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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일본에서 환전 후 한국 계좌가 막혔다면 지급정지·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 상담

사기이용계좌 의심으로 전체 정지가 되는 이유와 이의제기·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어떻게 볼지 안내합니다.

  • 일본 거주 동포 960,970명(2025년 기준)
  • 금융회사 이의제기는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 이의제기와 소송은 별개 절차, 병행·순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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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상담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형사·민사·금융 교차 검토각 분야 변호사가 함께 사건 분석
보전부터 회수 절차까지가압류 · 강제집행 · 추심·합의 검토
형사법 전문변호사 참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전문가 소개

금융·플랫폼 사기 분쟁해결센터 전담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계좌 지급정지·동결 해제, 사기이용계좌·채권소멸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투자 사기·재산 보전, 유사수신·투자 약정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공동불법행위·계좌 명의인, 보이스피싱·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리딩방·미등록 영업, 통장협박·지급정지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좌 대여·채무부존재, 계좌 전달·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생활비 이체가 멈췄을 때 정리할 내용과 공고 요청 절차

일본에서 지내며 급여나 월세, 학비 같은 생활 이체를 한국 계좌로 처리해 왔다면 갑자기 거래가 막혔을 때 일상에 큰 불편이 생깁니다. 엔(JPY)과 원화를 오가며 쓰던 생활비가 묶이면 당장 나가야 할 고정 지출부터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어떤 이체가 멈춰 곤란한지, 문제가 된 거래가 언제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메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뒤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겪고 있는 생활상 불편과 함께 해당 환전 거래의 일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말씀해 주시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과 같은 표준시(시차 없음)를 쓰므로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필요한 문의 사항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류 형태별 소명 자료 준비와 이의제기 후 지급정지 종료 절차

일본 재외동포 총수 960,970명은 재외국민 410,007명과 외국국적 550,9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유학이나 일반 체류, 영주 등 일본에 머무는 형태가 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체류 상황에 맞추어 준비물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유학생이라면 학비나 기숙사비 송금 내역을, 직장인이나 영주권자라면 급여 수령이나 현지 생활비 지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곧바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등은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금융회사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전에도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본인의 체류 목적과 환전 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을 흔들림 없이 모아 두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국 가족과 연락 내용 공유하기 및 관련 소송 절차

한국에 있는 가족이 계좌 이상이나 관련 안내를 먼저 알게 되어 일본에 있는 본인에게 소식을 전해 주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여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가족이 확인한 금융회사 안내 화면이나 문자, 이메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캡처해 전달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과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은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종료된 후는 제외). 다만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는 명의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본인은 가족에게서 받은 화면 자료와 자신이 일본에서 엔(JPY)을 환전하며 남긴 대화 내역을 날짜별로 대조하여 하나의 파일로 묶어 두면 이후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관련 법률 용어

피해구제의 신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구제의 신청」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목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이고,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지급정지 조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란 금융회사등이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등 전부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해당 사유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①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 ②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③ 수사기관 통지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 ④ 피해자산을 송금·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⑤ 금융감독원, ⑥ 수사기관(일정 경우에 한정)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피해환급자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합니다.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이의제기와 구분되는 절차로, 이의제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등에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반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대응 절차

상담 신청부터 사건 종결까지

  1. 1단계: 앱 알림·문자 통지 확인과 화면 저장

    한국 계좌가 막혔다는 사실을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 금융회사 안내 화면으로 확인했다면 그 즉시 해당 화면 전체를 캡처하여 저장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융회사 이름과 계좌번호, 조치 일시를 별도 메모장에 적어 두고,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둔 뒤 문의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2. 2단계: 엔(JPY) 환전 내역과 대화 기록 모으기

    문제가 된 거래 전후로 엔(JPY)과 원화를 주고받은 이체 확인증, 당시 환율 화면, 상대방과 나눈 메신저 대화나 게시물 캡처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유학이나 취업 등 본인의 일본 체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기본 서류와 신분증 사본도 분실하지 않도록 한 폴더에 정리해 둡니다.

