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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점 양도양수에서 먼저 볼 것: 개설등록과 면허
  • 매출·단골 수를 부풀린 개인 양도인: 형법과 민법으로 보는 길
  • 민법으로 계약을 되돌리거나 손해를 청구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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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안경점을 인수하거나 창업했는데 매출·단골 수가 설명과 달랐습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나요?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속였는지, 속지 않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인 양도인이면 형법·민법, 가맹본부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로 길이 나뉩니다. 매출 장부, 카드 단말 정산 내역, 검안·조제 기록, 리스 계약서를 먼저 모아 두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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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양도양수에서 먼저 볼 것: 개설등록과 면허

안경점 양도양수는 점포·재고·장비만 넘기는 거래가 아니라, 안경사 면허와 개설등록이 얽힌 거래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경사는 안경업소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설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도 갖춰야 합니다.

양수인이 안경사가 아니면서 면허를 빌려 운영하려는 구조라면 계약 자체가 위험합니다. 면허 대여나 명의 빌리기가 끼어 있으면 피해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면허 보유자와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등록은 그대로 넘어간다"고 말했더라도 실제 절차는 관할 관청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 대금에 포함된 항목도 쪼개어 봐야 합니다. 안경테·렌즈 재고, 검안장비, 가공 설비, 단골 고객 기록, 점포 권리금이 한 덩어리 금액으로 묶이면 나중에 무엇이 부풀려졌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항목별 금액과 재고 목록(콘택트렌즈는 유통기한 포함)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매출·단골 수를 부풀린 개인 양도인: 형법과 민법으로 보는 길

개인 양도인이 매출이나 단골 수를 부풀려 양도 대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사기)와 민법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함께 살핍니다.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양도인에게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0조와 제750조가 중심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매출과 고객 현황이 어땠는지 입증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안경점에서 부풀리기가 자주 나타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 단말·현금 매출

    양도인이 보여 준 월 매출표가 카드 단말 정산 내역·세금계산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현금 매출을 사실처럼 말하면서 증빙을 내놓지 않았다면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 단골 고객·회원 수

    시력 기록, 렌즈 정기 구매 고객, 사후 점검(피팅·세척) 고객 명단을 "회원 수"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고객이나 한 번 방문한 고객이 섞여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도수 렌즈·주문 제작 선결제

    고객에게서 선결제를 받고 아직 납품하지 않은 주문이 양도 때 알려지지 않으면, 양수인이 대금 없는 납품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계약서에 선결제 주문 목록과 정산 방식이 있었는지 봅니다.

  • 재고 평가

    단종·유통기한이 임박한 콘택트렌즈, 유행이 지난 테를 정상 재고처럼 높게 평가한 경우입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려는 의도와 속은 상태에서 재산을 넘겼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단순한 과장 홍보와 구별되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이 판단은 양도인이 실제 숫자를 알고 있었는지, 장부·메시지에 어떤 말이 남아 있는지에 크게 달라집니다. 대화 기록(문자·메신저), 양도 전에 받은 자료, 계약서 특약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민법으로 계약을 되돌리거나 손해를 청구하는 길

민법에는 계약을 되돌리는 길로 착오와 사기가 있고, 손해를 청구하는 길로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다룹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이미 준 대금을 되찾는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지는 입증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취소 대신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점포를 계속 운영하는지, 이미 영업을 접었는지, 인테리어·재고를 얼마나 처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취소를 주장하면서 점포를 계속 운영하거나 양도받은 재고를 계속 팔면, 상대가 취소 의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취소 주장과 영업 계속의 관계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리므로, 영업 방식을 바꾸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 컨설팅·검안장비 리스 사기: 장비값과 리스료의 구조

안경점 창업에서 분쟁이 잦은 지점은 검안장비를 리스로 들이는 구조입니다. 컨설팅 업체가 시력 측정기, 렌즈 가공기, 안경 조제 설비 등을 묶어 "월 리스료만 내면 된다"고 권하고, 장비 실제 가격보다 높게 리스 계약을 맺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안경업소 개설 때 갖출 시설·장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개설등록에 꼭 필요한 장비"라는 말로 불필요한 장비까지 사게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실제 개설등록 기준에 필요한지는 관할 관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에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비 공급자, 리스 회사, 컨설팅 업체가 각각 누구이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 장비 실제 시세와 계약서상 리스 원금의 차이

  • 중도 해지 때 남은 리스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위약금 조항)

  • 장비 인도 확인서에 서명한 날짜와 실제 장비가 설치된 날짜가 맞는지

  • 컨설팅 계약과 장비 계약이 한 묶음으로 체결되었는지

컨설팅 업체가 수익을 허위로 설명했거나 장비 가치를 부풀려 계약을 맺게 했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 회사는 별도 계약 당사자라서, 컨설팅·장비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리스 계약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스료를 계속 낼지 멈출지는 연체 불이익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정하기 전에 계약서 전체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창업 컨설팅 비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상권 분석, 개설등록 대행, 인테리어 알선 등의 이름으로 큰 금액을 받고 실제 용역은 거의 제공하지 않은 경우, 용역 내역서와 결과물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고소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맹 모집 과장: 가맹사업법으로 다루는 예상매출·차액가맹금·해지

가맹본부가 모집 단계에서 예상 매출을 부풀렸다면 가맹사업법이 개인 양도 사기와 다른 길을 열어 줍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거나 사실을 부풀리거나,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줄여서 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장래 예상수익이나 가맹점 손익 정보를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모집 때 구두로만 "월 얼마는 나온다"고 들었다면, 서면 산정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가맹본부가 이 조항을 위반해 허위·과장 정보를 준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반환 범위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이 길이 막힐 수 있어서, 의심이 들면 일찍 움직여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법을 어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안경점 가맹에서 흔한 분쟁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았는지, 받은 날과 계약일 사이의 간격이 충분했는지 확인합니다.

