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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시 본사가 청구하는 위약금 항목(기대이익, 지원금 등)
  •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과다 위약금) 금지 기준
  • 매출 부진, 적자 누적의 원인이 본사에 있는 경우의 귀책 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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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매달 이어지는 적자로 가맹점을 폐업하려는데, 본사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과 초기 지원금 전액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다 지급해야 하나요?

계약서에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가맹본부가 실제 입은 손해에 비해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거나 적자 누적에 본사의 책임이 섞여 있다면 법원을 통해 상당 부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기간 중 본사가 합의 없이 챙긴 차액가맹금이 있다면 그 반환 채권으로 본사의 위약금 청구액을 맞비기(상계)하여 실제 물어낼 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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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시 본사가 청구하는 위약금 항목(기대이익, 지원금 등)

가맹점주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폐업을 통보하면 가맹본부는 통상 세 가지 명목으로 금전 청구를 해옵니다. 첫째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을 때 남은 기간 동안 본사가 벌어들였을 로열티나 물품 공급 마진을 뜻하는 기대이익 상실분(일실이익)입니다. 둘째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가 무상 또는 할인 조건으로 대주었던 간판비, 인테리어 시공비, 초도 물품비, 본사 교육비 등 초기 지원금의 반환 청구입니다. 셋째는 위 두 항목과 별개로 중도해지 자체에 대한 제재로 매기는 정액 위약벌(계약을 어겼을 때 벌금 성격으로 물리는 돈)이나 손해배상 예정액(미리 정해 둔 배상 금액)입니다.

본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내용을 증명해 주는 우편)이나 소장 청구취지(소송을 걸며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를 보면 이 항목들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에 맞먹는 액수로 불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사가 적어낸 청구 금액이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이익 상실분은 남은 계약 기간 전체가 아니라 본사가 다른 가맹점을 새로 모집하거나 물류 구조를 조정해 손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지원금 역시 이미 영업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것)된 가치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았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순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먼저 실무에서는 본사가 제시한 산출 내역서에서 물품 대금 미수금(아직 치르지 못한 물품 대금)처럼 실제로 발생한 채무와, 부풀려진 장래 기대수익 및 중복 위약금을 분리해 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특약사항(특별히 따로 정한 조건)에 적힌 반환 조건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초기 시설 지원금을 중도해지 시 전액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를 가로막는 과도한 위약금 역할을 한다면 감액 및 무효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과다 위약금) 금지 기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부당하게 예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우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위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의 크기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매기거나, 본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떠넘기는 행위를 구체적인 위법 기준으로 봅니다.

특히 본사가 물품 공급 마진(차액가맹금)을 기초로 기대이익 위약금을 계산할 때는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직전 영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나 본사의 실제 순이익률이 아니라 근거 없는 예상 매출액이나 전체 납품 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부당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본사가 점주에게 물건을 납품하지 않게 되면 본사 역시 원재료 매입비나 물류비 같은 지출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출 총액이 아니라 본사가 실제로 얻었을 순수익(영업이익)만을 기준으로 손해를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사로부터 위약금 독촉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먼저 정보공개서(본사의 사업 현황과 계약 조건을 담은 문서)와 가맹계약서를 준비해 중도해지 손해배상 산정 공식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공식이 실제 본사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남은 계약 기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계약서 조항 자체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약관이나 과다 위약금에 해당한다면, 소송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의 무효나 위법성을 적극 항변 사유(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내세우는 방어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매출 부진, 적자 누적의 원인이 본사에 있는 경우의 귀책 비율 산정

가맹점주가 버티다 못해 폐업을 결심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만성적인 매출 부진과 적자 누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 부진에 따른 위험은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영역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 적자 구조가 본사의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제공, 무분별한 인근 중복 출점(영업지역 침해), 경쟁력 없는 고가의 필수품목(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 강제 및 과도한 물류 마진 수취에서 비롯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파탄의 원인을 본사가 제공했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을 본사가 만들었다면 중도해지의 책임을 점주에게만 물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잘못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따져 귀책 비율(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비율)을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본사가 상권 분석을 부실하게 안내했거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원부자재를 강매해 점주의 수익 구조를 무너뜨린 사실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령 점주가 먼저 폐업 통보를 했더라도 본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크게 깎거나 아예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지금부터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모아두어야 합니다.먼저 폐업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월별 손익계산서와 포스(POS) 매출 내역을 챙깁니다. 다음으로 본사 발주 명세서와 시중 도매가 비교 자료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 슈퍼바이저(가맹점 관리 담당자)에게 매출 부진 대책이나 물품 단가 인하를 요청했던 문자·이메일 기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단순한 경기 불황 탓이 아니라 본사의 가맹사업 운영 방식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인과관계(원인과 결과의 연결 고리)를 숫자와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귀책 비율 산정의 핵심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위약금) 직권 감액 요건

