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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주요 조항과 대금 지급 구조 분류
  • 정액·정률 로열티와 물류 차액가맹금 중복 수취 구조 점검
  • 계약서 내 불명확한 물품공급 조항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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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계약서에 로열티 조항만 있고 물류 마진(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나 금액 합의가 없다면, 그동안 물품대금에 섞여서 낸 차액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가맹계약서에 그 지급 근거와 산정 방식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정액이나 정률 로열티만 규정되어 있고 물품 공급 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이윤을 붙인다는 합의가 전혀 없다면, 본사가 임의로 가산해 받아 간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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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주요 조항과 대금 지급 구조 분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는 단순히 브랜드 간판을 빌려 쓰는 허락서가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가맹점주가 본사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규율하는 계속적 거래 계약(계약 기간 내내 거래와 대금 지급이 이어지는 계약)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은 가맹계약서에 가맹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조건, 영업지역 설정(점포 영업권을 보호하는 구역 지정)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가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가장 먼저 '최초 개점 시 내는 비용'과 '영업 기간 중 정기·수시로 내는 비용'의 경계부터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점주가 본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크게 가입비 성격의 개시 지급금(처음 문을 열 때 내는 가맹금), 계약 이행 보증금, 정기적인 상표 사용료(로열티), 그리고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원·부재료 등에 붙는 도매가 초과 대금(차액가맹금)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그러나 많은 계약서가 이 항목들을 '대금 지급'이라는 하나의 장(Chapter)에 묶어 두곤 합니다. 또는 물품 공급 조항과 로열티 조항을 서로 다른 페이지에 흩어 놓아 전체 부담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계약서 곳곳에 흩어진 비용 조항을 함께 모아 전체 지급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분석할 때는 적혀 있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각 조항이 실제로 어떤 현금 흐름(점포에서 본사로 돈이 나가는 구조)을 만들어내는지 분류해야 합니다.예컨대 계약서에는 '관리비'나 '시스템 이용료'라고 적혀 있더라도 매월 일정 금액이나 매출 비율로 징수한다면 실질적인 계속가맹금(로열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로열티 없음(무로열티)'을 내세운 계약서라 하더라도 문구만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원·부재료 필수 구매 조항과 가격 결정권 조항이 결합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물류 마진(물품 유통 이윤) 형태의 가맹금 지급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서상 대금 분류법적 성격 및 주요 명목주요 발생 시점계약서 내 확인 조항 위치
최초 가맹금 (개시 지급금)가입비, 가맹비, 교육비, 개점 기술지원비계약 체결 시 (1회성)계약 체결 및 가맹금 지급 조항
계약이행보증금물품대금 체납 및 손해배상 담보금계약 체결 시 예치보증금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조항
계속가맹금 (로열티)상표 사용료, 경영활동 지원 대가 (정액·정률)매월 또는 매 분기로열티(계속가맹금) 및 정산 조항
차액가맹금 (물류 마진)필수·권장 품목 공급가액 중 적정 도매가 초과분물품 발주 및 대금 결제 시원·부재료 공급 및 단가 결정 조항

정액·정률 로열티와 물류 차액가맹금 중복 수취 구조 점검

과거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별도의 로열티를 받지 않는 대신 물류 유통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달 매출액의 일정 비율(정률)이나 고정 금액(정액)을 로열티로 받으면서, 동시에 필수품목(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에 높은 차액가맹금을 붙여 이중으로 수익을 거두는 형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것 자체가 법률로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점주가 '로열티를 내는 대신 물품은 원가나 도매가 수준으로 공급받는다'고 알고 계약했음에도, 본사가 뒤에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거두어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중복 수취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살펴보는 핵심 기준은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서로 동의했는지 여부)'입니다.계약서에 매월 지급하는 로열티 산정 방식만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 가격에 본사의 이윤(차액가맹금)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나 그 산정 기준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로열티 외에 추가적인 가맹금을 낸다는 의사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맹계약서 본문에는 로열티 조항만 두고, 별지(계약서 본문에 덧붙인 별도 문서)나 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물품 단가를 본사가 임의로 정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 온 사안에서, 정보공개서(가맹본부의 사업 현황과 거래 조건을 담은 공식 문서)나 계약 체결 과정의 설명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서 본문에 차액가맹금 관련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사에 지급하는 정기 로열티 내역서와 매월 결제하는 물류 발주 명세서를 나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계약서상 합의한 적 없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 불명확한 물품공급 조항의 해석 기준

상당수의 가맹계약서는 원·부재료 공급 단가에 관해 "본사가 정하는 가격에 따른다", "시장 상황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본사가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식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구(구체적 기준 없이 넓고 모호하게 적은 표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바로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즉 점주에게 차액가맹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권한이 계약상 부여되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계약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때는, 그 문구를 작성한 가맹본부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상대방인 가맹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약관 해석의 대원칙(미리 만들어진 계약 문구를 해석할 때 따르는 기본 원칙)입니다. 단순히 "본사가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점주가 정상적인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본사의 유통 마진(차액가맹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동의했다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의 점포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과 매출액 대비 비율,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보공개서에 과거의 평균 수치가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가맹계약에서 향후 본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 합치(서로 뜻이 맞아 합의에 이른 것)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 본문의 문언(글자 그대로의 표현)이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가 반환 청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점주는 먼저 내 계약서의 물품 공급 조항이 모호하게 적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공개서의 평균 수치와 계약서 본문의 문구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가 명확한 계약상 근거 없이 마진을 붙이고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약관규제법 관점에서 본 일방적 비용 전가 조항의 효력

