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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의 판단 기준
  • 예상매출액산정서 서면 교부 의무(100개 이상 본부 등)와 산정 근거 확인
  • 구두 수익 약속 및 인근 매장 매출 부풀리기 입증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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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본사 설명만 믿고 창업했는데 실제 매출이 반토막도 안 납니다. 계약 취소하고 가맹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예상 수익을 부풀려 알렸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가맹비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더라도 본사의 기망행위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인정되면 민법상 계약취소를 통해 원상회복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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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의 판단 기준

먼저 창업 상담 과정에서 본사 임직원이 상권 분석이라며 건넨 수익표나 홍보 책자의 숫자가 실제와 전혀 다를 때라도, 당시 들었던 모든 설명이 곧바로 위법(법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판단 기준부터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그리고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열심히 하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수준의 추상적인 홍보 문구를 넘어, 본사가 구체적인 매출액이나 순수익 수치를 산출 근거(숫자를 계산해 낸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 없이 제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만약 그러한 근거 없이 수치를 제시했다면 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숫자가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었는지가 핵심 쟁점(다툼의 중심이 되는 문제)이 됩니다.예를 들어 본사가 가장 장사가 잘되는 특정 직영점(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나 극소수 상위 매장의 성수기 매출만을 뽑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인 것처럼 안내했다면 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해당 상권 내에 곧 경쟁 매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나 본사의 물류 공급 차질 이력처럼 점주가 미리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중요 정보를 숨겼는지까지 점검해야 하며, 이를 숨겼다면 기만적 정보 제공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산정서 서면 교부 의무(100개 이상 본부 등)와 산정 근거 확인

먼저 본사가 서류 교부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말이나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형식의 문서를 반드시 내주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바로 이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 근거가 적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서면으로 교부(문서로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본부는 이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주가 이 서류를 실제로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산정 방식의 적법성(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맞는지 여부)입니다.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근 가맹점 5개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또는 평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액과 최저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사가 가까운 매장을 고의로 빼고 멀리 떨어진 우량 매장(매출이 유독 높은 매장)을 넣었거나, 영업 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은 매장의 데이터를 임의로 환산(기준 없이 마음대로 계산하여 바꿈)해 부풀렸는지 대조해 보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산정 기준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구두 수익 약속 및 인근 매장 매출 부풀리기 입증 자료 확보

실제 창업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대규모 본부가 아니어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의무 교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형 본부임에도 영업담당자가 공식 서류 없이 말로만 수익을 장담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제9조 제2항은 예상매출액산정서 교부 대상이 아닌 본부라 하더라도 과거 수익이나 예상 수익에 관해 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영업담당자가 구두(말)로만 '월 매출 몇천만 원, 순수익 몇백만 원이 예외 없이 나온다'고 유인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 위반의 소지가 생기므로, 점주는 당시 오갔던 말을 입증할 객관적 흔적부터 모아야 합니다.

막상 소송이나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본사는 당시 발언이 영업담당자 개인의 일탈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나아가 단순한 영업상 덕담이었다고 발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반박하려면 계약 전후의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창업 설명회 당시에 배포된 전단지와 수기 메모가 적힌 명함, 이메일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울러 본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인근 매장들의 실제 포스(POS) 매출 데이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신고된 실제 매출액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 등을 사실조회 신청(공식 절차를 통해 실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것)을 통해 확보하면, 본사가 제시한 숫자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대조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후 가맹금 반환 요구 요건

가맹사업법은 허위·과장 정보에 속아 계약을 맺은 점주가 신속하게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특칙(특별히 따로 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일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 보아야 하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체결 전에 본사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거나 중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렸다면 반환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주가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 가맹금에는 최초 가입비나 교육비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사에 지급한 보증금 등 법령상 가맹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전이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적 반환 요구 기간은 도과한 것(정해진 기한이 이미 지난 것)이지만, 법원을 통한 민사상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길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다른 법적 수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가맹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범위

먼저 계약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뒤에야 매출 추이를 확인하고 본사의 거짓말을 알아차렸다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및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가맹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사가 고의로 매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상권 정보를 숨겨 점주를 속였다면 사기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고, 본사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점주가 예상 수익이라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사실과 다르게 잘못 알고 믿음)를 일으켰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사기나 착오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다루어져, 당사자는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법리(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점주는 본사에 지급했던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위법한 행위로 입은 손해를 물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병행하여, 점포 개설을 위해 지출한 인테리어 시공비, 간판비, 주방 설비 구입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이른바 매몰비용(신뢰이익 손해)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다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만 점주 역시 창업에 앞서 스스로 상권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과실(부주의한 잘못)이 일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점주의 부주의 정도만큼 배상액을 깎는 것)를 적용해 배상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기망 정도(속인 행위의 심각성)가 매우 중대했음을 치밀하게 소명(근거 자료로 명확히 밝힘)해야 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금지 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예상매출액산정서 의무 교부 대상 기준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점 수 100개 이상 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예상매출액산정서 보관 기간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인근 가맹점 기준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점포예정지 인근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 가맹점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가맹사업법상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허위·과장·기만적 정보제공 시)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이행 기한반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민법상 사기·착오 취소권 행사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제22대 국회 가맹사업법 발의 법률안 건수52건열린국회정보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예상매출액산정서 허위과장광고 가맹비반환·계약취소 청구 요건,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본사 영업담당자가 구두로만 월 순수익을 장담하고 서류는 안 줬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A1. 가맹사업법상 예상수익 정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서류 없이 구두로만 수익을 장담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담당자가 수기로 적어준 수익 계산 메모, 같은 설명을 들은 다른 점주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구두 허위과장광고를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가맹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시공한 인테리어 비용과 주방 집기 대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본사가 직접 받은 가맹비 등에 우선 적용되지만, 본사의 위법한 정보 제공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인테리어 시공비나 설비 구입비 등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공된 시설물 중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중고 처분 가치가 있는 집기 대금은 손해액에서 일부 공제되거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계약 후 4개월이 지났다면 가맹비 반환 청구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A3.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가맹금 반환 요구 기한인 4개월이 지났더라도 돈 돌려받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사의 기망행위나 매출 착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가맹비와 투자금 회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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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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