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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허위 개발 호재를 내세운 부동산투자사기, 형사고소와 민사 보전처분 대응 변호사 상담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지분 쪼개기 매매나 원금 보전 약정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면, 기망 증거 정리와 계좌·부동산 가압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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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개발 호재가 확정되었다며 토지 지분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사기 범죄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집계된 발생 건수는 421,421건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108,306건)와 서울(81,265건) 두 지역에서만 189,571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시세 하락이나 개발 전망 빗나감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묻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개발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확정된 사실처럼 속여 매매대금이나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받은 홍보 도면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대조를 통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자금 유출·형사 고소, 투자사기·가압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계좌 대여·공동불법행위, 사기이용계좌·고의 부존재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명의도용·청구이의, 비상장주식·범죄수익 동결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손해배상·공동불법행위, 공문 위조·사기 고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투자 리딩방·기소 전 보전, 사기죄·투자 앱 사건 수행

개발 불가능한 토지 지분 매매와 허위 수익 약정,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부동산투자사기란 개발 가능성이나 수익성에 관해 거짓 사실을 알려 매수인이나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매매대금 또는 투자금을 교부받는 재산 범죄를 말합니다. 공법상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거나 인허가 없이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수법이 대표적이며, 형사고소와 민사 가압류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임야나 농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역세권 개발이나 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처럼 꾸며 공유지분 형태로 비싸게 쪼개 파는 수법은 전형적인 부동산투자사기 유형입니다. 사기 범죄가 전국에서 연간 421,421건, 특별경제범죄가 103,870건 발생하는 가운데, 부동산 개발 호재를 내세운 투자금 편취 역시 매매계약이라는 외형을 띠고 이루어져 초기 대처가 늦어지기 쉽습니다. 모집 법인이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자산을 빼돌리기 전에 형사고소를 위한 기망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로 계좌와 잔여 부동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 보전산지·개발제한구역 지분 쪼개기 매수: 곧 규제가 풀리고 신도시나 철도역이 들어선다는 브로셔와 설명만 믿고 임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묶인 땅인 상황
  • 원금 보전·확정 수익률 약정 후 연락 두절: 부동산 개발이나 경매·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지켜주고 매월 확정 수익이나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정했으나, 지급이 중단되고 담당자와 연락이 끊긴 상황
  • 소유권 이전 지연 및 투자금 타 용도 전용: 잔금이나 출자금까지 모두 송금했는데도 등기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모집한 자금을 토지 매입·공사가 아닌 기존 투자자 돌려막기에 쓴 정황이 드러난 상황
  • 환매·대체 토지 교환 회유 및 합의서 서명 요구: 사기임을 따지자 조금만 기다리면 되사주겠다거나 다른 지역 땅으로 바꿔주겠다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약정서나 권리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는 상황
  • 다수 피해자 발생 및 모집 법인 휴·폐업 징후: 같은 지번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공유자가 등기되어 있고, 분양 사무실이 간판을 바꾸거나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상황

상담 전 어떤 정황과 자료부터 확인해 두어야 하나요?

  • 공법상 행위 제한 대조: 매수하거나 투자한 지번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공고문을 발급받아, 분양 홍보물에 적힌 개발 호재와 실제 용도지역·규제 내역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했는가
  • 기망 및 수익 약정 증거 원본 백업: 영업사원이 보여준 가짜 개발 도면, 확정 수익이나 환매를 약속한 특약사항,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 내용, 통화 녹음 파일을 대화방 폐쇄 전에 별도 매체에 저장했는가
  • 입금 계좌 명의와 소유권 일치 여부: 투자금을 이체한 금융기관 계좌 명의자(법인·대표자·모집책)와 등기사항증명서상 실제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제3자 계좌로 자금이 흘러갔는지 계좌 거래내역을 대조했는가
  • 공유지분 쪼개기 및 매입 원가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열람해 해당 필지가 단기간에 다수의 공유지분으로 쪼개져 거래되었는지, 업체가 애초 매입한 금액 대비 몇 배의 가격으로 분양했는지 파악했는가
  • 사후 합의서·각서 날인 여부: 업체 측의 환매 연장이나 대체 토지 제공 회유에 넘어가 기존 문제 제기를 포기하거나 단순 민사 정산으로 비칠 수 있는 합의서·각서에 서명하지 않았는가
  • 민사상 취소권 행사 기간 확인: 계약 체결일 및 취소 원인이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취소권 행사 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는가
  • 메신저·온라인 단체방 유인 정황 및 수익 화면 캡처: 온라인 단체 대화방이나 메신저를 통해 투자 권유가 이루어졌다면 방장이 퇴장시키거나 방을 없애기 전에 전체 대화 내역 내보내기, 바람잡이 계정의 수익 인증 화면, 허위 수익률이 표시된 화면 캡처, 모집책 프로필과 계좌 안내 메시지를 일자별로 보전했는가