  3. 3단계: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절차 정리

    모아 둔 통지 화면과 환전 기록을 바탕으로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을 남깁니다. 급여나 월세 등 현재 멈춰 있는 생활 이체 사정과 거래 경위를 순서대로 전달하고, 상담을 통해 이의제기를 준비할지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고민할지 등 사안에 맞는 방향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4. 4단계: 제출 자료 사본 보관과 진행 경과 기록

    금융회사나 관련 절차에 제출한 서류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따로 보관하고, 접수 일자와 담당 부서 연락처를 기록해 둡니다. 추가로 안내받는 문자나 이메일이 오면 날짜별로 모아 두면서 진행 상황을 차분히 점검합니다.

일본에서 상담 예약 전 서면으로 정리할 사실관계

  1. 엔(JPY) 환전 대화 기록 및 국내 거주 가족이 먼저 전달해 준 은행 통지 화면 갈무리본

  2. 학비 납입, 현지 기숙사비, 월급 수령 등 체류 유형별 일상 자금 지출 통장 사본

  3. 시차가 없는 동일 표준시 환경을 활용해 사전에 적어 둔 금융사 문의 질문 리스트

  4. 정지된 계좌에서 지출이 보류된 정기 생활비 목록과 문제 거래 건별 송금 일시 대조표

자주 묻는 질문

일본 환전 계좌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JPY)으로 바꾼 환전 거래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남겨 두어야 하나요?
엔(JPY)을 주고받은 내역과 한국 계좌의 원화 입출금 내역이 서로 맞물리도록 날짜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확인했던 환율 안내 화면, 송금 영수증, 이체 확인증은 화면 일부가 잘리지 않게 전체를 저장하고, 거래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도 함께 묶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연락하거나 서류를 내려면 시간대는 어떻게 맞추는 편이 좋나요?
일본은 한국과 같은 표준시(시차 없음)를 쓰므로 한국 금융회사 영업시간에 맞춰 연락할 시간을 미리 정해 두면 수월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이나 양식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때는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먼저 내용을 남겨 두실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나요?
이의제기(제7조 제1항)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제4조의2 제2항)은 별개의 절차로, 상황에 따라 병행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공고일 기준 2개월의 기한이 있으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소 기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환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여러 건일 때는 어떻게 분류해 두나요?
여러 건의 거래가 섞여 있다면 표나 메모장을 열어 날짜별로 엔(JPY) 지급 액수와 원화 입금 액수, 적용된 환율 화면을 짝지어 정리해 두는 방법을 권합니다. 각 영수증과 이체 내역 파일 이름에 거래 일자를 적어 두면 상담할 때 필요한 자료를 바로 찾아 설명하기가 편합니다.
상담이나 문의를 앞두고 기본 서류는 어디까지 한 묶음으로 챙겨야 할까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된 금융회사 안내 화면이나 문자 사본, 그리고 해당 계좌번호와 거래 일시를 적은 메모를 한 묶음으로 챙겨 두시면 됩니다. 파일이 흩어지지 않게 하나의 폴더에 모아 두고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가 막혔다는 앱 알림이나 이메일을 처음 본 순간 무엇부터 해 두어야 하나요?
앱 알림이나 문자, 이메일로 통지를 처음 확인한 순간 지우거나 닫지 말고 발신처와 수신 일시, 본문 내용이 모두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앱에 접속해 안내 화면도 함께 갈무리해 두고, 해당 시점 전후의 입출금 내역을 바로 내려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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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정종대 대표변호사가 해외(베트남) 업무를 하며 해외 환전 관련 계좌 지급정지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엔(JPY) 환전 중 한국 계좌가 막힌 분들의 사정도 차분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경제·경영)·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가 사건 진행에 참여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절차와 준비할 자료의 순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표준시(시차 없음)를 사용하며, 24시간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접수하시면 상담에서 절차와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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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조사 중 송치·공소청(검찰)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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