가맹본부가 다수의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일정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합니다. 본사가 우월한 교섭력(계약 조건을 협상할 때 가지는 더 유리한 지위)을 이용해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비용 전가 조항(비용을 떠넘기는 조항)이나 권리 제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면, 설령 점주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더라도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제6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계약 당사자가 서로 믿음과 성실로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물품 공급 조건이나 대금 등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가 사전 협의나 합리적인 산정 기준 없이 물류 공급 단가를 수시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본사의 판단만으로 판촉 행사 비용 및 점포 환경개선 비용(매장 인테리어 수리나 단장 비용)을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조항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서 가맹금 산정 방식이나 필수품목 마진 구조처럼 점주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을 본사가 계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규제법 제3조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본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본사 담당자와 나눈 대화 녹취, 문자메시지, 안내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점주는 먼저 계약서에 본사가 단가나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당시 담당자로부터 수익성에 직결되는 비용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 들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안내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비·교육비·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대상 구분

가맹계약을 둘러싼 금전 분쟁에서는 매달 발생했던 차액가맹금이나 로열티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초기에 목돈으로 지급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중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각 항목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 해지나 종료 시 반환 청구 논리도 달라집니다.

첫째, 흔히 '가맹비(가입비)'와 '교육비'로 불리는 초기 비용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고 개점 전 조리·운영 교육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입니다.원칙적으로 본사가 정상적으로 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약정된 교육을 이행한 뒤 점포가 개점하여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가입비나 교육비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거나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등 가맹사업법 제10조가 정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요건 하에 초기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이행보증금'은 점주가 물품대금이나 로열티 지급을 연체하거나 본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담보하기 위해(손해에 대비해 확보해 두기 위해) 맡겨 두는 예치금(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맡긴 돈)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면, 본사는 미납 물품대금 등 공제할 금액(보증금에서 뺄 금액)을 정산한 뒤 나머지 보증금을 점주에게 당연히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사가 부당한 위약금(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하는 배상금)을 내세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해당 위약금 조항의 유·무효를 다투어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초기 목돈 반환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급한 돈을 가맹비·교육비와 보증금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나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에서 정산할 미납금을 계산하여 부당한 위약금 공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 자료

현재 운영 중인 점포의 계약 구조를 분석하거나 부당하게 징수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려면, 본사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반박하여 설득력을 잃게 만드는) 객관적인 거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두로 들은 설명과 실제 계약서 문구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실제 결제 내역이 계약서 조항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먼저 챙겨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는 계약 체결 시 교부받은 '가맹계약서 원본(특약서 및 별지 포함)'과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에 제공받았어야 하는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기간 중 본사가 필수품목 리스트나 공급 단가를 변경하면서 보낸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공문, 포스(POS) 공지, 카카오톡 등으로 보낸 안내문이 있다면 이 역시 일방적 단가 결정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점 초기부터 현재까지 본사 계좌로 송금한 가맹비·교육비·보증금 입금 내역서와 매월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물류 발주 시스템(수발주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한 품목별 단가 및 결제 명세서도 확보해야 합니다. 본사가 수발주 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면 분쟁을 본격화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기간별 거래원장(전체 거래와 결제 내역을 기록한 장부)과 품목별 매입 내역을 미리 엑셀 파일이나 화면 캡처 형태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교부 의무가맹사업법 제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1-07
가맹금(개시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계속가맹금·차액가맹금)의 정의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11-07
가맹금 반환 청구 요건가맹사업법 제10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11-07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불공정 약관조항 무효 / 급부내용 일방 결정 무효 / 소제기 금지 조항 무효약관규제법 제3조, 제6조, 제10조, 제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검토와 가맹비·로열티 거래 구조 분석,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내면서 물류 마진까지 내는 구조도 문제가 되나요?
A1. 로열티와 물류 차액가맹금을 동시에 수취하는 방식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전제는 두 가지 대금 모두에 대해 가맹점주와의 명확한 계약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정률 로열티 지급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필수품목 공급가액에 본사의 이윤(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나 그 산정 기준에 관한 합의가 전혀 없다면, 합의 없이 징수된 차액가맹금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본사가 표준계약서라며 수정을 거부할 때 점주가 남겨두어야 할 확인 자료는 무엇인가요?
A2.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본사가 특약사항이나 별지를 통해 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담당자에게 불명확한 물품 단가 산정 방식이나 로열티 외 추가 마진 유무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해 담당자가 답변한 내용(예: "물류 마진은 따로 없고 원가로 드린다", "표준 양식이라 문구 수정은 안 되지만 실제로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등)을 녹취, 이메일, 문자메시지 형태로 남겨두면 추후 약관의 해석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때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Q3. 계약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A3. 가맹계약서나 합의서에 들어 있는 이른바 '부제소 특약'이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모든 소송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 내 부제소 조항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개별 합의서 형태라 하더라도 점주가 본사의 차액가맹금 수취 규모나 위법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착오나 궁박으로 서명했다면, 그 효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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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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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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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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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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