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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계좌가 막혔다면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 상담

환전 입금 뒤 계좌 전체가 막히는 사유와 금융회사 이의제기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쉽게 짚어드립니다.

  • UAE 재외동포 수 8,492명(2025년 기준)
  •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제기
  • 이의제기와 소송은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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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삼자사기·손해배상 청구, 리딩방 투자사기·가압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명의도용·채무부존재확인, 지급정지·채권소멸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리딩방 사기·가압류, 금전 편취·형사고소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보이스피싱·지급정지, 삼자사기·채권소멸절차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보이스피싱·전달책, 가상자산·지급정지 사건 수행

가족을 통해 알게 된 계좌 전체 정지와 준비 순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부탁해 원화를 보냈는데 이체가 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계좌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청 집계 기준으로 8,492명의 재외동포가 머무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먼저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앱에 접속해 안내 화면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겪은 이체 실패 화면이나 오류 메시지도 전달받아 두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정지 조치는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제4조 제1항). 다만 이의제기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환전 금액과 상관없는 나머지 잔액 내역까지 구분할 수 있도록 가족과 나눈 연락 시각 및 금융회사 안내 문구를 차근차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앱 알림과 문자로 통지를 확인한 직후 남겨 둘 기록

스마트폰에 뜬 금융회사 앱 알림이나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지급정지 사실을 처음 보았다면 그 화면을 곧바로 갈무리해 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보다 5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이라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알림이 도착한 시점과 본인이 이를 열어 본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추후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법 제5조 제2항)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이처럼 정해진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안내문에 적힌 접수 번호와 담당 부서 연락처, 통지 일자를 별도 메모장에 옮겨 적고 원본 메시지가 기기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별도 저장소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분증과 통지 화면 및 계좌 정보를 한데 묶는 법

대응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본 서류들을 흩어지지 않게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한 지급정지 통지 화면 갈무리, 그리고 대상 계좌번호와 해당 지점 정보를 하나의 파일 묶음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특히 현지 통화인 디르함(AED)을 주고받으며 발생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기본 정보 옆에 거래 일시를 함께 기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계좌등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따라서 본인 자금과 문제 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보여줄 수 있도록 기초 서류부터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용어

피해구제의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구제의 신청」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목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지급정지 조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란 금융회사등이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등 전부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이란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그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환급자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의제기와 구분되는 절차로, 이의제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대응 절차

상담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1. 1단계: 통지 화면 갈무리와 확인 시점 기록하기

    금융회사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로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즉시 저장합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알림을 확인한 시각과 한국 기준 시각을 나란히 적어 두고, 안내 화면에 표시된 금융회사 고객센터 번호와 정지 사유 문구를 별도 수첩에 옮겨 적어 분실에 대비합니다.

  2. 2단계: 디르함 환전 내역과 대화 자료 모으기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계좌번호 메모를 먼저 챙긴 뒤, 디르함(AED)을 거래할 때 이용한 메신저 대화방 전체와 이체 확인증을 파일로 추출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계좌가 막힌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가족이 확인한 이체 오류 화면까지 전달받아 하나의 폴더에 날짜별로 묶어 둡니다.

  3. 3단계: 온라인 상담으로 적용할 절차 정리하기

    한국보다 5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인 점을 감안하여 24시간 접수되는 온라인 상담 신청 창구에 모아 둔 자료 목록과 사실관계를 먼저 남깁니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의제기를 준비할지 혹은 소송을 고민할지 등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향과 순서를 차분히 점검합니다.

  4. 4단계: 금융회사 문의와 제출 자료 원본 보관하기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고객센터에 전화해 서류 접수 방법과 양식을 직접 문의합니다. 제출을 마친 뒤에도 접수 내역 화면과 원본 파일들을 지우지 말고 따로 백업해 두며,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추가로 오는 연락이나 안내 문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환전 건과 관련해 미리 갖출 서류

  1. 현지 통화 디르함(AED)을 주고받으며 발생한 거래 일시 및 환율 합의 기록

  2. 금융회사 앱에 표시된 지급정지 통지 화면 갈무리와 접수 번호·담당 부서 연락처 메모

  3. 한국보다 5시간 늦은 시차를 고려해 알림을 확인한 실제 시점과 통화 가능 시간대

  4. 가족이 겪은 이체 실패 오류 화면이나 전달받은 계좌 이상 알림 메시지

  5. 본인 신분증 사본과 문제 된 계좌번호, 해당 거래 지점 정보를 적은 기본 서류 파일

자주 묻는 질문

아랍에미리트(UAE) 환전 계좌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르함(AED)으로 환전하며 주고받은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디르함(AED)을 건네거나 계좌로 보낸 영수증, 당시 확인했던 환율 화면, 그리고 한국 계좌에 원화가 입금된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 자료의 파일명에 거래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두고, 상대방이 보낸 입금 확인 사진까지 한 폴더에 모아 두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한국과 시차가 나는데 금융회사 문의나 상담 신청은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보다 5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이므로,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문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방식 등 세부 절차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며, 법률 상담은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원하실 때 먼저 접수를 남겨 두실 수 있습니다.
계좌가 정지된 상태에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는 제외). 다만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환전 상대방과 연락했던 메신저 대화방이나 통화 내역은 어디까지 보존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하기 전에 처음 환전을 문의한 시점부터 거래가 끝난 뒤의 대화까지 전부 화면으로 갈무리하고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텍스트 파일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 전화번호, 통화 목록의 발신·수신 시각 기록도 함께 저장해 두십시오.
여러 번에 걸쳐 나눈 이체 내역과 영수증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구분해 두나요?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하위 폴더를 만든 뒤, 같은 날 발생한 환율 확인 화면과 디르함(AED) 지급 영수증, 한국 계좌 입출금 내역을 한 세트로 묶어 보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표나 메모장에 날짜별 거래 금액과 상대방 이름을 순서대로 적어 목록표를 만들어 두면 흩어진 자료를 대조하기가 한결 편해집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전에 미리 적어 둘 질문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본인이 확보한 환전 자료로 소명이 가능한지, 정지된 계좌의 전체 잔액 중 문제 된 금액의 비중이 얼마인지부터 메모해 두십시오. 아울러 금융회사에 제출할 서류 양식과 준비 기간, 각 대응 방법별로 소요되는 비용과 준비물을 질문 목록으로 미리 적어 두면 상담을 진행할 때 궁금증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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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디르함(AED) 환전 중 겪은 정지 건도 흐름을 짚어 대응합니다. 정종대 대표변호사가 해외(베트남) 업무를 하며 해외 환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대(경제·경영)·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참여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한 환전 기록을 점검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와 준비 순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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