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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뉴질랜드에서 한국 계좌가 정지됐다면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 상담

사기이용 의심으로 계좌 전체가 막히는 이유와 금융사 이의제기·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차근히 살핍니다.

  • 뉴질랜드 재외동포 수 39,155명(2025년)
  • 금융회사 이의제기는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이의제기와 소송은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차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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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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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유사수신·투자 약정, 리딩방 피해·범죄수익 동결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보이스피싱·부당이득반환, 명의도용 대출·지급명령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통장협박·지급정지, 지급명령·청구이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좌 전달·부당이득반환, 투자사기·배상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체크카드 전달·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지급정지 사건 수행

생활 자금 이체 중단과 채권소멸절차 공고 요청

뉴질랜드 달러(NZD)로 생활비나 학비를 바꾸려다 한국 계좌가 막혔다면 월세나 급여 이체부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당장 나가야 할 고정 지출이 멈추면 당황하기 쉬우나, 상담을 앞두고는 어떤 자금이 묶여 있는지부터 차분히 분류해 두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던 공과금, 등록금, 임대료 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으면 현재 겪는 생활상 불편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뒤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뉴질랜드에 머물며 재외국민 27,557명이나 외국국적 동포 11,598명처럼 현지에 기반을 두고 생활하는 상황이라면, 환전 목적과 자금의 원래 용도를 보여주는 입출금 내역을 먼저 추려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는 정지된 계좌의 잔액 규모, 묶인 돈의 성격, 환전 당시 주고받은 금액을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통지 확인 시점부터 역산하는 소명 자료 준비 일정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로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통지일과 공고일을 먼저 확인해 두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 거꾸로 준비 일정을 잡으면 서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본토(오클랜드 등) 기준 표준시로 한국보다 3시간 빠르고, 서머타임 기간에는 4시간 빠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므로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은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금융회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날짜별로 모아야 할 이체 확인증과 대화 내역 목록을 표로 만들어 하나씩 채워 나가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이의제기와 소송 사이에서 상담 전 정리할 질문 목록

계좌가 묶인 뒤 이의제기를 먼저 준비할지 아니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고민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두고 방향을 정하려면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점검하는 질문 목록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확보한 뉴질랜드 달러(NZD) 거래 내역이 충분한지, 계좌 안에 문제 된 금액 외에 일반 생활비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등을 메모해 두는 식입니다.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2와 제2항 제1호의2를 함께 보면, 소송 제기만으로 계좌 전체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계속 중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급정지가 유지되며, 피해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구분하여 법적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계좌 내 자금 성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므로, 본인 계좌의 입금 경로별 금액을 표로 나누어 둔 뒤 상담에서 구체적인 진행 순서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용어

피해구제의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구제의 신청」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목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①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 ②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③ 수사기관 통지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 ④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⑤ 금융감독원, ⑥ 수사기관(일정 경우에 한정)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제기」란 지급정지 이후 소송 제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채권소멸절차 개시 취지와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 법령이 정한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공고 사항은 ① 채권소멸절차 개시 취지, ② 관련 금융회사등·점포·예금 종별·계좌번호 및 계정정보, ③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④ 채권소멸대상에 해당하는 금액등, 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 피해구제 신청 방법·절차, ⑥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절차, ⑦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취지 및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입니다.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의제기와 구분되는 절차로, 이의제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대응 절차

상담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1. 1단계: 앱 알림·이메일 통지 확인과 일시 기록

    금융회사 앱 알림, 문자, 이메일 또는 안내 화면에서 지급정지 사실을 확인했다면 즉시 화면 전체를 갈무리해 두어야 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통지 일자와 대상 계좌번호, 정지 사유를 별도 메모장에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뉴질랜드 현지에서 확인한 시점과 한국 기준 일시를 나란히 적어 두면 향후 일정을 맞출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2단계: 뉴질랜드 달러(NZD) 환전 내역과 대화 수집

    환전 상대방과 주고받은 뉴질랜드 달러(NZD) 송금 확인증, 당시 참고했던 환율 화면, 한국 계좌 입출금 명세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메신저 대화방이나 게시글을 보고 거래했다면 상대방 프로필과 계좌 안내 메시지가 보이도록 저장하십시오. 서류 파일 이름에 거래 일자와 금액을 적어 폴더별로 분류해 두면 파악하기가 편합니다.

