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프랜차이즈분쟁조정 절차와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변호사 비교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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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대상과 처리 기간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과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절차
- 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차액가맹금·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
핵심 요약
본사에서 가져간 부당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과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중 무엇이 나을까요?
가맹본부가 합의로 반환할 의사가 있고 청구 금액이 비교적 적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시·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신청이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점주가 얽혀 반환 금액이 크거나 본사가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의 위법성을 부인하며 시간을 끄는 상황이라면, 강제력이 없는 조정에 매달리기보다 가압류로 본사 자산을 먼저 묶어 두고 민사소송으로 직행하는 편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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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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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반환 청구,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사건 수행

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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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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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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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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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대상과 처리 기간
점주가 본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자신의 피해가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청 경로와 처리 기간을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조정 중지 변수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물류 마진 형태로 숨겨진 차액가맹금(물품 공급 과정에서 붙이는 유통 차익)의 부당이득 반환(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필수품목 강제에 따른 손해배상 다툼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된 협의회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협의회에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조정이 접수되면 협의회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합니다.처리 기간은 당사자 쌍방이 분쟁조정에 합의한 경우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 일방이 신청하여 합의 권고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밖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종료되도록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 기간 안에 본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 판정 없이 절차가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주 입장에서는 두세 달 안에 결론이 난다는 점이 장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수 점주가 집단으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에서는 예외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면 협의회 결정으로 조정 절차 자체가 중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과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전환 절차
조정 절차가 진행될 때 점주는 먼저 합의 성립 시 작성되는 문서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본사가 약속을 어길 때의 강제집행 절차를 알아두며, 마지막으로 조정이 결렬될 때의 소송 전환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의회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합의 내용을 공식 기록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작성된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된 조정조서가 있으면, 만약 본사가 약속한 날짜에 합의금을 입금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그 조서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으로 삼아 곧바로 본사 계좌나 자산에 강제집행(법원을 통해 재산을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생기므로 본사가 합의 이행을 미룰 때 신속하게 추심(받을 돈을 거두어들이는 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본사가 협의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분쟁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조정 절차가 불성립으로 종료되는 경우입니다.조정 제도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일 뿐 본사에 합의 수용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본사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협의회는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 이르면 점주는 조정 과정에서 제출했던 계약서,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 조건을 담은 문서), 물류 대금 결제 내역 등을 재정비하여 관할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차액가맹금·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
수년간 누적된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으려는 점주들이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정 기간 뒤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먼저 남은 시효 기간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조정 신청서를 접수해 시효를 멈추며, 마지막으로 조정 불성립 시 취하 없이 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면 과거에 지급한 물류 마진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계약 기간이 길었던 매장일수록 초기 거래분의 시효 만료가 임박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다행히 가맹사업법 제22조 제4항은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일단 시효의 진행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가맹사업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지만, 만약 점주가 스스로 조정 신청을 취하(신청을 스스로 거두어들임)하여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본사와의 조정 결렬이 예상된다고 해서 섣불리 신청을 취하해서는 안 되며, 협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조정 불성립 종료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본안 소송(권리 관계를 최종 판단 받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야 시효 이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의 업무 범위(정보공개서·분쟁조정 대리)와 법원 소송대리권의 한계
프랜차이즈 분쟁 초기 단계에서 많은 점주가 가맹거래사와 프랜차이즈변호사 중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이때는 먼저 각 자격사의 직무 범위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법원 소송대리권 유무를 비교한 뒤, 마지막으로 소송 전환 가능성에 맞춰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8조에 규정된 가맹거래사의 직무는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이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자문, 그리고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입니다.
즉 가맹거래사는 정보공개서 등록 누락이나 필수품목 기재 여부를 분석하고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데 특화된 자격사입니다.그러나 다음으로 유의할 점은 가맹거래사에게는 법원에서의 소송대리권(법원 재판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조정안을 거부하여 사건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조치) 같은 보전처분(판결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법원 조치)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액가맹금 반환처럼 본사가 순순히 합의에 응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초기 선택이 중요합니다.처음에 가맹거래사에게만 분쟁조정을 맡기면, 조정이 결렬된 뒤 법원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이중 절차가 발생합니다. 반면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선임하면 정보공개서 분석과 분쟁조정 대리는 물론, 조정 불성립 시 곧바로 이어지는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대리인 교체 없이 일관된 법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 때 즉시 민사소송·가압류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차액가맹금 반환 분쟁은 점주 한두 명으로 끝나지 않고 수십, 수백 명의 가맹점주가 연대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한 점주에게 차액가맹금 반환 합의금을 지급하는 순간 다른 모든 점주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거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선례(앞선 사례)가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분쟁조정 단계에서 본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내놓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일부 가맹본부는 최대 60일에서 90일이 걸리는 분쟁조정 기간을 자산을 빼돌리는 시간 벌기 용도로 악용하기도 합니다.점주들이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본사 법인 계좌의 현금을 비우거나, 신규 법인을 설립해 주요 상표권과 우량 자산을 넘겨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정작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본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는 먼저 본사의 자료 제출 태도를 살피고, 다음으로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며,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본사 자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본사가 초기 내용증명이나 조정 권고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며 자료 제출을 미룬다면, 조정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법원에 본사 법인 계좌나 가맹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본사의 자금줄을 먼저 동결(자산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둠)해 두어야만, 본사를 실질적인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거나 판결 확정 후 확실하게 반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 2026-11-08 |
|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예외 | 조정신청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단, 신청 취하 시 시효중단 효력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제22조 제4항· | 2026-11-08 |
| 분쟁조정 법정 처리 기간 | 당사자 쌍방 합의 시 90일, 그 밖의 경우 60일 경과 시 조정 불성립으로 절차 종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제23조 제4항 | 2026-11-08 |
| 동종· |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제23조 제3항 | 2026-11-08 |
| 조정조서의 법적 효력 | 합의 이행 취지의 합의서 제출 후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부여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제24조 제4항 | 2026-11-08 |
| 가맹거래사의 법정 직무 범위 |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제28조 | 2026-11-08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차액가맹금 반환을 받으려면 예외 없이 법원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분쟁조정부터 해보는 게 좋나요?
Q2. 가맹거래사와 프랜차이즈변호사 중 누구에게 사건을 맡겨야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나요?
Q3. 조정원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본사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소멸시효가 지나버릴 위험은 없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