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인테리어하자소송과 본사 지정 시공사 공사중단 대응 변호사 상담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공정거래·회계 실무진이 함께합니다
- 본사 직접 도급 계약과 본사 지정 업체 삼자 계약의 법적 책임 구조
- 시공 불량·공사 지연으로 개점이 미뤄졌을 때 임대료·인건비 손해배상
- 인테리어공사중단 시 현장 보존을 위한 증거보전신청과 하자감정 절차
핵심 요약
가맹본부가 지정한 시공사에 공사를 맡겼다가 현장이 멈추거나 부실시공이 발생했을 때, 당장 개점을 위해 다른 업체를 불러 수리부터 해도 될까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임의로 철거하거나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시공사의 과실 비율과 보수 비용을 입증할 핵심 근거가 사라집니다. 소송 제기 전이라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 감정인의 현장 검증과 하자감정신청 절차를 먼저 마친 뒤 후속 공사를 이어가야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가맹본부 회생·채권 신고 사건 수행

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유통 마진·반환 청구, 강제 품목·공급가격 산정방식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폐업·반환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예상매출·가맹금 반환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본사 직접 도급 계약과 본사 지정 업체 삼자 계약의 법적 책임 구조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 과정에서 체결하는 인테리어 계약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직접 체결하는 도급 계약(일을 완성해 주기로 약정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과, 본사가 지정·소개한 실내건축 업체와 체결하는 삼자 구조 계약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주가 본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본사가 하도급 업체(본사로부터 다시 공사를 맡은 업체)를 통해 시공을 진행했다면,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가맹본부이므로 시공상 결함이나 공정 지연에 따른 일차적 책임도 본사가 부담합니다.
반면 가맹본부가 특정 시공사를 지정해 주면서 계약서 도장은 점주와 시공사 사이에만 찍도록 유도한 경우, 본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테리어분쟁에서 발을 빼곤 합니다.그러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삼자 계약 구조라면 본사가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사가 시공사 선정 권한을 제한하고 도면 승인, 자재 지정, 현장 지휘·감독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단순 소개를 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연대해 배상하는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일을 시킨 자가 지는 책임), 또는 가맹계약상 부수적 의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지켜야 할 보호·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무등록 업체를 지정해 공사를 맡기도록 강요하거나 방치해 부실시공을 초래했다면, 이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주의의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시공 불량·공사 지연으로 개점이 미뤄졌을 때 임대료·인건비 손해배상
약정한 준공 기한(공사를 마치기로 한 기한)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부실시공으로 인해 보수 공사를 거치느라 예정된 개점일을 넘기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때는 먼저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공사가 늦어진 일수만큼 물기로 한 배상금) 약정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약정 비율에 따라 지연 일수만큼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책임을 근거로 개점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점이 미뤄지는 동안 지출한 손해 항목을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이때 점주가 청구하는 고정 지출 항목인 상가 임대료, 관리비, 이미 채용한 직원의 인건비,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은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특별손해(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로 구분하여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공사 지연 기간 동안 매장을 사용하지 못해 허비한 임차료와 관리비는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 인건비나 개점 후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순이익은 시공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개점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 사정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린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따라서 개점 예정일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월 차임(월세) 발생 시기, 직원 출근 일정 등을 공사 착수 전이나 공정 협의 과정에서 본사 및 시공사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등으로 고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개점 지연 시 발생할 구체적인 금전 손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특별손해 배상 인용(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중단 시 현장 보존을 위한 증거보전신청과 하자감정 절차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인테리어공사중단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마감 불량 상태에서 연락을 끊고 현장을 이탈하면 점주는 하루라도 빨리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먼저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현장을 그대로 둔 채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속 공사로 덮어버리면, 추후 인테리어하자소송에서 이전 시공사가 어디까지 공사를 마쳤는지(기성고 비율)와 어떤 부분이 부실했는지를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사설 업체가 작성한 견적서나 점주가 직접 찍은 사진만으로는 재판부에서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정식 재판인 본안 소송을 제기해 감정 기일이 잡히기까지 기다리면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송 제기 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소송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신청)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법원 감정인의 현장 검증 및 하자감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감정인의 현장 조사가 끝난 뒤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법원이 지정한 건축사나 기술사 등 전문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미시공 부분, 오시공(도면과 다르게 잘못 시공한 것) 내역, 기성고 비율, 보수 비용을 조사하고 나면, 점주는 공식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심하고 다른 업체를 투입해 잔여 공사와 개점 준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방서·도면과 다른 저가 자재 시공 및 감리비 부당 징수 반환 청구
프랜차이즈 매장은 브랜드 통일성을 명목으로 평당 공사 단가를 높게 책정하면서도, 정작 초기 도면이나 시방서(공사 내역서)를 점주에게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완료 후 확인해 보면 내역서에 기재된 자재보다 등급이 낮은 저가 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방수·단열·배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공정을 임의로 생략해 누수와 균열을 유발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먼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변경시공·미시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공사를 맡아 수행한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시공상 결함에 대해 지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공사를 맡긴 점주)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대신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 청구가 제한됩니다). 민법 제670조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책임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역시 실내건축 및 미장·타일 등 전문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을 1년(방수공사는 3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점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권리 행사에 나서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울러 점주가 본사 지정 업체가 아닌 외부 시공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평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이른바 '감리비(또는 설계·도면비)'를 징수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현장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사진 확인만 거친 경우에도 법적 다툼이 생깁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 및 부당한 금전 징수 여부에 비추어, 본사가 실제 수행한 감리 용역의 실체가 없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반환(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법리를 통해 감리비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매장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과정에서 본사의 권유나 요구가 있었다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본사가 공사 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 수반 시 40%)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분담금 미지급 여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인테리어계약해지 후 기성고 정산 다툼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나 공정 중단이 심각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불한 선급금·중도금에 비해 실제 진행된 공정률이 턱없이 낮다면, 점주는 먼저 인테리어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의 비율) 정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민법 제668조 단서는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인 경우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사가 중단되어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상태라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전체 약정 공사대금 중 이미 시공된 부분(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될 비용의 비율을 산정해 정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총공사비 1억 원 중 중도금까지 7,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감정 결과 기성고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이미 시공된 부분에 보수 비용 1,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점주는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3,000만 원과 보수비 1,500만 원을 합산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 받아 둔 보증 서류가 있는지도 챙겨야 합니다.만약 계약 체결 당시 시공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시공사가 계약을 어길 때 보증기관이 손해를 대신 지급하기로 한 증서)이나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를 교부받았다면, 시공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 두는 처분)나 본안 소송과 별개로 보증 약정에 따른 보증금 청구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경미한 건설공사 제외 기준(실내건축 등 전문공사 등록 의무 기준 금액)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2026-11-08 |
| 거래상대방의 구속 금지(설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 강제 금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별표 2 | 2026-11-08 |
|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비율 | 20% (점포 확장·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3조의2 | 2026-11-08 |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 |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 민법 제667조, 제670조 | 2026-11-08 |
|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실내건축·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 2026-11-08 |
| 소송 제기 전 현장 검증 및 감정 절차 | 증거보전신청 |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 2026-11-08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하자소송과 본사 지정 시공사 공사중단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본사가 지정해 준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공사가 밀려 오픈을 못 했다면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2. 매장 오픈 직후 바닥 누수와 설비 하자가 생겼는데 시공사와 본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Q3. 당장 장사를 해야 해서 내 돈으로 먼저 하자를 고치면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가 없어지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