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본사폐업·가맹본부파산 시 가맹금예치제와 채권 회수 변호사 상담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회계 실무진이 함께합니다
- 가맹본부의 파산·부도·영업포기 시 통지 절차 없는 가맹계약즉시해지 사유
- 개점 전 본사 폐업 시 가맹금예치제 기관을 통한 예치금 반환 신청
- 본사 법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가맹점주의 채권신고 기한과 방법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갑자기 폐업하거나 법인파산 절차에 들어가 물류 공급이 끊겼다면, 점주는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과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용역 공급을 중단해 가맹점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점주는 계약 이행의무 위반을 근거로 시정 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본사의 파산이나 부도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통지 유예 기간 없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점 전이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예치제를 통해 금융기관에 묶여 있는 예치금 지급 보류를 요청해 자금을 회수해야 하며, 이미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관할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안에 물품보증금과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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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가맹본부 회생·채권 신고, 폐업·반환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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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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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유통 마진·반환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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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가맹본부의 파산·부도·영업포기 시 통지 절차 없는 가맹계약즉시해지 사유
프랜차이즈본사폐업이나 가맹본부파산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가맹계약의 구속력(계약에 얽매여 마음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효력)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의 귀책사유(책임져야 할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법리와 개별 가맹계약서의 해지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사가 어음·수표의 부도, 당좌거래 정지(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해 대금을 치르는 거래가 금지됨), 파산 신청, 또는 사실상의 영업포기로 가맹점 지원과 원부자재 공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이행불능(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점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시정 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가맹계약즉시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영업을 멈추는 형태는 상법상 법인해산 및 법인청산(회사의 영업 활동을 끝내고 남은 재산과 빚을 정리함) 절차로 나아가는 경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파산으로 나뉩니다.어느 쪽이든 본사가 정상적인 가맹사업 유지 의무를 저버린 상태이므로, 점주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계약 해지 통보 전에는 본사의 영업 중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사 발주 시스템의 접속 차단 화면, 물류센터 가동 중단 안내 문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본사 사업자등록 휴·폐업 상태 화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법인등기부상 해산·청산인 선임 또는 파산 기입 등기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점주는 본사 대표자 주소지나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증명하는 우편)을 발송해 해지 시점을 명확히 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사가 폐문부재(문을 닫고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받지 못함)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상대방이 문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 절차를 거치면 적법하게 계약 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본사나 파산관재인(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계약 유지 및 로열티 지급을 주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갖추어 해지 통지를 마쳐야 위약금 청구 위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매장 운영이나 업종 전환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점 전 본사 폐업 시 가맹금예치제 기관을 통한 예치금 반환 신청
점포 개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프랜차이즈본사폐업이나 부도가 발생했다면 먼저 가맹금예치제(가맹금을 본사에 바로 주지 않고 지정된 기관에 맡겨 두는 제도)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입비·입회비·교육비·계약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이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우체국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자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가맹본부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매장 오픈 전이거나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사가 폐업·연락두절되었다면, 가맹본부가 허위로 영업 개시 사실을 꾸며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이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예치가맹금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 보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보류 요청이 접수되면 예치기관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본사로 자금을 넘기지 않고 동결(자금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둠)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결된 예치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계약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가맹계약 해지 합의서나 가맹본부의 귀책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확정판결문, 조정조서(합의된 내용을 적은 문서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서류), 또는 본사의 반환 동의서를 예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본사가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대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1항 단서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계약서와 함께 교부받은 보증서나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상 한도와 청구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예치기관을 거치지도 않고 보증보험 증권도 교부하지 않은 채 법인 계좌나 대표자 개인 계좌로 직접 가맹비를 입금받았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형사 고소 및 대표자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회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본사 법인회생·파산 절차 개시 시 가맹점주의 채권신고 기한과 방법
