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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임원의 명성 유지 의무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점 매출 급감과 인과관계 입증 방법
  • 가맹사업법상 3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보복 조치·구입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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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본사 회장의 갑질이나 범죄가 뉴스에 나온 뒤부터 손님이 끊겼는데, 가맹점주가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3조의3과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사회적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배상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감소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하락이 본사 측 물의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매출 지표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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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가맹본부·임원의 명성 유지 의무와 오너리스크 배상 책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매달 로열티를 내거나 필수품목을 구매하며 브랜드가 가진 통일된 이미지를 빌려 영업을 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 기간 동안 브랜드의 가치와 명성을 유지해 점주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의무(서로 믿고 성실히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연히 따르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제3조의3은 가맹본부와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건전한 상식과 도리)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배상 의무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일탈 행위로 브랜드 명성이 훼손되어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본사 대표나 임원의 범죄, 폭행, 성비위,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추락했을 때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점주는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법적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설령 2019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책임 추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법원은 가맹본부가 브랜드 신뢰를 유지할 의무가 가맹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임원의 중대한 일탈로 가맹점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면 계약상 부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너리스크 발생 시 가맹점 매출 급감과 인과관계 입증 방법

본사 임원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매장 매출이 급감했더라도 곧바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임원의 일탈 행위'와 '가맹점의 매출 감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손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타당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점주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본사 측에서는 통상 계절적 비수기, 주변 상권의 변화, 경쟁 매장의 출현을 매출 하락의 이유로 내세웁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 침체나 배달 앱 수수료 개편 등 외부 요인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을 폅니다.

이러한 본사의 반박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 보도 시점을 전후한 매출 변동 추이를 인근 경쟁 브랜드나 동일 상권 내 다른 업종의 매출 흐름과 대조해야 합니다.예컨대 같은 기간 해당 지역 동종 업계의 평균 카드 매출은 유지되거나 상승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주변 동종 업계와 달리 유독 사건이 터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매출만 일제히 하락했다면, 오너리스크로 인한 불매운동의 영향이 직접적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단독 소송보다는 동일한 피해를 겪은 여러 지역의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인과관계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특정 점포 한두 곳의 매출 하락은 점주 개인의 운영 미숙이나 지리적 문제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또는 특정 권역 내 다수 가맹점에서 언론 보도일 기점으로 동시에 매출이 꺾인 통계가 제출되면, 재판부가 개별 상권 요인이 아닌 브랜드 자체의 가치 훼손을 원인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맹사업법상 3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보복 조치·구입강제 등)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실제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의 적용 여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은 가맹본부가 특정 법 위반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대상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4가지 유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①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중요사항 누락(기만적 정보 제공), ②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래거절(계약 갱신 거절이나 일방적 해지, 물류 공급 중단 등), ③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부당한 거래강제(필수품목 구입강제 등), ④ 제12조의6을 위반한 보복 조치입니다.

따라서 배상을 청구할 때는 먼저 본사 대표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오너리스크 그 자체만으로는 가맹사업법상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오너리스크 자체에 대해서는 실제 입은 손해액(통상 1배 범위 내)을 기준으로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주들이 오너리스크에 항의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물류 공급을 끊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 조치'를 감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가 있었다면 그 보복 행위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점주에게 부당하게 비싼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한 사실(구입강제)이 함께 드러난다면 이 부분 역시 3배 배상 청구 대상에 묶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이유로 한 위약금 없는 가맹계약 해지 가능 여부

불매운동이 장기화되어 매장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라면, 점주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고 계약을 끝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점주가 먼저 폐업을 통보할 경우, 본사가 중도해지 위약금(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등)을 청구한다는 점입니다.

가맹계약은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계속적 계약(일정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가 끊이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계약)입니다.만약 가맹본부나 임원의 범죄·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여 가맹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점주는 본사의 귀책사유(계약 파기나 손해를 일으킨 잘못과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파기의 원인이 점주가 아닌 가맹본부의 명성 유지 의무 위반에 있다면, 점주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더라도 본사에 중도해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위약금 위험 없이 계약을 끝내려면 올바른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섣불리 일방적으로 폐업부터 단행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없이 문을 닫으면 오히려 점주의 무단 해지로 몰릴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을 통해 본사의 귀책사유와 매출 감소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적법한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주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문제가 없었더라면 장차 정상 영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미회수 초기 투자비용(가맹비·인테리어 잔존가치 등)의 배상을 본사에 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해 올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는 소송)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포스(POS) 매출 데이터·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손해액 산정 자료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얼마를 배상받을지(손해액 산정)는 전적으로 점주가 제출하는 회계·매출 증빙 자료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줄어든 '총매출액' 전부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소한 매출액에서 원재료비·변동비(매출에 따라 함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비용) 등을 뺀 '순수 영업이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점주가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사건 발생 최소 1~2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월별·일별 포스(POS) 매출 내역과 배달 플랫폼 정산 내역입니다.본사가 포스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해지나 소송 제기 전에 미리 엑셀 파일이나 출력물 형태로 데이터를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한 매출액과 과세 기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세무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장의 지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본사에 지급한 물류 대금 명세서(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매장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 직원 급여 대장,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고정비(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비용)와 변동비를 구분할 수 있는 지출 증빙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매운동 게시글, 단골 고객의 주문 취소 내역 등 브랜드 이미지 훼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을 시계열 순(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으로 취합해 두면 재판부의 손해액 산정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가맹본부 및 임원의 위법·사회상규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 예방 의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2019년 1월 1일 시행)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1-07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본부·임원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1-07
징벌적 손해배상 배수 및 대상 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거래거절, 거래강제, 보복조치)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제2항)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매출 급감과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본사 대표의 개인 비리나 사회적 물의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조의3 및 제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는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 의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본사 측 일탈 행위 보도 시점 이후 줄어든 영업이익과 기존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가맹사업법상 최대 3배까지 인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어떤 불공정 행위에 적용되나요?
A2.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3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은 ①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② 부당한 거래거절(갱신 거절·물류 중단 등), ③ 부당한 거래강제(필수품목 구입강제 등), ④ 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신고 등에 대한 보복 조치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단순 오너리스크 자체만으로는 3배 배상 대상이 아니지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점주에게 본사가 물류를 끊거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 조치를 하거나 구입강제가 결합된 경우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본사 오너리스크 때문에 간판을 내리고 폐업할 때도 본사에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3. 본사나 임원의 중대한 일탈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가맹본부에 있으므로 점주는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의 귀책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발송 등 적법한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간판부터 내리면 무단 폐업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법적 조치 후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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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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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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