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 요건과 합의 근거 검토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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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액가맹금의 개념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범위
- 가맹계약서상 차액가맹금 수취 합의 유무 확인 기준
- 묵시적 합의 주장에 대비한 거래 경위·계약 조항 분석
핵심 요약
계약서에 매달 로열티는 없다고 적혀 있는데, 본사에서 납품받는 필수품목 값에 마진이 붙어 있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 과정에서 도매가격을 넘는 대금을 받으려면 가맹점주와 그 차액 수취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고 거래 과정에서도 이를 알고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본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대금 산정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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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윤선우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강제 품목·공급가격 산정방식, 예상매출·가맹금 반환 사건 수행

정종대
- 차액가맹금 반환 전담센터 상담을 맡는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필수 품목·정보공개서, 가맹본부 회생·채권 신고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유통 마진·반환 청구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폐업·반환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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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차액가맹금의 개념과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범위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할 때 점주가 본사에 내는 돈은 가입비나 정기 로열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점주가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본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내는 구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원재료, 부재료, 설비 등의 대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실무와 법령에서 차액가맹금이라고 부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현장에서 흔히 물류 마진이나 유통 마진이라고 부르는 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돈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영업표지(상호나 상표 등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시) 사용이나 영업활동 지원의 대가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 지급하는 물품대금 역시 가맹금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만 물품대금일 뿐 본사가 정상적인 도매가를 넘겨 붙여 받은 몫은 법적으로 가맹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적 성격 때문에, 본사가 이 돈을 정당하게 보유하려면 일반 물품 거래가 아니라 가맹금 수취(돈을 받아 챙김)에 준하는 계약상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상 차액가맹금 수취 합의 유무 확인 기준
가맹본부가 점주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두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먼저 살펴볼 서류는 매장 오픈 전이나 갱신 시점에 서명한 가맹계약서와 당시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본부의 사업 현황과 가맹 조건을 적은 문서)입니다. 다음으로 계약서 조항 안에 본사가 공급하는 필수품목(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사야 하는 물품) 가격에 일정한 이윤이나 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또는 그 산정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사가 지정하는 물품을 지정된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거나, 물품대금을 매월 정산한다는 일반 조항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명시적 합의(계약서 등에 분명히 남겨 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시중 도매가에 준하는 실비 수준인지 계약서 문언(계약서에 적힌 문구)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본사의 로열티를 대신하는 마진이 얹어진 금액인지도 문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시의 설명 과정도 되짚어 보아야 하는데, 특히 본사가 영업 과정에서 로열티 면제를 홍보하면서 물품에 붙는 마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명시적 합의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묵시적 합의 주장에 대비한 거래 경위·계약 조항 분석
계약서에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소송 과정에서 다른 방어 논리를 내세우곤 합니다. 점주가 마진의 존재를 알면서도 오랫동안 이의 없이 물품대금을 내왔으므로 묵시적 합의(서류에 적지는 않았으나 정황상 동의했다고 보는 것)가 성립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상거래 통념(상거래에서 통하는 일반 상식)상 본사가 아무런 이윤 없이 원가 그대로 물류를 공급할 리 없다는 점을 점주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려면 계약 체결 전후의 경위와 전체 계약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묵시적 합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다음으로 계약서에 별도의 정액·정률 로열티(일정 금액이나 매출 비율로 내는 가맹금)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지, 마지막으로 물품의 공급가격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예컨대 점주가 이미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내고 있었다면, 물품대금에서 또 다른 가맹금을 떼어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본사 자체 제작 소스나 전용 포장재 등은 점주가 정상 도매가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대금을 계속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마진 수취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성립 요건과 입증 구조
가맹계약상 명시적 합의도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본사가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한 물품대금 중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법적 근거 없이 가져간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먼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과 손해 액수를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인 가맹점주 측에서 입증(주장하는 사실을 증거로 증명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음으로 점주는 가맹계약서를 통해 계약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서 전체를 제출하여 차액가맹금 근거 조항이 없음을 밝히면, 그에 관한 별도의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가맹본부가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하는 구도로 전개됩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 산정의 경우, 본사가 제조업체나 물류업체로부터 사들인 매입 원가(본사가 물품을 사들인 원래 가격)와 점주에게 판매한 공급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거나,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 등을 토대로 청구 금액을 특정(청구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하게 됩니다.
상사소멸시효 진행 시점과 청구 가능 기간 계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준비할 때 먼저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은 소멸시효(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가맹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행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의 반환청구권 역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거래로 발생한 권리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 채권의 시효인 10년으로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다가는 청구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물품대금을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 기간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차액가맹금 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점주가 각 물품대금을 본사에 실제로 지급한 날마다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기준일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함)하여 과거 5년 이내에 결제한 물품대금 내역에 대해서만 반환을 구할 수 있고, 5년이 지난 대금은 시효 완성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을 오래 운영했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매달 결제일이 지날 때마다 초기 거래분의 시효가 순차적으로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감)하므로 소장 접수나 시효 중단 조치(소송 등으로 시효 진행을 멈추는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물품공급대금 내역 확보와 소장 접수 후 절차
소송에 앞서 가맹점주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자료는 본사와 체결한 최초 및 갱신 가맹계약서 일체와 계약 당시 받은 정보공개서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 거래 기간의 물품 발주 내역서와 세금계산서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브랜드의 연도별 정보공개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살펴보면 본사가 신고한 전년도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와 매출액 대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 초기 청구 금액을 어림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주가 개별 품목의 본사 매입 원가를 처음부터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할 때는 우선 정보공개서상 비율이나 추정치로 일부 금액을 청구한 뒤 소송 절차 안에서 증거 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신청(필요한 서류를 내도록 명령해 달라는 신청)이나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을 활용하여 본사의 품목별 매입 단가, 물류 공급계약서, 가맹점별 매출 원장(거래와 매출을 기록한 장부) 등을 법원을 통해 확보한 다음, 계산된 차액에 맞춰 청구취지(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결론과 금액)를 확장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와 확인 자료
| 항목 | 내용 | 출처 | 기준일 |
|---|---|---|---|
| 가맹금의 정의 및 도매가격 초과 대금 규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 차액가맹금의 세부 정의 및 범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 부당이득의 내용 및 반환의무 | 민법 제7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166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 상사시효 (5년) | 상법 제6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 문서제출의무 및 신청 절차 | 민사소송법 제34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1-07 |
법령과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뒤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차액가맹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 요건과 합의 근거 검토,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 계약서에 물류 대금을 본사에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어도 차액가맹금 합의가 인정되나요?
Q2. 이미 폐업한 매장도 과거에 납부한 차액가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Q3. 본사가 몇 년 치 물품 거래내역 공개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행정소송 등 공정거래 업무를 맡고 대리점거래·대규모유통업법 논문을 써 온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쟁점을 점주 입장에서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진행돼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누가 일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점주님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맹거래사 자격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프랜차이즈계약서 검토를 다수 맡아 온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구조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매장 운영으로 바쁜 전국 점주님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지방에서 매장을 운영하느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점주님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