  • 차액가맹금

    가맹본부가 안경테·렌즈·소모품 같은 물품을 공급하면서 도매가보다 높은 값을 받아 그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를 검토하려면 공급 단가 내역과 유통 단가 비교 자료가 필요합니다.

  • 물품 강매

    가맹본부가 지정한 렌즈나 장비만 쓰게 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니다.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해지

    매출이 약속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일방적으로 영업을 접으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와 절차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아닌 단순 컨설팅 업체나 개인이 "가맹 형태로" 모집했다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핵심 요소인 상표 사용, 영업 방식 통제, 가맹금 지급이 있었는지에 따라 길이 달라집니다.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함께 보는 순서

세 가지 길(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법에 따른 반환 요구, 형사 고소)은 같은 사실에서 나오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민사는 돈과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형사는 상대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대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돈의 회수가 중요하면 민사 준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고소 후 합의 과정에서 대금 반환을 협의할 수 있으나, 합의 결과에 따라 이후 청구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합의서 문구를 신중히 봐야 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의 순서와 병행 여부는 증거 상태와 상대 재산 상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준비할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 전 받은 매출표·고객 명단·재고 목록과 이를 받은 경로(메시지·이메일)

  • 카드 단말 정산 내역, 세금계산서, 실제 입출금 통장 기록

  • 인수 뒤 첫 몇 달의 실제 매출과 고객 방문 기록

  • 컨설팅 계약서, 장비 리스 계약서, 장비 인도 확인서, 견적서

  • 가맹이면 정보공개서 수령 기록, 예상매출 서면, 물품 공급 단가표

  • 상대와 나눈 통화 녹음, 대화 내용, 현장 사진

대금을 이미 치렀다면 송금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보전 절차(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 절차가 가능한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안경점 업종에서 점검할 항목

이미 피해가 생긴 뒤보다 서명 전에 확인하는 쪽이 비용도 적게 듭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 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1. 양도인의 개설등록 사항과 면허 보유 사실, 양수인의 개설등록 절차에 대한 관할 관청 확인

  2. 최근 기간의 카드 단말 정산·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와 월 매출표의 일치 여부

  3. 미납 리스료·미결제 매입 대금·선결제 주문 등 숨은 채무 목록

  4. 검안장비·가공 설비의 소유자와 리스 잔여 기간, 양도 동의서 유무

  5. 콘택트렌즈 재고의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 6.

  6. 가맹이면 정보공개서, 예상수익 산정서, 물품 공급 조건, 중도 해지 조건

특약으로 "양도인이 말한 매출이 실제와 다르면 대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 인수"라고만 적혀 있으면, 숨은 사실을 다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문구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안경점 양도양수·검안장비 리스·가맹 사기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양도인이 말한 월 매출이 실제보다 높았는데 모두 사기가 되나요?
A1. 모든 경우가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인이 실제 숫자를 알면서 일부러 속였는지, 속지 않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였는지를 따집니다. 단순한 기대 섞인 표현인지, 허위 자료까지 제시했는지가 구별 기준이 됩니다.
Q2. 단골 고객 수가 훨씬 적었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A2. 양도인이 알려 준 고객 수의 근거(명단, 대화 내용)와 인수 뒤 실제 방문·구매 기록을 비교할 수 있게 모아야 합니다. 시력 기록, 렌즈 정기 구매 이력, 사후 점검 이력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보관·제출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Q3. 검안장비 리스 계약을 이미 맺었는데 리스료를 멈춰도 되나요?
A3. 리스료를 임의로 멈추면 연체와 계약 해지, 잔여 리스료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컨설팅·장비 계약 취소가 리스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멈추기 전에 계약서 전체를 놓고 검토하십시오.
Q4. 안경점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을 부풀렸다면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이 인정되면 제10조에 따라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서면 요구, 요구 시기, 반환 범위에 제한이 있어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손해배상은 제37조의2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Q5. 안경원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5. 가맹본부의 공급 단가, 일반 유통 단가, 정보공개서에 적힌 물품 공급 조건, 본부에 낸 대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공급 단가표와 거래명세서를 계약 시점부터 모아 두십시오. 차액가맹금이 어떤 범위로 인정되는지는 계약 조건과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Q6. 고소와 민사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6. 돈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면 민사 청구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 처벌이 목적이면 고소를 검토하지만, 형사 절차가 곧바로 반환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순서와 병행 여부는 증거와 상대 재산 상황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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