  3. 3단계: 이의제기·소송 등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정리

    모아 둔 자료 목록과 본인이 적은 질문지를 바탕으로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을 남겨 절차를 문의합니다. 이의제기를 준비할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고민해야 할지 사안별 특징을 들어보고 본인에게 맞는 순서를 잡으십시오.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면 추가 서류 안내를 받기가 수월합니다.

  4. 4단계: 금융회사 접수 확인과 원본 파일 별도 보관

    서류 제출 방법과 접수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고, 문의한 날짜와 담당 부서 안내 내용을 기록장으로 남겨 둡니다. 제출한 소명 자료와 대화 기록 원본은 휴대폰 분실이나 기기 변경에 대비해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매체에 따로 백업해 두십시오. 이후 추가로 오는 문자나 앱 알림도 같은 폴더에 계속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거꾸로 계산해 정리하는 증빙 목록

  1. 뉴질랜드 달러(NZD) 교환과 관련해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당일 입금 확인증

  2. 앱 알림·문자로 전달된 최초 통지일과 금융감독원 공고 요청 여부를 기록한 날짜 메모

  3. 본토 기준 3시간(서머타임 4시간) 빠른 시차를 감안하여 작성한 한국 금융기관 연락 일정

  4. 계좌 정지로 지출이 중단된 임대료, 대학 등록금, 공과금 자동이체 신청 명세서

자주 묻는 질문

뉴질랜드 환전 계좌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달러(NZD)를 주고받은 거래 명세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나요?
본인이 보낸 뉴질랜드 달러(NZD) 출금 영수증과 한국 계좌에 원화가 입금된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당시 확인했던 환율 화면이나 수수료 안내 캡처본이 있다면 함께 첨부하십시오. 각 자료마다 날짜와 금액이 잘 보이도록 원본 화질 그대로 저장해 두어야 소명 자료로 활용하기에 알맞습니다.
한국과 시차가 있는데 금융회사 문의나 상담 신청은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까요?
뉴질랜드는 본토(오클랜드 등) 기준 표준시로 한국보다 3시간 빠르고, 서머타임 기간에는 4시간 빠름을 감안하여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이나 구비 양식은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하며, 법률 상담은 24시간 접수되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먼저 남겨 두시면 편리합니다.
계좌 정지 문제를 풀려면 민사 절차 외에 수사기관 조사도 같이 대비해야 하나요?
계좌 지급정지 사안은 민사상 이의제기·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계좌 제공 경위에 관한 형사 절차(수사기관 소명 등)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진행 방식과 우선순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전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이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메신저 대화방은 상대방이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대화 내용 전체를 텍스트 파일이나 PDF로 내보내기 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 화면을 캡처할 때는 날짜 구분선과 상대방 아이디, 주고받은 계좌번호가 끊기지 않게 이어서 저장하십시오. 통화를 했다면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 시간이 찍힌 목록 화면을 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이나 영주 등 체류 자격이 다른데 본인의 거주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는 어디까지 챙기나요?
뉴질랜드 재외동포 총수 39,155명은 재외국민 27,557명과 외국국적 11,598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류 형태가 다양합니다. 학비 환전이 목적이었다면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청구서를 챙기고, 현지 생활비나 급여 송금이었다면 근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비자 사본처럼 본인의 체류 목적과 자금 출처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업시간과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류 발급과 연락 일정을 짜는 요령은 무엇인가요?
먼저 달력에 통지받은 날짜를 표시하고, 본인이 연락 가능한 시간대와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이 겹치는 구간을 찾아 통화 일정을 배정해 두십시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이체 확인증이나 거래 내역서는 미리 내려받아 폴더에 정리해 두고, 전화 문의가 필요한 질문 사항은 메모지에 번호를 매겨 적어 두면 짧은 통화 시간 안에 용건을 마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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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정종대 대표변호사가 해외(베트남) 업무를 하며 해외 환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뉴질랜드 달러(NZD) 환전 후 계좌가 막힌 교민의 소명 자료 정리도 함께 살핍니다.

서울대(경제·경영)·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참여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거래 기록에서 보완할 점과 대응 순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상담에서 전반적인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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