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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거래강제 판단 기준
  • 필수품목 의무 기재 사항(품목, 공급가 산정 방식) 점검
  • 도매가 대비 납품 단가 비교와 물류마진율 회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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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본사가 시중에서 흔히 파는 식자재와 포장재까지 전부 지정 업체를 통해서만 비싸게 사도록 강제하는데, 그동안 더 낸 물류마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장의 맛이나 품질 통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구매를 강제하고 시중 도매가보다 높은 단가를 책정했다면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이나 부당이득 반환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품목별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투명하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납품 거래명세표와 시중 도매 시세를 대조해 초과 마진 규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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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거래강제 판단 기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특정 원·부자재를 본사나 지정된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려면 법령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따르면, 본사가 부당하게 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미리 정보공개서(본사의 사업 현황과 거래 조건을 정리해 계약 전에 제공하는 문서)를 통해 점주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과연 그 물건이 브랜드의 동일성과 상품의 맛·품질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인가 하는 점입니다.본사만의 비법이 들어간 특제 소스나 전용 배합 파우더처럼 다른 곳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없는 물품은 필수품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시중 어디서나 같은 규격과 품질로 구할 수 있는 물품까지 본사 물류망으로만 주문하게 묶어두었다면, 거래상대방 구속(특정 상대방과만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다투어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점주는 먼저 본사가 강제하는 품목이 맛과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한지 살피고, 다음으로 시중에서 대체품을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계약 전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안내받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필수품목 의무 기재 사항(품목, 공급가 산정 방식) 점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본사가 정하는 품목 및 단가에 따른다’는 식으로만 적어두고 본사가 임의로 물류마진을 붙여 파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품목 명단과 가격 결정 구조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당 평균적으로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액수와 매출액 대비 비율, 그리고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선을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본사가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빠뜨렸거나,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산정 방식과 다르게 임의로 높은 마진을 붙여 물품을 공급했다면 계약상 근거 없는 대금 청구 또는 기망(사실을 속이거나 숨겨 착각에 빠뜨리는 행위)에 의한 차액가맹금 수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는 먼저 본인이 서명한 가맹계약서와 당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원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에 기재 누락이 없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두 문서의 내용과 실제 공급 방식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지 대조해 점검해야 합니다.

도매가 대비 납품 단가 비교와 물류마진율 회계 산정 방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의하는 차액가맹금(흔히 말하는 물류마진)이란, 가맹점주가 본사나 지정 업체로부터 상품·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말합니다. 본사가 스스로 제조하거나 생산하지 않은 물품을 도매로 사들여 점주에게 넘기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환 청구액을 추산하려면 먼저 점주가 보유한 월별 발주 내역서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모두 모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품목별 납품 단가와 연간 총매입 수량을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각 품목과 동일한 규격·용량·성분을 가진 제품의 시중 식자재 도매시장 단가나 대량 유통업체 납품 시세를 확보해 본사 납품 단가와 비교합니다.예를 들어 본사에서 1만 5,000원에 납품받는 식자재의 시중 일반 도매가격이 1만 원이라면, 개당 5,000원(납품가 대비 약 33.3%, 도매가 대비 50%)의 차액가맹금이 발생한 것으로 1차 회계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품목별 단가 차이에 주문 수량을 곱해 전체 영업 기간 동안 본사에 추가로 지급한 총액을 산출하면, 소송이나 협상에서 청구 금액을 특정(청구할 액수를 구체적으로 확정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 사입금지 조항 검토

프랜차이즈 현장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 냅킨, 주방 세제, 위생장갑 같은 물품을 본사를 통해서만 주문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아가 시중 마트에서 똑같은 상표로 팔리는 설탕, 식용유, 통조림, 우유 등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물류로만 발주하도록 강제하는 사례도 흔합니다. 본사는 물류 관리의 편의성이나 위생 유지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브랜드 고유의 맛이나 통일된 이미지와 무관하고 시중에서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까지 사입(본사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로고조차 인쇄되지 않은 무지 일회용품이나 기성 공산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본사를 통해서만 사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겼을 때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벌(계약을 어겼을 때 손해배상과 별도로 물리는 벌금 성격의 돈)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을 두었다면 해당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점검하려면 점주는 먼저 현재 발주하고 있는 전체 물류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각 품목을 ① 레시피 핵심 원재료 ② 브랜드 로고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 ③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일반 공산품 및 부자재로 분류하고, 마지막으로 부당하게 묶여 있는 품목의 매입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발라내야 합니다.

