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해지 사유 검토와 내용증명 발송·시정기회 부여 절차 안내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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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 서면(내용증명)을 통한 2회 이상 시정 요구 요건과 적법성 판단
- 즉시 해지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시정 요구 공문을 한 번 보내더니 일주일 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물류를 끊겠다고 통보했는데, 이 해지는 효력이 있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즉시 해지 예외 사유가 아님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해지 통보는 법적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본사의 부당한 물류 중단이나 해지 통보에 맞서 점주가 내용증명으로 어떻게 반박하고 계약을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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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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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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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계약 해지 절차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본사와의 갈등 끝에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겠지만, 지금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사의 통보가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미루어 주는 기간)을 두어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잘못을 바로잡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은 점주가 지적받은 사안을 바로잡거나 매장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법이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한 것입니다.만약 본사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시정 기한을 1주일이나 한 달로 짧게 정했다면, 이는 법정 유예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통보에 해당합니다. 설령 가맹계약서 특약 조항에 '위반 시 15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해지한다'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가맹사업법의 강행규정(당사자 합의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불리한 약정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사로부터 해지 예고 서면을 받았다면, 먼저 서류 봉투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다음으로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접수 도장) 날짜와 문서에 적힌 도달 일자부터 먼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종 해지 통보를 받기까지 실제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주어졌는지 달력을 보며 일수를 계산해 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서면(내용증명)을 통한 2회 이상 시정 요구 요건과 적법성 판단
기간 요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통지의 횟수와 방식입니다. 먼저 본사가 정식 문서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문서가 몇 차례나 도착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동안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전화나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로 여러 차례 시정을 독촉했더라도 이는 정식 서면 통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통상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여부가 증명되는 문서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서면에는 점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언제, 어떻게 위반했는지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본사의 영업 방침을 따르지 않고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식의 추상적인(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적법한 시정 요구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점주가 문서를 읽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사실이 특정(구체적으로 지목)되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비로소 1회의 적법한 통지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가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며칠 지나지 않아 2차 내용증명을 연달아 보내는 일이 흔합니다.이처럼 서류만 급히 보낸 뒤 첫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지를 선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므로, 마지막으로 각 서면의 발송 간격과 전체 경과 기간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2회 발송을 채웠을 뿐 실질적인 시정 기회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이루어진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즉시 해지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다만 모든 경우에 2개월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사가 아무런 예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해 왔다면, 지금 내 상황이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책임져야 할 잘못)가 있어 가맹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시정 기회 부여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열거(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즉시 해지 사유로는 가맹점주에게 파산 신청이나 강제집행(강제로 재산을 처분하는 법적 절차) 절차가 개시된 경우,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지불 불능(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개인적인 사정)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이나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본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때,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 정보를 유출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때도 즉시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사가 사소한 원부자재 개별 구매(이른바 사입)나 매장 위생 점검 지적 사항을 두고 '브랜드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즉시 해지 조항을 적용하려 할 때입니다.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본사가 문제 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그것이 시정 기회조차 주지 않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는 점주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빼앗아 없앰)하는 조항이므로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내세운 사유가 시행령 제15조의 각 호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 위반에 불과한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본사의 공급 중단, 차액가맹금 과다 수취 등 본사 귀책에 의한 해지 통보
지금까지는 본사가 해지를 통보하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맹점주가 본사의 법 위반이나 계약 불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본사가 정보공개서(본사의 사업 현황과 계약 조건을 미리 알려주는 문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사전 합의 없이 필수품목 가격에 과도한 차액가맹금(유통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혹은 필수품목 강제 구매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류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점주가 본사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해지 위약금(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물어야 하는 배상금) 책임을 면하려면, 계약 해지의 원인이 온전히 본사 측의 채무불이행(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음)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사 귀책사유를 문서로 남기지 않은 채 점주가 임의로 매장 문을 닫거나 간판을 내리면, 오히려 본사로부터 무단 영업 중단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점주가 먼저 계약을 정리하려 할 때도 섣불리 영업을 멈추지 말고, 본사의 부당 행위와 시정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시 내용증명 필수 기재 사항과 증거 정리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강제로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법적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생각이나 법적 입장을 밝히는 것)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점주가 본사의 부당 해지에 반박하거나 본사 귀책으로 해지를 통보할 때 작성하는 내용증명에는 먼저 수신인(가맹본부 법인명·대표자·주소)과 발신인(점주 성명·매장명·주소)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에는 다음의 사항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첫째, 가맹계약 체결일과 그간의 매장 운영 경과를 간략히 적습니다.둘째, 본사의 위법·부당한 행위(예: 시정 기회 없는 일방적 물류 중단, 사전 고지 없는 차액가맹금 인상 및 강제 할당, 인근 직영점·가맹점 부당 출점 등)를 날짜와 수치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또렷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일정 기한(통상 수령 후 7일~14일 이내)을 정해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거나 부당하게 수취한(받아 챙긴) 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며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후로는 문서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본사가 연락이나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면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원본, 본사가 발행한 물품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시중 도매가와 본사 공급가를 비교할 수 있는 견적서, 본사 슈퍼바이저(매장 관리 담당자)와 나눈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 물류 발주 시스템(POS) 차단 화면 캡처 사진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향후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 해지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대응
본사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 해지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식자재나 필수 물품 공급을 끊어버렸다면, 점주는 하루아침에 영업을 멈춰야 하는 위기에 놓입니다. 이때는 먼저 매장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계약을 정리하고 배상을 청구할지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급박한 영업 손실을 막고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가맹계약 해지 효력정지 및 물품공급 단절금지 가처분'(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지 효력을 멈추고 물품 공급을 이어가게 해 달라고 구하는 임시 조치) 등을 신청하여 본안 소송(정식 재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임시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물류 공급을 이어가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본사와의 신뢰가 이미 깨져 더 이상 매장을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다음으로 본사의 부당 해지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반환 청구 소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본사가 법정 절차를 어기고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거나 물류를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자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점주는 잔여 계약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계약을 유지했다면 장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나 미회수 초기 투자비용(인테리어·설비 감가상각 잔존가치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 중 본사가 가맹점주와의 합의나 적법한 근거 없이 필수품목 대금에 숨겨서 받아 챙긴 차액가맹금이 있다면, 해지 대응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행하여 그동안 과다 지급한 물류 대금을 돌려받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가맹계약 해지 시 유예기간 | 2개월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2026-11-07 |
| 유예기간 중 서면 시정 요구 횟수 | 2회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2026-11-07 |
| 절차 위반 해지의 효력 | 효력 없음 (무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2026-11-07 |
| 즉시 해지 허용 사유 규정 | 파산, 부도, 천재지변, 정당한 사유 없는 연속 7일 이상 영업 중단 등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2026-11-07 |
| 이행지체와 계약 해지 요건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 민법 제544조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본사가 시정 요구 내용증명을 한 번만 보내고 바로 물류를 끊었는데 적법한 해지인가요?
Q2. 본사의 불공정 행위 때문에 점주가 먼저 계약을 해지할 때는 어떤 순서로 통보해야 하나요?
Q3. 내용증명을 보낼 때 차액가맹금 반환 요구와 계약 해지 통보를 함께 적어야 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