가맹계약서에 위약금 액수나 계산법이 명확히 적혀 있고 점주가 거기에 서명 날인(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음)했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불리한 계약 조건에 묶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점주가 소송에서 감액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법원이 스스로의 권한으로 결정함)으로 판단해 깎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원이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가맹본부와 점주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점주가 그동안 계약을 성실히 유지한 기간의 비율, 본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 규모, 그리고 점주가 폐업으로 인해 이미 떠안은 투자금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컨대 2년 계약 중 이미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유지하며 본사에 로열티와 물류 마진을 지불해 왔다면, 남은 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초기 지원금 전액과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큰 폭의 감액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서 점주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감액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창업 초기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 매몰 비용(이미 지출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자료를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영업 기간 동안 누적된 적자 규모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악화나 임대차 계약 종료 등 어쩔 수 없는 폐업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점주 측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주장해야 감액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과 본사 위약금 채권의 상계 주장 방법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 소송을 걸어왔을 때 가맹점주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중 하나는 본사로부터 돌려받을 부당이득(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을 찾아내어 맞비기(상계)하는 것입니다. 본사가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인 합의 근거 없이 필수품목 대금에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붙여 받아왔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챙긴 돈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점주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이 됩니다.

민법 제492조에 따르면 쌍방(양쪽 당사자)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서로 겹치는 같은 금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감액을 거친 뒤에도 점주가 본사에 지급할 위약금이나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점주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같은 종류의 반환 채권이 인정된다면 상계 의사표시(서로 줄 돈과 받을 돈을 비기겠다는 뜻을 밝힘)로 대등액에 관하여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넘는 초과분은 상계만으로 돌려받을 수 없고 별도 청구(반소 등)가 필요합니다.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의 인정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사의 위약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소장에 맞서 피고의 입장을 적는 서면)를 낼 때 순서대로 대응합니다.먼저 ① 위약금 조항 자체의 무효 및 감액 주장을 1차로 펼칩니다. 다음으로 ② 예비적으로(만약에 대비하여) 위약금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본사에 대한 차액가맹금 반환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함께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돌려받을 차액가맹금 규모가 본사의 청구액을 뛰어넘는다면 단순 방어를 넘어 맞소송(반소)을 제기해 초과분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폐업 전 간판 철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종료할 때 점주들이 흔히 놓쳐서 추가 손해배상 빌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매장의 간판과 본사 영업표지(브랜드 로고, 시트지, 메뉴판 등) 철거입니다. 가맹계약이 끝났는데도 간판을 그대로 달고 있거나 본사 로고가 찍힌 집기를 사용해 동종 업종 영업을 계속하면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본사는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표나 표지를 무단으로 써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별도의 거액 손해배상(일일 위약벌 등)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와 해지 및 위약금 정산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장을 비우지 못하고 임차료만 계속 내고 있는 점주도 많습니다.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거나 더 이상 가맹점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태라면 순서에 따라 현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매장 내외부의 전경과 철거 과정을 날짜가 나오게 사진·영상으로 남겨둡니다. 다음으로 간판과 브랜드 표지를 깨끗이 제거하여 상표 무단 사용 논란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사가 초기 지원금 명목으로 달아준 간판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철거를 방해하거나 회수를 미룬다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일정 기한 내에 본사가 직접 수거해 가지 않으면 점주가 철거 후 보관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폐업 현장의 표지물 정리와 통보 절차를 꼼꼼히 밟아두어야 추후 위약금 소송에서 계약 종료 시점 이후의 추가 손해배상 주장을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폐업 위약금 감액과 중도해지 손해배상 방어,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지속적인 적자로 도저히 영업을 이어갈 수 없어 폐업하는데도 잔여 기간 로열티를 다 내야 하나요?
A1. 계약서에 남은 기간의 로열티나 기대수익을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전액 다 물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된 적자의 원인이 본사의 과도한 물류 마진 수취, 허위·과장 매출 안내, 인근 중복 출점 등에 있다면 본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배상 책임을 부인하거나 민법 제398조에 따른 대폭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전체가 아닌 합리적인 손해 회복 기간(통상 수개월 내외)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본사가 처음에 무상으로 지원해 준 인테리어, 간판 비용을 폐업 시 전액 물어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A2. 가맹계약 시 인테리어비나 간판비를 면제·지원받으면서 중도해지 시 전액 반환한다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이미 영업을 유지한 기간만큼 본사도 가맹점 운영을 통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처음 지원액 전부를 토해내라는 요구는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전체 약정 기간 중 점주가 실제로 영업을 지속한 기간의 비율과 시설물의 감가상각 정도를 따져 반환할 금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Q3. 본사가 청구한 위약금 소송에서 본사로부터 돌려받을 차액가맹금을 맞소송(반소)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본사가 제기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 안에서 가맹점주는 합의 없이 지급한 필수품목 차액가맹금(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내세워 본사 청구액과 상계(맞비기)하겠다고 방어할 수 있으며, 돌려받을 차액가맹금 액수가 본사가 인정받을 위약금보다 더 크다면 같은 재판부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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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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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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