부동산투자사기 성립 요건과 형사·민사 병행 대응의 핵심 쟁점

1. 기망행위 입증과 사기·특정경제범죄·유사수신 적용 법령 및 개정 현황

역세권 개발이나 도로 개설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 도면을 보여주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지분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수법은 대표적인 부동산투자사기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 부분에 관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상향 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의 법정형은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계약 및 대금 편취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단일 범죄 또는 포괄일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보전 등을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예방 조치를 다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사기관련의심계좌 및 정보공유분석기관 정의·근거를 신설한 개정법이 시행 중이며, 피해금의 정의에 수표·어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하고 지급정지 절차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는 해당 분야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의안번호 법령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요약
2214597 형법 법률 제21231호 2025-12-23 (시행 중) 안 제347조, 안 제347조의2, 안 제348조 (국회 요지 기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215140 형법 법률 제21307호 2025-12-31 (시행 중) 안 제328조, 안 제365조 (국회 요지 기준) 친족 간 일정 재산범죄의 일률적 형 면제를 폐지하여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고,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 고소 허용
221488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320호 2026-08-04 (시행 중) 안 제2조, 안 제13조의4 (국회 요지 기준) 사기관련의심계좌 및 정보공유분석기관 정의·근거 신설, 금융회사·분석기관·이용기관 간 정보주체 동의 없는 사기 예방 정보 제공·공유·처리 허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형법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2. 단순 투자 실패와 사기 범죄를 가르는 판단 기준 및 지역별 발생 현황

부동산 가치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다거나 개발 사업이 사후적인 사정으로 지연·무산되었다는 결과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판매자가 개발 불가능성이나 자금 전용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미필적 고의), 그리고 피해자가 그 거짓 설명 때문에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매매대금·투자금 지급)를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 토지를 마치 조만간 개발되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매도한 경우 거래의 중요 부분에 관한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이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공식 공고문상 해당 토지가 보전산지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는지, 업체가 헐값에 매입한 임야를 단기간에 수배에서 수십 배의 폭리를 붙여 공유지분 형태로 쪼개 팔았는지, 투자금을 애초 약속한 사업 부지 매입이 아닌 모집책 수당이나 타 사업장 채무 변제에 썼는지가 편취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에서도 지능범죄 중 사기 범죄는 전국 421,421건, 특별경제범죄는 전국 103,870건이 집계되었으며, 경기도(사기 108,306건·특별경제범죄 28,395건), 서울(사기 81,265건·특별경제범죄 23,969건), 부산(사기 30,610건·특별경제범죄 7,442건) 순으로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구분 전국 합계 경기도 서울 부산 경남 인천 경북 충남 대구
사기(지능범죄) 421,421건 108,306건 81,265건 30,610건 24,362건 24,040건 19,234건 18,310건 18,181건
특별경제범죄 103,870건 28,395건 23,969건 7,442건 5,096건 6,136건 4,046건 3,705건 4,445건

출처: 경찰청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 · 범죄중분류 사기·특별경제범죄 시도별 발생 건수(2024년 기준) · 조회일 2026-10-18

3. 형사고소와 민사상 계약 취소·손해배상 및 가압류 병행 절차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 관련자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묶인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에 따른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판매 법인이 휴·폐업하거나 자금을 은닉할 우려가 크므로, 고소 초기 단계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채권가압류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 계좌와 잔여 부동산을 먼저 동결해 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초기에 자주 겪는 불이익 중 하나는 업체 측의 사후 회유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환매해 주겠다거나 다른 대체 토지로 교환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존 계약을 단순 합의 해지하거나 새로운 약정서·권리포기각서에 날인하면, 추후 수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계약 후 민사상 정산 합의를 한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시하는 어떠한 사후 합의 문서에도 섣불리 서명하지 말고, 먼저 홍보 브로셔와 수익 약정 문자, 입금 내역부터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한편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즉각적인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피해금 환급 절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요건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건 진행 시 발생하는 실비와 비용 구조

형사고소와 민사상 보전처분·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는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과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실비가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청구채권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 부동산가압류 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또는 현금 공탁금) 비용이 필요합니다. 본안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가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되며, 매수한 토지의 실제 시가나 개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밝혀야 할 때는 법원 감정에 따른 감정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다수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는지, 단독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자료 검토 범위와 실비 분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상담부터 형사고소·민사 가압류 진행까지 어떻게 이어지나요?