필수품목 단가 일방 인상 시 거래조건 불리 변경 대응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합리적인 수준이던 물류 단가를 본사가 영업 도중 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원래는 자율 구매 품목이던 것을 영업 중에 필수품목으로 강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본사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행령 별표 2는 거래조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점주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본사가 필수품목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계약서에 그 협의 절차를 명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재료 시세 상승분을 훨씬 뛰어넘는 폭으로 납품 단가를 올리면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거나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면, 점주는 단가 인상 통보 공문과 인상 전후의 거래명세표를 확보해 거래조건 불리 변경에 따른 시정 조치(잘못된 거래 행위를 바로잡도록 하는 조치) 및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가맹계약서의 협의 절차 조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본사의 단가 인상 통보 공문을 모은 뒤, 마지막으로 인상 전후의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과 감정 절차를 통한 본사 원가, 마진 확인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은 본사가 제조업체나 물류회사로부터 실제로 얼마에 물건을 떼어 오는지(매입 원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 전 단계에서는 먼저 점주가 추산한 시중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초기 청구 금액을 잡습니다. 다음으로 본안 소송(권리관계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내도록 명하는 절차) 신청이나 법원을 통한 과세정보·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본사의 실제 매입 단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사가 원·부자재 납품업체와 맺은 물품공급계약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품목별 수불부(입출고 장부), 그리고 지정 물류업체로부터 수취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내역 등의 제출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사 장부와 세무 자료가 제출되면 회계 감정(전문가가 장부를 분석해 원가와 마진을 계산하는 절차)을 통해 품목별 실제 매입 원가와 본사가 가져간 정확한 마진율, 계약서상 산정 방식을 초과해 거두어들인 차액가맹금 총액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정하여 청구 취지(재판에서 판결로 구하는 금액과 결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항목내용출처기준일
거래상대방 구속(필수품목 강제) 금지 규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시행령2026-11-07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종류·공급가격 산정방식 의무 기재 시행일2024년 7월 3일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12호)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2026-11-07
차액가맹금의 법령상 정의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 시행령2026-11-07
필수품목 거래조건 불리 변경 시 협의 의무화 시행일2024년 12월 5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2026-11-07
가맹계약 해지 시 시정요구 유예기간 및 횟수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법2026-11-07
소송상 본사 원가 자료 확보 근거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제출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2026-11-07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시중 마트에서 파는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1. 음식의 맛이나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 공산품(주방 세제, 위생장갑, 기성 식용유, 일반 설탕 등)까지 본사 구매를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다만 품목마다 대체 가능성과 품질 관리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현재 강제되고 있는 품목 명단과 단가표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2. 본사의 실제 매입 원가를 점주가 알 수 없는데 마진율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처음 검토할 때는 점주가 본사에 지급한 납품 단가(거래명세표 기준)와 시중 식자재 도매몰의 동일 규격 제품 도매가를 비교해 대략적인 초과 마진 규모를 추산합니다. 이후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이나 세무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본사의 품목별 매입 세금계산서와 원가 장부를 제출받아 정확한 마진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본사 지정 물품 대신 외부 물품을 썼다는 이유로 물류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3.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실질적인 해지에 준하는 전면 물류 공급 중단을 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애초에 필수품목 지정 자체가 부당한 일반 공산품을 외부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본사의 공급 중단 조치에 맞서 물품공급중단금지 가처분 등을 통해 영업 피해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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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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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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