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사기 형사 고소와 가압류·민사 소송으로 피해금 회수
윤선우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관할 기관
울산 북구 사건, 어느 경찰서·공소청·법원이 맡나요?
경찰서는 별표 2, 공소청은 공소청 위치 규정 별표와 「공소청법」 제3조 제4항, 법원은 법원 관할구역 안내의 관할구역을 옮겨 적었습니다.
울산북부경찰서
경찰서 — 관할구역: 북구 전체(별표 2)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
울산지방공소청
공소청 — 관할구역은 울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음(「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위치: 울산광역시(공소청 별표)
MEMBERS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형사 대응, 민사 보전·집행, 사건 진단이 한 팀으로 연결되어 사안을 교차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언론 기고·보도
- [이데일리] 조직범죄 진화하는 '코인사기'...기록·구조 정밀분석이 관건 - 남재현 대표변호사남재현 대표변호사 · 기고원문
- [이데일리] 엘케이파트너스, 檢·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SITUATION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해당하는 상황을 선택하면 맞춤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SELF-CHECK
30초 자가진단
선택할수록 내 상황에 맞는 우선 조치가 오른쪽에 채워집니다.
Q1. 어떤 피해를 겪으셨나요?
Q2. 피해가 발생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Q3. 상대방 정보(계좌·연락처)를 알고 있나요?
Q4.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진단 결과
왼쪽에서 어떤 피해를 겪으셨는지부터 선택해 주세요. 선택에 맞는 우선 조치가 여기에 바로 표시됩니다.
※ 본 진단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FIRST RESPONSE
피해 직후, 제일 먼저 확인할 3가지
초기 조치의 정확성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01
송금 은행 신고·지급정지 확인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은 즉시 112와 송금 은행에 신고합니다. 투자·거래 사기도 바로 신고하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알리고, 지급정지 대상인지는 사기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민사 보전(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02
대화·송금·앱 화면 캡처
삭제되기 전에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입금 안내, 가짜 거래 앱 화면을 캡처해 증거로 남깁니다.
03
상대방 계좌·연락처 확보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명, 연락처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정리합니다. 가해자 특정은 가압류의 출발점입니다.
PRACTICE AREAS
전담센터 6대 업무 영역
①
금융사기 대응
보이스피싱·기관사칭·스미싱·대출사기.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급정지
피해구제
②
투자사기 대응
리딩방·코인·비상장주식·해외선물. 기망 입증 고소와 신속한 자산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리딩방
가상자산
③
플랫폼·신종 사기
이커머스 미정산, 로맨스스캠, 중고거래. PG사 매출채권 가압류 등 사업자 분쟁을 다룹니다.
정산 분쟁
B2B
④
자산 보전·회수
가압류·가처분,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 합법적 절차로 자산 보전을 지원합니다.
가압류
강제집행
⑤
형사절차 대응
불송치 이의신청, 수사 촉구, 배상명령. 종결된 사건의 법리적 재구성을 검토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⑥
계좌명의인 방어
대포통장 연루, 전자금융거래법. 미필적 고의 방어와 지급정지 이의제기를 진행합니다.
명의인
이의제기
LEGAL GUIDE
사건·절차별 법률 정보
피해 유형과 절차별로 우선 조치와 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눌러 확인하세요.
송금한 직후라면 송금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112·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는 절차를 우선 검토합니다.
계좌이체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출 전일수록 자금 동결 가능성이 높고, 인출된 금액은 형사고소·가압류·반환청구로 별도 검토합니다.
계좌명의인 책임은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 명목 사기도 지급정지나 임시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먼저 112와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증거 보존과 신속한 가압류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기망의 고의와 편취액 입증이 형사·민사의 핵심입니다.
가해자·관련 계좌 가압류 후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인가 없이 자금을 모은 유사수신 결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체대화방이 삭제되기 전 증거 보전이 우선이며, 형사고소와 민사 반환을 함께 검토합니다.
무인가 투자자문·조작된 수익 화면·유명인 사칭은 기망의 정황이 됩니다.
결제 건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쟁점도 검토합니다.
운영자·관련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지갑주소와 트랜잭션 ID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되, 해외 거래소·미신고 환전소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본인확인(KYC) 협조로 현금화 지점을 좁혀갑니다.
출금을 위해 추가 수수료·세금을 요구하면 2차 편취를 의심합니다.
국내 입금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대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횡령인지 계약 내용과 자금 흐름 분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매출채권·운영사 계좌 가압류로 자금을 보전합니다.
PG사·결제대행사 책임은 정산 구조와 약관에 따라 검토합니다.
특정 플랫폼을 사기 주체로 단정하지 않고 분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피해환급을, 신종피싱 의심계좌는 별도의 임시 거래정지 제도를 확인합니다. 이런 조치가 어려운 거래·투자 사기는 법원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송금 은행에 요청하고 112·1332에 신고합니다.
지급정지는 행정적 조치, 가압류는 법원의 민사 보전처분입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지급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기망의 고의와 편취액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구성하며, 이름을 몰라도 계좌·연락처 단서로 성명불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가압류·반환청구)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대화·이체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수사 진행의 핵심입니다.
피해금 회수는 합의·배상명령·민사 절차로 별도 검토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으로 회수를 검토하되, 집행 가능한 재산 확보(가압류)가 관건입니다.
판결만으로 자동 회수되지 않으며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형사 확정 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자력 부족 사건은 배상명령 등 대안도 검토합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은닉하기 전 신속히 신청하는 민사 보전처분입니다.
계좌·부동산·매출채권 등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이 담보(공탁 또는 보증보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 함께 설계해 회수로 이어갑니다.
채권소멸절차 이의제기에는 기한이 있어 신속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 방어를 함께 검토합니다.
계좌·접근매체 양도 경위, 대가 수수, 사기 인식 정도(미필적 고의)가 쟁점입니다.
명의도용은 도용 사실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무조건 무혐의가 보장되지는 않으며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이유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대신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합니다. 형사·민사·금융팀 교차 검증 · 판례·공식 자료에 근거한 안내 · 한계의 정직한 고지 · 투명한 비용 안내 선택 이유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북구 기준으로 자주 묻는 질문
울산 북구 관할 경찰서는 어디인가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정한 경찰서는 울산북부경찰서입니다. 별표 2에 적힌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67입니다.
울산지방공소청은 어디에 있고 어느 구역을 맡나요?
울산지방공소청의 위치는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에 울산광역시로 적혀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울산지방법원의 관할구역과 같습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울산지방법원은 어디에 있고 어느 지역을 맡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에 있습니다. 관할구역은 울산광역시·양산시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법원 누리집, 2026. 10. 6. 기준).
CONSULTATION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가 대응 가능성과 우선 조치를 검토해 회신드립니다.
전화 상담 1877-0359 카카오톡 상담✓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만 수집합니다
✓계좌 동결이 시급한 사안은 우선 검토합니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유지됩니다
검토 변호사: 윤선우 대표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 본 안내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근거·출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5·7·10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2026. 6. 30.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2026. 9. 29. 개정) · 대법원 전국법원안내·각 법원 누리집 관할구역(2026. 10. 6. 기준) · 자료 확인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