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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공동소송(단체소송)이 진행되는 이유
  • 가맹점주협의회 구성과 가맹사업법상 단체 구성·교섭권
  • 공동소송 참여 시 점주별 계약 시기·거래 내역 개별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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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매장마다 가맹계약 시기와 물품 발주 금액이 달라도 본사를 상대로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동일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서 누락이나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 수취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하여 여러 점주가 하나의 소송 절차로 묶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전체 점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본사의 위법성을 함께 입증하고, 구체적인 반환 청구 금액은 각 매장의 실제 물품 대금 납부 내역과 계약 기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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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에서 공동소송(단체소송)이 진행되는 이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 차액가맹금(본사가 물품을 공급하며 남기는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특정 매장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 브랜드 가맹점 전체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본사의 사업 현황과 가맹 조건 등을 담은 문서) 양식이 표준화되어 있고, 본사의 물류 공급 체계와 단가 책정 방식이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점주가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원고단(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점주 모임)을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편이 사실관계 규명에 유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르면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초할 때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함께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으로서 함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형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면 감당해야 할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본사 내부의 원가 자료나 물류 마진율을 밝혀내는 문서제출명령(법원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 감정 신청(전문가에게 원가나 금액 산정을 요청하는 절차) 등의 절차를 홀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수의 점주가 함께 프랜차이즈소송을 제기하면 본사가 시기별로 변경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문구를 서로 대조하여 교차 검증하기 쉽습니다. 아울러 소송 비용과 입증 책임(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단일 사건 번호 안에서 본사의 유통 마진 수취 근거 유무를 집중적으로 심리(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살피는 과정)할 수 있어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가맹점주협의회 구성과 가맹사업법상 단체 구성·교섭권

공동 대응의 첫걸음은 점주들이 모여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드는 일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1항은 동일한 영업표지(같은 상호나 간판)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가맹점주협의회라고 부르는 이 단체를 결성할 때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먼저 정관이나 회칙(단체 운영 규칙)을 마련하고 다음으로 대표자를 선출해 조직의 실체를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가맹본부에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제1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소송에 앞서 가맹점주협의회 명의로 차액가맹금 내역 공개나 필수품목(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물품) 단가 인하에 관한 협의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회신 결과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록은 추후 소송에서 본사의 태도와 분쟁 발생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소송 참여 시 점주별 계약 시기·거래 내역 개별 분류 기준

여러 점주가 하나의 소송에 참여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주문(판결문에서 소송의 결론을 선언하는 부분)에는 원고별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각각 따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소송 준비 단계에서 프랜차이즈변호사와 함께 점주별 계약 조건과 거래 기간을 정밀하게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과 갱신 시점, 그리고 계약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분류를 위해 먼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와 매출액 대비 비율 등을 기재하도록 한 시점 전후로 점주들의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계약서상에 물품 대금 중 유통 마진이 포함된다는 명시적 합의 조항이 언제부터 추가되었는지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법률상 근거 없이 본사가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매월 또는 매회 물품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따로 계산되므로, 점주마다 실제 영업을 유지하며 발주 대금을 결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청구 금액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 중 소송 참여에 따른 본사의 보복 조치(계약해지·출점) 금지 규정

현재 매장을 운영 중인 점주들이 가맹점단체소송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본사의 보복성 불이익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법 제12조의6은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가맹본부가 소송이나 단체 활동을 빌미로 표적 위생점검을 실시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본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을 주는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긴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행위 역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 따른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로 금지됩니다. 만약 본사가 보복성 조치를 강행할 조짐을 보인다면 먼저 즉시 통보 문서와 현장 기록을 남겨 두고, 마지막으로 가처분 신청(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사의 일방적인 처분을 임시로 멈추게 해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동 증거 수집(물품 단가표·발주 내역·정보공개서)과 원고단 구성 실무

차액가맹금 반환을 구하는 프랜차이즈분쟁에서 핵심은 본사가 계약상 근거 없이 수취한 마진의 규모를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고단에 참여하는 점주들은 먼저 각자 보유한 연도별 가맹계약서와 계약 체결 전 수령한 정보공개서를 찾아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POS(매장 판매 및 결제 관리) 시스템이나 발주 프로그램에 남아 있는 월별 물품 발주 내역서, 세금계산서, 본사 공지사항 및 물품 단가표를 취합해야 합니다. 개별 점주가 과거 서류를 일부 분실했더라도, 같은 시기에 계약한 다른 점주의 보관 자료를 통해 당시 본사가 사용한 표준 계약서와 단가 변동을 교차 입증할 수 있는 것이 공동 증거 수집의 강점입니다.

실무적으로 원고단을 구성할 때는 먼저 참여 점주들 중에서 대표단을 선임합니다.다음으로 소송위임장(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맡기는 문서)과 개별 거래 자료를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수집합니다. 점주들이 모은 발주 내역을 바탕으로 법원에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매입 원가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본사의 세금 신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을 신청하면, 본사가 실제로 남긴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기 단계부터 프랜차이즈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기별·유형별로 증거 목록을 체계화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 자료를 미리 정돈해 두면 소송 지연을 막고 개별 청구액을 명확히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공동소송의 요건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에 기한 때 공동소송 가능민사소송법 제65조2026-11-07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 및 협의 요청권동일 영업표지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해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는 성실히 응해야 함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제3항2026-11-07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관련 불이익 금지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2026-11-07
보복조치의 금지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 제공 금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62026-11-07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 영업지역 내 동일 업종 직영점·가맹점 설치 금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2026-11-07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절차계약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2회 이상 서면 통지 필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2항2026-11-07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현황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843 등 7건) 원안가결열린국회정보 처리 의안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소송 공동 소송 절차와 가맹점주 단체 대응 준비,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현재 매장을 계속 운영 중인데 공동소송에 참여하면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1. 가맹본부가 소송 제기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설령 본사가 다른 계약 위반 사유를 들어 해지를 추진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4조가 정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해지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점주마다 계약 연도와 매장 매출이 다른데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2. 동일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같은 유형의 차액가맹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계약 시기와 매출 규모가 달라도 하나의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연도별 계약서 문구와 점주별 실제 물품 대금 결제 내역을 표로 분류하여 각자의 청구 금액을 개별적으로 계산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Q3.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3.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이나 가입,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점주의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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