이미 매장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가맹본부파산이나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주가 본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물품보증금(이행보증금), 선납한 물류대금, 그리고 합의 없이 수취당한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 대금에 도매가를 넘겨 붙여 받은 유통 차익)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모두 도산 절차 내의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내리면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재산을 임의로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처분)는 금지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점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만 변제(빚을 갚음)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의 경우 회생법원이 지정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자신의 채권 액수와 원인을 기재한 채권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다음으로 본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자신이 받을 돈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 점주의 보증금 채권만 기재되어 있고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은 누락되어 있다면, 신고 기간 내에 점주가 직접 누락된 채권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 목록에 올라 있지 않고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권리를 잃음)됩니다. 이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인파산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본사의 남은 재산을 환가(재산을 처분해 현금으로 바꿈)해 채권자들에게 안분 배당(채권 액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함)합니다.그러므로 법원이 공고한 채권신고 기간 내에 파산채권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때 점주가 본사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이 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상계권(서로 주고받을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비기는 권리)을 행사해 자신이 돌려받을 물품보증금이나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과 대등액(서로 맞먹는 금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 물류 중단 상태에서 위약금 부담 없이 독자 사입·간판 교체로 전환하는 절차
본사가 부도나 자금난으로 필수품목 공급을 중단했음에도 계약서상의 타사 물품 사입(외부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함) 금지 조항과 위약금 조항 때문에 매장 문을 닫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 스스로 계약상 주된 의무인 원부자재 공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점주가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업체로부터 식자재나 부자재를 직접 사입하더라도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본사나 파산관재인이 사입 행위를 빌미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계약을 어겼을 때 물기로 정한 벌금 성격의 돈)을 청구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단계적인 증거 남기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먼저 발주 시스템상 주문 불능 상태나 배송 지연·중단 사실을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사 측에 언제까지 물류 공급이 재개되지 않으면 매장 유지를 위해 외부 사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정 요구에도 물류가 정상화되지 않아 독자 사입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본사의 선이행의무(계약상 먼저 이행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정당한 자구책으로 인정되어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가맹계약즉시해지 통보가 도달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뒤에는 본사의 영업표지(상호·로고·간판)를 계속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소멸합니다.계약 해지 후에도 기존 프랜차이즈 간판과 상표를 그대로 달고 영업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지 효력 발생 이후에는 간판과 메뉴판 등에서 본사의 상표를 제거하고 독자 브랜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해지 위약금이나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주가 간판 교체 비용 등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본사 측에 청구하거나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확인 사항 및 준비 자료
본사의 폐업·부도 징후가 포착되거나 법원으로부터 도산 절차 안내 우편물을 수령했다면 신속한 권리 행사를 위해 아래 자료를 순서대로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관계와 지급한 가맹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기고, 다음으로 본사의 영업 및 물류 중단 증거를 모으며, 마지막으로 돌려받을 미정산 금액과 물품대금 자료를 취합합니다.
- 계약 및 가맹금 납입 자료: 최초 및 갱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본사의 사업 현황과 가맹 조건 등을 적어 놓은 문서), 가맹비·교육비·물품보증금 입금 내역서, 예치가맹금 예치증서(개점 전인 경우).
- 물류 중단 및 본사 폐업 입증 자료: 본사 발주 프로그램 오류·차단 화면 캡처, 물류 중단 공지문, 본사 대표자·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 본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내역.
- 차액가맹금 및 미정산 내역: 최근 3~5년간 본사에 지급한 물품대금 명세서, 세금계산서, 타 업체 시세 비교 자료, 본사로부터 받지 못한 프로모션 지원금·카드매출 대행 정산금 내역.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예치가맹금의 지급 보류 요청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5항 및 시행령 제5조의4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8 |
| 예치기관의 예치가맹금 인출 제한 기준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11-08 |
| 가맹계약 해지 절차 및 즉시해지 단서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8 |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 구속 등) 금지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8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프랜차이즈본사폐업·가맹본부파산 시 가맹금예치제와 채권 회수,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본사가 갑자기 부도를 내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제가 알아서 다른 곳에서 식자재를 사서 장사해도 위약금 문제가 없나요?
Q2. 오픈 준비 중에 본사가 폐업해 버렸는데 은행에 예치해 둔 가맹비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Q3. 본사 법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데 보증금과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