  1. 증거 자료 및 공법상 제한 사실관계 대조: 분양 계약서, 송금 내역, 홍보 책자, 녹취록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여 기망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편취 금액을 특정합니다.
  2. 적용 죄명 검토 및 형사고소장 접수: 편취 금액과 모집 방식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를 따져 대표자와 실질 운영자, 적극 가담한 모집책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민사집행법상 채권·부동산 가압류 신청: 수사 진행 중 법인 자산이나 계좌 잔액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입금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법인·관련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4. 고소인 조사 동석 및 계좌 추적·압수수색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에 동석하여 단순 시세 하락이 아닌 애초부터 개발 불가능한 기망 거래였음을 진술하고,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한 수사 의견을 제출합니다.
  5. 민사 본안소송 제기 및 판결·합의를 통한 피해금 회수: 매매계약 취소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확보하거나, 형사 절차 과정에서의 변제 합의를 검토하여 실제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부동산투자사기 고소와 피해금 회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땅 등기까지 제 앞으로 넘겨받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등기이전을 받았더라도 실제 가치가 거의 없거나 공법상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팔았다면 기망에 의한 재산상 편취로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발 가능성이나 시세에 관하여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매수인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를 쓴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의 장애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계약 시점과 기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Q. 법인 대표가 아니라 저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영업사원이나 지인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모집책이나 영업사원도 개발 호재가 허위이거나 원금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고의 포함)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750조 및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사원 본인도 업체 측의 거짓 교육에 속아 단순 전달만 한 것인지, 아니면 과장·허위 설명을 주도하며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당시 나눈 대화 내역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Q. 투자금을 받은 기획부동산 법인이 이미 폐업했는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법인이 세무상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대표자나 실질적 운영자의 개인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변제받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그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일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단독으로 고소하더라도 기망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와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획부동산이나 유사수신 사건은 다수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해 조직적으로 자금을 편취했다는 점이 드러날 때 수사기관이 사안의 중대성을 높게 보고 압수수색이나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전체 피해 합산액이나 1인당 피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추어 단독 또는 공동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단순 투자 손실과 사기죄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되나요?

단순한 시세 하락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투자 손실과 달리, 계약 당시부터 개발 가능성이나 자금 사용처 등 거래의 중요 사항을 허위로 고지해 투자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약정 당시 이미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공법상 개발이 제한된 토지를 곧 개발될 것처럼 속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 시점에 교부받은 홍보 도면과 실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금 집행 내역의 불일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투자사기 민사소송과 투자금반환소송은 형사 고소와 어떻게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으므로,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채권·부동산 가압류와 본안 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계좌 흐름과 기망 증거를 민사 재판부에 제출하면 입증 부담을 줄이고 변제 협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Q. 투자금을 입금한 계좌가 법인이나 대표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대포통장)라면 계좌 명의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계좌 명의인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해 자금 편취를 도왔다면 사기방조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없는 송금으로 계좌 명의인이 실질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따라서 입금 내역서상 예금주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사나 재판 도중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면 처벌불원서는 언제 작성해 주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 양형상 유리하게 참작되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약속한 변제금을 실제로 전부 입금받은 뒤에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할 변제를 약속받으며 선제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피의자가 감형이나 불구속 처분을 받은 뒤 잔여 피해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이미 제출한 서류의 효력을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합의할 때는 입금 일정과 미이행 시의 위약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부동산 투자나 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은행에 곧바로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일반 부동산 매매·투자 사기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 지급정지 요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사기나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등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요건에 해당하거나 사기관련의심계좌 조치 대상에 포함되는 사안인지에 따라 금융권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일반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여부가 갈리며,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법정형 상향 개정이 시행되어 범행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후인지에 따라 적용 법정형(종전 10년 이하 징역, 현행 20년 이하 징역)을 구분하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적용 법조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복잡한 자금 흐름을 짚어내는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형사·분쟁해결 그룹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투자리딩, 보이스피싱, 플랫폼 사기로 발생한 피해의 복잡한 자금 흐름과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짚어냅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사기 피해 및 계좌 지급정지 사안을 함께 살핍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형사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법리와 자금 흐름 구조를 아우르는 법인 체계를 바탕으로 복합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시급한 계좌 지급정지·피해 대응을 위한 전국 전화·온라인 상담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금융·플랫폼 사기 피해나 계좌 지급정지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도 거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보유하신 이체 내역과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사건 검토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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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정종대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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