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책, 미필적 고의와 처벌 수위 다툼 변호사 상담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대화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Q.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받나요?전국에서 1년 동안 발생한 사기 범죄는 총 421,42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8,306건, 서울이 81,265건을 차지합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현금을 받아 옮긴 경우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이상한 정황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 방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직 공고, 급여 조건, 전달 방식 등 당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계좌 지급정지·이의제기, 리딩방 사기·가압류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사기 피해·가압류, 보이스피싱·지급정지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코인 사기·지급정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삼자사기·손해배상 청구, 리딩방 투자사기·가압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명의도용·채무부존재확인, 지급정지·채권소멸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2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금 수령
윤선우 · 정종대 · 백다은 변호사 외 1명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된 사건에서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한 업무사례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전달책·수거책, 미필적 고의와 처벌 수위 다툼
현금 수거와 무통장 송금 심부름을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수행했다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구직 경로와 대화 내역 원본을 확보하여 당시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 채권추심·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지원 후 현금 수거: 구직 사이트에서 일반 회사 업무로 안내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한 상황
- 현금 수거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및 압수수색: 피해자의 신고로 인계 장소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상황
-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계좌 추적 후 경찰 출석 요구: 범행에 이용된 무통장 입금 내역이나 이동 동선이 특정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받은 상황
- 타인 명의 서류 전달 및 금융기관 직원 사칭 지시 수행: 지시자가 보낸 완납증명서나 상환확인서를 출력해 교부하며 대면 수거 업무를 반복한 상황
- 수사 착수 인지 후 메신저 대화방 퇴장 또는 삭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하여 텔레그램 등 지시자와의 대화 내역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황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구직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되었던 채용 공고문 화면과 지원 당시 제출한 이력서·근로계약서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방 원본과 통화 녹음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거래처 대금 회수나 환전 업무 등 지시자가 설명한 명목과 달리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 일반 아르바이트 시급이나 일당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지급받거나 택시비 등 이동 비용을 현금으로 즉시 정산받았는지 내역을 대조합니다.
-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 명함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지, 위조된 공문서나 영수증을 출력해 전달했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 경찰 연락을 받은 시점 이후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수거책·전달책 혐의에 적용되는 법령과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수거책·운반책에게 적용되는 법령과 보이스피싱형량
채권추심이나 구매대행, 세금 절감용 현금 운반 아르바이트라는 설명만 믿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기망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와 전달이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핵심 역할로 평가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되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자산을 되찾는 지급정지·채권소멸 절차는 별도 안내에서 다루며, 이 글은 수거·운반 가담 혐의에 대한 형사 방어를 다룹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집계된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총 421,421건에 이르며, 권역별로는 경기도 108,306건, 서울 81,265건, 부산 30,610건, 경남 24,362건, 인천 24,040건 순으로 나타납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고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법령 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피해자산의 정의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사기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주요 시도별 사기 범죄 발생 건수
| 시도 구분 | 사기 발생 건수 |
|---|---|
| 전국 합계 | 421,421건 |
| 경기도 | 108,306건 |
| 서울 | 81,265건 |
| 부산 | 30,610건 |
| 경남 | 24,362건 |
| 인천 | 24,040건 |
| 경북 | 19,234건 |
| 충남 | 18,310건 |
| 대구 | 18,181건 |
| 대전 | 14,078건 |
| 전북 | 13,800건 |
| 전남 | 13,383건 |
| 광주 | 12,452건 |
| 충북 | 12,437건 |
| 강원도 | 11,161건 |
| 제주 | 8,511건 |
| 울산 | 7,780건 |
| 세종시 | 2,706건 |
| 외국 | 805건 |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사기 행, 시군구 열을 시도로 합침(2024-12-31 기준) · 조회일 2026-10-18 내려받음 · 2026-10-27 집계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 의안번호 | 법령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시행 상태) | 바뀌는 조문 | 바뀌는 내용 한 줄 |
|---|---|---|---|---|---|
| 2214597 | 형법 | 법률 제21231호 | 2025-12-23(시행 중) | 안 제347조, 안 제347조의2, 안 제348조 (국회 요지 기준) |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 2214889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법률 제21320호 | 2026-08-04(시행 중) | 안 제2조, 안 제13조의4 (국회 요지 기준) | 사기관련의심계좌 및 정보공유분석기관 정의·근거 신설, 금융회사·분석기관·이용기관 간 정보주체 동의 없는 사기 예방 정보 제공·공유·처리 허용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형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현행범 체포·출석 요구부터 재판까지 이어지는 수사 절차
보이스피싱수거책이나 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계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입금 계좌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추적을 거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범행 특성상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압수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메신저 대화 내역과 삭제된 파일을 복원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송치와 법원 공판 단계까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지시받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하여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할 실수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시도가 드러나면 처음부터 불법성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마음만 앞세워 첫 조사에서 두서없이 진술하거나, 반대로 수사관의 질문에 휩쓸려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인정하는 진술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채용 공고 화면, 지시자와의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원본, 교통카드 이동 내역 등은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방어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무죄와 보이스피싱집행유예를 가르는 미필적 고의 기준
