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체류 중 한국 계좌가 정지됐다면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 상담
환전 대금 입금 뒤 계좌 전체가 막히는 까닭과 이의제기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차근히 짚어드립니다.
- 태국 지역 재외동포 수 20,872명(2025년)
- 이의제기는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이의제기와 소송은 별개 절차, 병행·순차 검토
30초 상황 진단
4가지 질문에 답하면, 지금 단계에서 먼저 준비할 대응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사기 피해·가압류, 보이스피싱·지급정지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코인 사기·지급정지, 보이스피싱·전달책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삼자사기·손해배상 청구, 리딩방 투자사기·가압류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명의도용·채무부존재확인, 지급정지·채권소멸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리딩방 사기·가압류, 금전 편취·형사고소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형사]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 조사 동석 및 가해자 처벌·합의 성립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교통사고 인명 피해 형사입건, 합의와 보험 처리로 공소권 없음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형사] 음주운전 재범 적발, 측정 경위 확인과 양형 자료로 벌금형 마무리
안상일 · 윤선우 · 정종대 변호사 외 2명
지급정지 통지 확인과 초기 기대 점검
서류만 내면 계좌가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거쳐야 할 확인 절차가 있어 차분하게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청 2025 재외동포현황(2024. 12. 31. 기준)을 보면 태국 재외동포 총수는 20,872명이며 재외국민 20,807명과 외국국적동포 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에서 생활 기반을 두고 바트(THB)를 쓰며 한국 계좌를 함께 이용했다면 갑작스러운 거래 제한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안내 화면이나 문자로 이 연락을 받았다면 조급하게 생각하기보다 먼저 통지 시점과 안내된 사유부터 정확히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어떤 자료를 갖추어 소명할지 순서를 세워 두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명을 위한 기본 서류 묶음과 접수 후 흐름
금융회사에 제출할 자료를 챙길 때는 신분증 사본과 지급정지 통지 화면 사본, 그리고 해당 계좌번호 메모를 한 묶음으로 모아 두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바트(THB)로 환전하며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이체 기록도 이 기본 묶음 뒤에 날짜순으로 덧붙이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은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금융회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서류를 낼 때는 누락된 파일이 없는지 다시 살피고, 제출한 문서의 사본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이후 안내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초 통지 경로 갈무리와 소송 계속 중의 상태
스마트폰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을 통해 한국 계좌가 멈췄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에는 그 화면부터 바로 저장하고 확인 일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보다 2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이라는 태국과의 시차 때문에 알림을 뒤늦게 보았다면, 실제 수신 시각과 확인 시각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현상 파악에 보탬이 됩니다. 지급정지된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조 제1항 제5호).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당 계좌등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정지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이처럼 초기 통지 화면과 계좌 내역을 함께 남겨 두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률 용어
사기이용계좌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으로서, 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②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③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④ 위 ①부터 ③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정」이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지급정지 조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란 금융회사등이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등 전부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이란 지급정지가 종료되기 전까지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및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취지와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공고 사항은 ① 채권소멸절차 개시 취지, ② 관련 금융회사등·점포·예금 종별·계좌번호 및 계정정보, ③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④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등,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절차, ⑥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절차, ⑦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지 및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입니다.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의제기와 구분되는 절차로, 이의제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상담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1단계: 통지 화면 저장과 기본 사항 기록
앱 알림이나 이메일, 문자로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전체 화면을 캡처해 저장합니다. 태국에서 바트(THB) 거래를 한 뒤 언제 알림이 도착했는지, 안내문에 적힌 담당 금융회사 창구와 계좌번호는 무엇인지 별도 메모장에 적어 둡니다. 알림 화면이 사라지지 않도록 원본 파일을 클라우드나 개인 저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단계: 환전 내역과 신분 확인 서류 모으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앞서 저장한 통지 화면 사본, 계좌번호 메모를 하나의 폴더에 모읍니다. 여기에 바트(THB)와 원화를 오간 이체 내역서, 당시 확인했던 환율 화면,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파일 이름을 붙여 둡니다. 거래 시각과 금액이 서로 맞물리도록 목록표를 만들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3단계: 진행 방향 결정을 위한 상담과 점검
모아 둔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선택할지 상담을 통해 정리합니다. 한국보다 2시간 늦음(표준시 기준)인 태국 현지 사정을 감안해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미리 작성한 질문 목록을 보며 필요한 확인 사항을 문의합니다. 안내받은 서류 제출 경로와 양식도 이때 함께 적어 둡니다.
4단계: 접수 내역 보관과 후속 연락 관리
자료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 확인 화면이나 발송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둡니다. 금융회사에서 추가 안내가 올 수 있으므로 이메일함과 문자 알림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통화나 문의 내역은 일시와 담당 부서 위주로 간략히 기록해 이어지는 절차에 대비합니다. 처음에 만든 서류 묶음에 새로 오간 내역을 계속 덧붙여 관리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상담 전에 모아둘 증빙 자료
태국 바트(THB) 환전 과정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이체 확인증
스마트폰 앱 알림이나 문자로 도착한 지급정지 통지 화면과 최초 수신 시각 메모
한국보다 2시간 늦은 현지 표준시를 감안해 한국 금융회사 업무 시간에 맞춘 통화 일정표
금융회사에 제출할 본인 신분증 사본과 해당 계좌번호 사본 묶음
정상 자금과 문제가 된 입금액을 구분해 표시해 둔 계좌 입출금 명세서
태국 환전 계좌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바트(THB)로 환전하며 주고받은 내역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한국과 시차가 있는데 금융회사 문의나 상담 신청은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묶여 있던 계좌 전체를 바로 다시 쓸 수 있게 되나요?
대응 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담을 신청할 때 미리 적어 두면 좋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 일정은 어떻게 잡아야 덜 헷갈릴까요?
태국 현지에서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추어 연락하기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일정을 짜나요?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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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정종대 대표변호사가 해외(베트남) 업무를 하며 해외 환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태국에서 바트(THB)를 환전하다 계좌가 멈춘 상황에서도 정리할 자료부터 차근차근 짚어 드립니다.
서울대(경제·경영)·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참여합니다. 태국 체류 중 겪은 거래 경위를 바탕으로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 순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2시간 늦은 태국에서도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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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