 제163조 제6호2026-11-08
상계의 요건 및 소급효쌍방 채무가 동종 목적이고 변제기 도래 시 상계 가능,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대등액 소멸민법 제492조 제1항·제493조 제2항2026-11-08
부당이득 반환 의무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 반환 의무 부담민법 제741조2026-11-08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등) 금지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금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제3호2026-11-08
상사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 후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상법 제69조 제1항2026-11-08
상사 법정이율연 6푼(연 6%)상법 제54조2026-11-08
소송촉진 특례법상 법정이율연 12%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법정이율 규정2026-11-08
반소 제기 요건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이 있을 때 변론종결 시까지 본소 계속 법원에 제기 가능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2026-11-08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맹본부 물품대금소송 방어와 계약이행보증금 상계·반환 청구,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본사에서 밀린 물품대금을 내라고 지급명령을 보냈는데 맡겨둔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할 수 있나요?
A1.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법원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먼저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그 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를 통해 가맹계약 종료로 돌려받아야 할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채권과 본사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맞계산)하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Q2. 폐업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본사가 정산을 미루며 물품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받나요?
A2.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한다면, 미납 대금 유무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물품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 후 반환 기한 다음 날부터는 상사 법정이율인 연 6%,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Q3. 본사가 청구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그동안 부당하게 뜯긴 차액가맹금을 맞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3.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계약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징수된 차액가맹금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본사의 물품대금 청구 금액만큼은 상계항변으로 소멸시키고, 미납 대금을 넘어서서 더 돌려받아야 할 차액가맹금과 보증금 잔액은 같은 재판부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08 확인).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66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1877-1466 빠른 전화카카오 상담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