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상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호찌민에서 환전 후 한국 계좌가 정지됐다면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 상담

환전 입금 뒤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는 사유와 이의제기·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 주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재외동포 95,790명(2025)
  •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제기
  • 이의제기와 소송은 별개 절차, 병행·순차 검토
1877-0359 빠른 전화 카카오 상담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사건 유형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사기이용계좌·고의 부존재, 투자 사기·재산 보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비상장주식·범죄수익 동결, 공동불법행위·계좌 명의인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공문 위조·사기 고소, 리딩방·미등록 영업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사기죄·투자 앱, 계좌 대여·채무부존재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좌 지급정지·동결 해제, 사기이용계좌·채권소멸 사건 수행

지급정지 통지 확인과 상담 전 질문 정리

주호치민총영사관 관할 재외동포 수는 95,790명입니다. 호찌민에 머물면서 환전 거래를 한 뒤 한국 계좌가 막혔다면 이의제기와 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궁금한 점을 질문 목록으로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계좌에 묶인 금액이 얼마인지, 환전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종이에 적어 봅니다. 이어서 금융회사에서 받은 안내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로 도착한 통지 화면을 갈무리해 두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절차별 준비물과 순서를 질문지로 만들어 상담 시 하나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동(VND) 환전 기록 정리와 이의제기 서류 준비

베트남의 공식 통화인 동(VND)으로 바꾼 거래가 문제 되었다면 당시의 이체 내역과 환율 화면,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아야 합니다. 누구와 얼마를 어떤 환율로 바꾸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대화창과 실제 동(VND)이 오간 내역을 시간 흐름에 따라 번호를 매겨 정리해 둡니다. 자료가 모였다면 금융회사에 낼 서류를 챙길 차례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7조는 명의인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제출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찌민에서 서류를 준비할 때는 그림 파일이 흐리지 않은지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지일과 공고일 확인을 통한 준비 일정표 작성

한국보다 2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이라는 시차를 고려하여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금융회사 앱이나 안내 화면에서 지급정지 통지일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거꾸로 계산해 내가 서류를 모으고 상담을 받을 일정을 잡습니다.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계좌등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달력에 적은 일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채워 나갑니다.

관련 법률 용어

사기이용계좌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으로서, 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②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③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정」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이란 지급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및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이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그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환급자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의제기와 구분되는 절차로, 이의제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대응 절차

상담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1. 1단계: 통지 화면 갈무리와 계좌 상태 기록

    금융회사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로 도착한 지급정지 안내 화면을 보이는 그대로 저장합니다. 호찌민에서 확인한 시점과 한국 날짜를 구분해 메모해 두고, 어느 금융회사의 몇 번 계좌가 막혔는지, 입출금이 모두 멈췄는지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글자로 옮겨 적어 기초 기록으로 남깁니다.

  2. 2단계: 동(VND) 환전 내역과 신분증 사본 모으기

    베트남 통화인 동(VND)과 원화를 바꾼 영수증, 당시 참고한 환율 화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본도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도록 찍어 두고, 파일 이름에 날짜를 붙여 한 폴더에 보관해 두면 나중에 꺼내 쓰기 편합니다.

  3. 3단계: 질문 목록 작성과 절차 선택 상담

    한국보다 2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인 점을 감안해 24시간 접수되는 온라인 상담 신청 창구에 모아 둔 자료를 남깁니다. 이의제기를 준비할지 소송을 고민할지 결정하기 위해 미리 적어 둔 질문 목록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상의합니다.

  4. 4단계: 금융회사 접수 방법 확인과 진행 점검

    상담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해외 거주자의 서류 제출 방법을 직접 물어봅니다. 자료를 낸 뒤에는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 연락처를 달력에 적어 두고, 추가로 요청받는 서류가 생길 때를 대비해 원본 파일을 계속 보관합니다.

호찌민 환전 거래 관련 상담 전 챙겨둘 자료 목록

  1. 금융회사 앱 알림·문자·이메일로 수신된 지급정지 통지 갈무리 화면과 통지일·공고일 기록

  2. 베트남 동(VND) 환전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 및 약정 금액·환율 내역

  3. 당일 실제로 오간 동(VND) 이체 내역, 적용 환율 화면, 영수증 사본

  4. 글자가 흐리지 않고 선명하게 식별되는 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파일

  5. 한국보다 2시간 늦은 현지 표준시를 고려하여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춘 통화 가능 시간표

자주 묻는 질문

호찌민 환전 계좌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동(VND)으로 환전한 기록은 어떤 모양으로 모아 두어야 하나요?
상대방과 합의한 환율 화면, 동(VND)을 주고받은 영수증이나 이체 확인증, 한국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화면이 잘리지 않게 전체를 갈무리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파일 이름에 번호를 매겨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호찌민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연락이 엇갈릴 때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호찌민은 한국보다 2시간 늦음(표준시 기준) 상태이므로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는 방법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은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을 이용해 접수해 두시면 됩니다.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서류를 내면 지급정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종료될 수 있나요?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은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금융회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한국에 있는 가족이 계좌가 막힌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무엇부터 전해 달라고 할까요?
가족이 금융회사 안내 화면이나 문자로 상황을 먼저 알게 되었다면, 통지받은 날짜와 금융회사 이름, 계좌번호, 화면에 적힌 안내 문구를 사진이나 글자로 본인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환전 내역과 대조하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챙길 때 신분증과 통지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묶어 두어야 하나요?
본인의 신분증 사본, 금융회사 앱이나 문자에 뜬 지급정지 통지 화면 사본, 해당 계좌번호와 잔액을 적은 메모를 하나의 전자 폴더에 모아 둡니다. 각 자료가 흔들리거나 빛이 반사되어 글자가 가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언제든 바로 보낼 수 있게 준비해 둡니다.
월세나 학비 같은 생활비 이체가 막혀 불편한 사정은 상담할 때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요?
계좌가 묶여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급여, 월세, 학비 등 정기적인 생활 이체 내역을 항목별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시 먼저 환전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한 뒤, 현재 지출이 막혀 겪고 있는 생활상의 불편과 정기 이체 일정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더 보기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정종대 대표변호사가 해외(베트남) 업무를 하며 해외 환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호찌민에 거주하는 교민의 사정을 살핍니다.

서울대(경제·경영)·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참여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환전 경위에서 정리할 자료와 선택 가능한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0359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카카오카카오채널 바로가기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내 사건 진단 신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사건 유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투자 사기마약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횡령·배임동업투자 통장 지급정지기타 사기사건 음주운전통매음 아동학대기타
현재 단계
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