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와 민사소송 연계 변호사 상담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회계 실무진이 함께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정리
- 공정위 신고서 작성 핵심 포인트와 위반 행위 입증 자료 구성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심사관 조사, 심사보고서, 위원회 심의)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사전 합의 없이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을 챙기거나 불필요한 품목을 강제로 사게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신고만으로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일 뿐, 점주 개인의 금전 피해를 직접 계좌로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지급한 차액가맹금이나 손해를 실제로 회수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정위 조사 결과와 의결서를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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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가맹본부 회생·채권 신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통 마진·반환 청구, 강제 품목·공급가격 산정방식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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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반환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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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 정리
가맹점주가 영업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처우가 모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를 준비할 때는 먼저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구체적 조문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맹계약을 맺을 때 받은 서류부터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본사의 사업 현황과 계약 조건 등을 적은 문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며 붙이는 유통 마진) 수취 여부나 전년도 평균 액수·비중 등 중요 사항을 누락·허위로 기재하여 제공했다면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위반이 문제 됩니다.
다음으로 매장 운영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강요받았는지 점검합니다.또한 브랜드 통일성이나 중심 상품의 품질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또는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거래상대방 구속(구입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중 물류 단가나 행사 비용이 부당하게 늘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공급 단가를 올려 마진을 확대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 동의 없이 전가(비용이나 책임을 남에게 떠넘김)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의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제공) 및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위반 유형 | 관련 조문 | 주요 문제 행위 예시 | 행정 제재 수위 |
|---|---|---|---|
| 허위·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 차액가맹금 등 중요 정보 은폐· |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 형사 고발 |
| 거래상대방 구속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품질 유지와 무관한 일반 부자재· | 시정명령, 과징금 |
| 부당한 불이익제공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합의 없는 물류 마진 일방 인상, 부당한 대금 정산 기준 변경 | 시정명령, 과징금 |
공정위 신고서 작성 핵심 포인트와 위반 행위 입증 자료 구성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신고할 때는 단순히 운영이 어렵다거나 본사가 부당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심사관(사건을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담당자)의 조사 개시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신고서에는 피신고인(가맹본부)의 인적 사항과 함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발생 시기, 피해 규모가 조문 요건(법 조항이 정한 성립 조건)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를 구성할 때는 계약 체결 단계와 운영 단계의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먼저 계약 당시 교부(서류를 건네주어 받음)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발주 과정에서 본사가 공지한 물류 단가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그리고 시중 도매가 비교 자료를 함께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의 압박 정황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특히 본사 슈퍼바이저(가맹점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나 담당자가 타사 제품 사용 시 가맹계약 해지나 불이익을 예고한 문자메시지, 공문, 내용증명(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우편), 녹취록 등은 구입강제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심사관 조사, 심사보고서, 위원회 심의)
먼저 신고서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등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심사관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현장 조사나 서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이를 통해 점주 개인이 확보하기 불가능했던 본사의 품목별 매입 원가, 납품 리베이트(납품 대가로 따로 돌려받는 금품) 내역, 전체 가맹점 대상 차액가맹금 수취 구조 등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심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위반 사실과 조치 의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조사 결과와 처분 의견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안건을 회의에 올림)하고 피심인(가맹본부)에게 송부합니다. 이후 본사의 의견서 제출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를 열어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의결서(최종 결정 내용을 적은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주 측은 심사 단계에서 참고인 진술이나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사 측의 반박 논리를 탄핵(주장의 모순을 짚어 무너뜨림)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가 민사소송에서 가지는 증명력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맹점주)가 본사의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물류 공급 과정에서 얼마의 마진을 남겼는지, 필수품목 지정이 영업 비밀이나 품질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지 여부는 본사 내부 자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점주가 민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소송 상대방 등에게 증거 문서를 내놓으라고 명하는 제도)만으로 이를 모두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린 의결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물론 공정위 의결서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민사 법원을 법적으로 기속(판단에 얽매여 반드시 따르게 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강제 조사권을 바탕으로 확인한 원가 구조와 위법성 판단은 민사 재판부에서도 유력한 사실인정(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사실을 확정함)의 근거로 채택됩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맹본부가 법 위반으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사가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이나 부당한 거래거절·강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최대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실제 손해보다 무겁게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병행 전략
차액가맹금 분쟁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계약상 근거(합의) 없이 본사가 수취한 물류 마진 상당액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반환하라는 청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먼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최종 결론 나기 전이라도 계약 해석 법리를 바탕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독 점주가 아닌 다수의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대응할 때는 초기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의 일정을 맞물려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다음으로 공정위 신고를 통해 본사의 거래 구조 전반에 대한 행정 조사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다른 기관이 보관 중인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신청을 통해 조사 기록과 의결서를 민사 재판의 증거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입증의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 ] 먼저 가맹계약 체결 전 본사로부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았고(수령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계약 체결 여부),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 ] 다음으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차액가맹금(물류 마진) 수취 여부, 산정 방식에 관한 명시적 기재나 별도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살펴봅니다
- [ ] 이어서 본사가 지정한 물류 품목 중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명세서·발주 내역과 시중 도매가 비교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 ] 아울러 자체 구매 적발 시 본사가 보낸 내용증명, 가맹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 물류 공급 중단 안내 문자 등 강제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챙깁니다
- [ ] 마지막으로 물류 대금 납부일 및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상사채권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3년 등)라는 권리 행사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허위·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6-11-07 |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6-11-07 |
| 법 위반 행위의 신고 근거 | 가맹사업법 제3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6-11-07 |
| 과징금 부과 기준 (관련 매출액 2% 이내 또는 5억 원 이내) | 가맹사업법 제3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6-11-07 |
| 손해배상책임 및 3배 이내 배상 책임 |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2026-11-07 |
| 부당이득의 내용 | 민법 제7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2026-11-07 |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2026-11-07 |
| 상사시효 (5년) | 상법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신고 절차와 민사소송 연계,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서 본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점주에게 피해 금액이 바로 지급되나요?
Q2. 차액가맹금 반환 민사소송을 먼저 내는 것이 유리한가요, 공정위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Q3. 공정위 조사가 길어질 때 민사소송의 소멸시효가 지나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