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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 판단 기준
  • 가맹본부의 고유 기술·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입증 다툼
  •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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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가맹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1~2년간 같은 업종을 못 한다고 적혀 있으면 아예 장사를 접어야 하나요?

계약서에 동종업계 영업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조항이 언제나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에 보호할 만한 독자적인 영업비밀이 없거나 제한 기간과 지역이 점주의 생계를 과도하게 위협한다면 민법 제103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가처분을 걸어왔다면 조항의 유효성부터 따져보고 매장의 독자성을 입증해 영업 중단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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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 판단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6조 제9호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끝난 뒤의 영업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외식업 등 표준가맹계약서 역시 계약 존속 중의 경업금지의무(경쟁 업종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막는 의무)만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가맹본부는 자체 계약서에 특약(특별히 덧붙인 약정)을 넣어 점주를 압박합니다. 계약 종료 후 1년에서 2년 동안 같은 자리나 인근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영업을 포기하기 전에 그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가맹본부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 다음으로 계약 종료 전 점주의 지위와 제한 기간·지역·대상 직종이 적정한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점주에게 대가가 제공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점주의 퇴직이나 계약 종료에 본사의 귀책사유(책임을 물어 탓할 만한 잘못)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점주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정상적인 질서)에 반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약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본부의 고유 기술·영업비밀 존재 여부와 입증 다툼

경업금지가처분(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시로 경쟁 영업을 막아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있습니다. 과연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전수한 조리법이나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고유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경제적 유용성), 마지막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었어야(비밀관리성) 합니다.

치킨, 피자, 분식, 카페 등 대중적인 외식 업종에서는 인터넷이나 시중 요리책을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조리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게다가 본사가 기성품 소스나 완제품 식자재를 납품받아 가맹점에 유통만 한 사례도 흔합니다. 또한 교육 기간이 며칠에 불과해 특별한 노하우(축적된 기술이나 비법) 전수가 없었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 측에서는 먼저 본사 매뉴얼(업무 지침서)이 일반적인 위생·조리 지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중 식자재로도 동일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검토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전형적인 '약관'(여러 사람과 계약을 맺기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계약 내용)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계약 당사자가 서로 믿음을 지키며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맹점주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초기 시설 투자비를 들여 점포를 임차(빌려 씀)하고 상권을 일구어 냅니다.그런데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도 없이 계약 종료 후 수년간 동종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5조가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점주는 먼저 계약서에서 제한되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업을 막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제한되는 업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상권의 특성을 무시한 채 광범위한 지역에서 영업을 막는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본부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업금지 적용 배제

가맹계약이 끝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법원이 가처분 인용(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요소입니다. 점주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통보했더라도 계약이 파탄 난 배경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배경에 가맹본부의 부당한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을 시중 도매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며 남기는 차액) 수취, 필수품목 강제 지정, 영업지역 침해, 혹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본사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가맹본부의 잘못이나 채무불이행(계약에서 약속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설령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적혀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점주를 상대로 그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나 부당 해지 다툼이 함께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먼저 본사의 의무 위반 내역을 정리하고,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본사가 먼저 계약상 의무를 저버려 신뢰 관계를 파탄 냈다는 점을 거래명세표와 내용증명(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문서) 기록 등으로 치밀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영업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대응과 소명자료 준비

가맹본부가 제기하는 영업금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정식 재판)과 달리 통상 신청서 접수 후 수주 내에 심문기일(법원이 당사자를 불러 주장을 듣는 기일)이 잡힙니다. 그리고 서면 공방과 소명(법관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들어 설명함) 자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가맹본부에게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판결 전에 당장 조치를 내려야 할 긴급한 이유)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면 먼저 심문기일 일정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영업을 멈추었을 때 입게 될 피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어 당장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점주는 회복하기 어려운 생계 타격을 입는 반면, 본사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로도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문기일 전까지 점주 측이 준비해야 할 핵심 방어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본 (경업금지 특약의 대가 지급 여부 및 불공정성 확인)
  • 본사 귀책사유 입증 자료 (차액가맹금 내역, 물류대금 인상 통보서, 시중가 비교 견적서)
  • 매장 임대차계약서 및 시설 투자비 내역 (영업 중단 시 발생하는 막대한 손해 소명)
  • 변경된 내·외부 간판, 인테리어, 메뉴판, 포장 용기 사진 (영업표지 오인·혼동 방지 입증)
  • 자체 개발 조리법 및 독자적인 식자재 거래처 납품 영수증 (본사 영업비밀 미사용 증명)

간판·인테리어 변경 및 레시피 독자성 입증 방법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기존 가맹본부의 로고, 상호, 특유의 인테리어 색상, 유니폼, 포장 용기 등을 그대로 쓰거나 비슷하게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가맹사업법상 영업표지(상호나 상표처럼 영업을 나타내는 표시) 사용금지 의무 위반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영업주체 혼동 행위(소비자가 본사 가맹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로 가처분이 인용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동종 영업을 계속하려면 먼저 매장 안팎에서 기존 본사의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보았을 때 이전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완전히 다른 독립 매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간판 글씨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메뉴 구성과 명칭, 주요 식자재의 발주처(물품을 주문하여 공급받는 곳), 조리 방식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아울러 그 교체 과정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식자재 유통업체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직접 배합해 만든 소스의 레시피 노트, 기존 본사 매뉴얼과 현재 조리 과정의 차이점을 대조한 사진·영상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본사의 영업비밀이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기간 중 경업금지의무 근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호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근거민법 제103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불공정 약관 조항의 무효 근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근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근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8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케이스노트2026-11-08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계약이 끝난 뒤 간판만 바꾸고 같은 업종으로 장사하면 예외 없이 경업금지 위반인가요?
A1. 간판을 바꾸고 같은 업종으로 영업한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에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고유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없고, 본사의 간판·로고·인테리어 등 영업표지를 완전히 제거해 소비자가 이전 브랜드로 오인할 여지가 없다면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레시피나 본사 물류 물품을 몰래 계속 사용하거나 외관을 비슷하게 유지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장 환경과 조리법을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Q2. 본사 잘못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도 동종업계 영업을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A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 등 본사 측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본사는 점주에게 계약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따질 때 계약 종료가 누구의 책임으로 비롯되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본사의 과도한 물류 마진 수취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계약을 끝낸 상황이라면 그 증거를 확보해 가처분 재판에서 적극 다투어야 합니다.
Q3. 본사에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받았는데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요?
A3.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 부본과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은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인용 결정을 내려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와 방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본사의 일방적인 주장대로 가처분 및 하루당 수십만 원 이상의 간접강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청서를 수령한 즉시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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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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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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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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