재판에서 보이스피싱무죄 또는 유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직 경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일당 수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 유무, 타인 명의 서류 사용, 무통장 송금 방식 등을 종합해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업무 구조상 불법성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이 입증되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범죄임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되는 종범(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이스피싱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능하므로, 가담 횟수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유무죄 및 양형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사건 단계와 쟁점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요소
형사 사건 대응 과정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다투어야 할 쟁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즉시 앞둔 경우인지, 불구속 상태에서 첫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소명 자료와 절차적 대응이 차이가 납니다. 또한 본인의 범죄 인식을 전면 부인하여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 대화록 분석, 증인신문 등 공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줄이는 방향이라면 연루된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 금액 규모, 형사 합의 및 공탁 진행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됩니다. 현재 보유한 증거와 사건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 초기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보전: 채용 공고문, 지원 내역, 메신저 대화 원본, 통화 녹음, 이동 동선 등 수거·전달 업무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를 수집하고 휴대전화 원본 상태를 보전합니다.
- 구속영장 대응 및 수사 입회: 현행범 체포 상태이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경찰·검찰 피의자신문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법리 검토 및 의견서 제출: 당시 인식 수준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혹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 법리를 다투어야 하는지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공판 대응 및 양형 자료 준비: 기소 이후 법원 공판 단계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양형 참작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 등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방식이나 고액 수당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도 업무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당시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내용상 일반인이 범죄를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Q. 단순 현금 전달만 했는데도 사기 공동정범이 되나요?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았더라도 현금 수거·전달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고, 그에 이르지 않더라도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에 따라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감경될 여지는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지시자와의 대화 내역을 지우면 안 되나요?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하려면 대화 원본과 채용 공고를 편집 없이 그대로 보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전과가 없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선고되어야 가능하며, 가담 횟수, 취득한 수당,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Q.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해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았을 때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수거책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초기 증거 정리가 구속 여부 및 미필적 고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수사기관은 점조직 범행 특성상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고,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채용 경위와 지시 내역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공범이나 방조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입회와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통해 당시 범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방어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Q. 유심·대포폰 개통이나 단말기 전달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금 수거 업무와 함께 유심칩이나 대포폰을 수령·전달하라는 지시를 수행했다면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외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병합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나 유심을 전달하게 된 경위와 개통 명의, 대가 수령 여부를 구분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Q. 텔레그램 대화방이 폭파되거나 삭제된 경우 미필적 고의를 방어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지시자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폭파했거나 기록이 삭제된 상태라면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전자기록과 정황 증거를 복구해야 미필적 고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기기에 남은 캐시 데이터, 알림 로그, 채용 공고 캡처, 통화 녹음, 이동 동선 기록 등이 누락 없이 추출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피의자 스스로 대화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의도가 아니었음을 소명하고, 복구된 전후 맥락 자료를 토대로 정상적인 구직 활동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복잡한 자금 흐름을 짚어내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투자리딩, 보이스피싱, 플랫폼 사기로 발생한 피해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사기 피해 및 계좌 지급정지 사안을 함께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법리와 자금 흐름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시급한 계좌 지급정지·피해 대응을 위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금융·플랫폼 사기 피해나 계좌 지급정지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이체 내역과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